이동영 "나라다운 나라 말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정의당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4년전 촛불시민들의 지지로 출범했던 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노동존중사회, 포용국가등을 말했지만 현재 '부동산투기공화국', '불평등 공화국', '산재공화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민심이 던진 '이건 누구의 나라냐'는 질문에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놔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 대변인은 "K-방역과 4%경제성장률 그리고 세계 10위 경제강국이라는 화려한 성과지표를 언급했지만 현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역모범국가'가 아닌 '민생책임모범국가'"라며 "코로나 손실 보상법 소급 적용을 결단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분야에 대해 "초기에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최저임금', '비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중단되거나 후퇴한 내용이 많음에도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아전인수"라며 "노동개혁 전반의 실패에 대한 성찰도 없고 이후 추진계획도 밝히지 않은 것은 '노동존중'이라는 국정 방향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최근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수석 대변인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도 매우 유감"이라며 "반성도 없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처방 역시 잘못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역주행을 멈추고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세정 실현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분야 역시 문제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재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양극화가 심각해 졌지만 확실한 약속은 없었다"며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적극적 지원 의지를 보여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수석대변인은 "보통시민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답변만 했다"며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한 문제와 시민 눈높이 맞지 않는 장관 지명 철회를 밝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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