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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질의응답②] “바이든 대북정책 환영, 北 마지막 판단 시간 가질 것”

“바이든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보진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한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 대북정책 일단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반발한 것에 대해 “대화 거부”의 신호로 보지 않으면서 북미 대화에 나서줄 것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 질의응답에서 미국에서 검토를 마치고 내놓은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북한의 반응은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도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가) 다시 한 번 마주 앉아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길 기대한다.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서 더 긴밀히 협의하고자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과 이에 대해 집중 논의할 뜻을 밝혔다.

현 국면에 대해 “대화가 교착된 상태다. 대화의 교착이 길어지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정부가 어떻게 대북정책을 정립하는지 기다리는 과정이었다. 미국이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북한을 외교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등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리 정부와 긴밀히 조율·협의하면서 빠른 시간 내 대북정책을 정립했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일단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 출발하고, 외교적 방법으로 점진적·단계적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미국의 대북정책기조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면서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면서 북한이 실질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북미 중재자 역할을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호응을 거듭 기대하며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며 북한에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신호도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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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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