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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질의응답④] 文 대통령 "무안주기식 인사청문회로는 좋은 인재 발탁할 수 없어"

"야당 반대한다고 인사 검증 실패 아냐"
'능력'보다 '흠결' 위주의 장관 후보자 검증 비판 
"유능한 참모 발탁하고 싶어, 인사청문회 개선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인사 청문회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 부분과 발탁 취지는 제쳐 두고 오로지 흠결만을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러가지를 통합해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 기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유능한 장관과 유능한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 국민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야당이 '부적격' 판정 입장을 낸  3인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이들을 발탁한 이유로는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어서"였다며 후보자에 대한 '능력'보다 '흠결' 위주로 검증이 진행된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와 LH개혁을 해야 한다"며 "국토부 외부에서 찾는다면 그 정도 능력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고심하면서 지금 후보자를 발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한진 해운 파산 이후 다시 재건하고 예전의 위상을 되찾는 일이 새로운 해수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그 점에 있어 최고의 능력가라고 판단해 지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계의 인재영입과 여성의 롤 모델 역할을 기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디지털경제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문 인력이 태부족하다"며 "기업들은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하고 외국에서 영입해 와야 한다는 말씀도 한다. 그럼 여성들이 보다 많이 과기계에 진출해야 하는데 여성 진출이 적다. 성공한 여성을 볼 수 있는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고 지금의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취지와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흠결들을 함께 저울질 해서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 이런 청문회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망받고 살아왔던 분들도 이 험한 청문회에 무안당하기 쉬운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는다"며 "포부를 갖고 하려고 해도 검증질문서에 답변 항목이 배우자와 자식까지 이르게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이어 "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이대로 해도 괜찮지만,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인재를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저울질 할 수 있는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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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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