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3.1℃
  • 맑음강릉 16.6℃
  • 황사서울 12.8℃
  • 황사대전 13.9℃
  • 황사대구 17.9℃
  • 맑음울산 19.4℃
  • 황사광주 14.2℃
  • 맑음부산 17.8℃
  • 구름조금고창 12.4℃
  • 황사제주 16.6℃
  • 구름조금강화 11.6℃
  • 맑음보은 13.5℃
  • 맑음금산 12.5℃
  • 맑음강진군 15.0℃
  • 맑음경주시 18.8℃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택배차량 진입 금지’에 노조 총파업 가결

지난달 1일 강동구 한 아파트가 택배차량 출입 금지한 것 발단
시기는 미정…2000명 부분파업 계획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진입을 금지하자, 이에 따른 반발로 택배노조가 파업을 결정됐다.

7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신선식품 위주의 배송 거부 부분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전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재적인원 5835명 가운데 5298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들 중 4078명이 총파업에 찬성해 77.0%로 가결됐다.

이번 파업 계획은 강동구 A아파트 측이 지난달 1일부터 단지 내 지상도로에서 택배차량을 비롯, 차량 통행을 금지한 것이 발단이 됐다. A아파트 측은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를 이유로 긴급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게 했다.

하지만 택배 차량은 차체가 약 2.5~2.7m로 지하주차장 진입 제한 높이인 2.3m보다 높아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택배기사들이 단지 앞에 택배를 놓고 가 수백개의 상자가 쌓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1년 전부터 차량 높이가 낮아 지하주차장 출입이 가능한 저상차량으로 바꿀 것을 공지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저상차량이 택배기사들의 허리·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노동시간을 증가시킨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원래 이달 11일로 예정된 파업 시기를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그 배경으로 “정부나 정치권 등에서 일정하게 택배사들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파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말 불가피하게 결행해야 하는 상황을 판단해 위원장이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의 수위와 파업 참가인원도 최소화한다. 노조는 “전체 택배물동량의 10% 남짓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예정”이라며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이에 대한 배송책임을 지는 택배사들에 압박을 주는 파업전술”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해 쟁의권이 없는 우체국 조합원들과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파업권 미확보 조합원들을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업 참가 인원은 전체 조합원 6400여명 중 약 2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통해 택배사가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폴리 4월 좌담회 ④] "윤석열, 본인 스스로 자기 검증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감항인증(堪航認證)받아야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21일 4.7 재보궐 선거 이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정계개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향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홍 소장은 "민주당 같은 경우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며 "비문 성향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형국인데, 현 정부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는 지지율 약세 조짐이 있다. 그래서 이 지사는 친문 지지층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존 연령별 지지율이 이번 선거를 통해 상당히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이념 성향에서도 보수, 진보는 말할 것 없지만 중도에서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앞서고 있다"고 했다. 이에 차 교수는 "이 지사가 20% 초반의 박스권에 갇혀있고, 2위였던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있다"며 "이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토위 '도시정비법' 검토보고서 "LH, 공공 직접정비 사업...수익 활용 방안 명시해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인 ‘2·4공급대책’의 핵심 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공용수용 방식에 대해 ‘사적 재산권을 제한할 만큼 공익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공공 시행자가 토지와 주택 소유자의 재산을 수용해 정비사업을 벌이고, 이에 따라 생기는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직접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정비법)’은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포함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직접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내용이다. 공공직접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 시행자가 주도하는 도심 정비사업으로, 공공시행자가 조합을 대신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구역 내 부지를 확보해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준공 이후에 원래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형태로 보상하게 된다. 이외에 민간 분양 등을 통해 발생하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