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5 (수)

  • 구름조금동두천 17.3℃
  • 맑음강릉 19.8℃
  • 맑음서울 17.0℃
  • 맑음대전 19.1℃
  • 구름조금대구 23.4℃
  • 맑음울산 22.8℃
  • 맑음광주 19.2℃
  • 맑음부산 22.1℃
  • 맑음고창 16.8℃
  • 맑음제주 21.1℃
  • 맑음강화 16.7℃
  • 구름조금보은 17.4℃
  • 맑음금산 17.8℃
  • 맑음강진군 20.6℃
  • 맑음경주시 22.8℃
  • 맑음거제 20.9℃
기상청 제공

정치

문재인 대통령,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에도 비판 이어져

논란된 전단지에 문 대통령 친일파 후손 의혹 담겨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 계기 되길”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청년(이하 김씨)에 대한 고소를 전날 취하키로 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비판이 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에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선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전단엔 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가족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의혹이 담겼다. 경찰은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전단 속 문구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김씨는 모욕죄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됐다.

김씨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이므로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선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비판이 거셌다

이어 박 대변인은 앞으로 일어날 비슷한 일에 대해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차후 고소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4일 논평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정책·대통령·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며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소 취하 소식이 전해진 5일 네티즌들 또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가지고 고소를 한 것이 얼마나 민망한 일인지 모르는 것 같다”, “여론이 안 좋아지니 꼬리 내리는 것인데 이래 놓고 무슨 친서민, 소탈함을 주장하나” 등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JTBC의 ‘썰전’에 출연해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며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폴리 4월 좌담회③]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 플랫폼 되려면 기득권 내려놓고 모든 걸 바꿔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21일 4.7 재보궐 선거 이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정계개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향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 대선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3지대 정당을 창당할 것인지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에 참여할 것인지 등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좌담회에 참석한 정치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또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야권이 분석이 없는 점을 들며 아쉬움을 전했다. 황장수 소장은 "윤 전 총장이 시기를 조절하려는 느낌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을 갖고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이 가졌던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보수진영 언론들이 윤 전 총장을 띄우니까 일일이 따지지 않아서지 윤 전 총장이 정치하는 모습은 지나치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에도 비판 이어져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청년(이하 김씨)에 대한 고소를 전날 취하키로 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비판이 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에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선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전단엔 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가족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의혹이 담겼다. 경찰은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전단 속 문구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김씨는 모욕죄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됐다. 김씨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