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5 (수)

  •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16.4℃
  • 맑음서울 12.8℃
  • 맑음대전 13.4℃
  • 맑음대구 17.4℃
  • 구름조금울산 17.2℃
  • 맑음광주 14.4℃
  • 구름조금부산 18.0℃
  • 맑음고창 9.8℃
  • 맑음제주 16.7℃
  • 맑음강화 11.0℃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9.5℃
  • 흐림강진군 11.6℃
  • 구름조금경주시 15.8℃
  • 구름조금거제 15.8℃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인사청문회] 문승욱 산업부장관 후보자,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 불안감 커져"…'탈원전' 고수 재확인

"안전 확보돼야…그렇지 않다면 위험성 줄여야"
감사 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에 대해 "드릴 말씀 없어"

 

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 비판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구가 많은 동남권 지역에 원전이 모여 있는 구조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과거보다 커졌다"며 "국민 수용성이 낮아졌다면 대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자력 기술이 우리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졌고, 경주·포항 지진 등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탈탄소를 하려면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돼야 하는데 원전 비중을 급격히 줄여 탈탄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원전 비중을 급격히 줄이지는 않고 64년 넘게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가동된 기간인 43년보다 더 오랜 기간 줄여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월성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들은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료를 삭제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만약 조직 내부 지시에 의해 움직였을 뿐이라면 충성, 기강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문 호부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 따로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며 "항상 적법한 의사 결정 과정에 따라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슈]정치판 흔든 ‘MZ세대’...공정에 ‘민감’, 이념엔 ‘자유로워’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20·30세대 표심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논쟁이 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MZ세대'라 불리는 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이념 논리에서 자유롭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일 밤 방영된 채널A 특별기획 'MZ세대 정치를 말한다'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벼락거지’, 성평등, 공정이라는 주제로 MZ세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네 명의 토론자 모두 MZ세대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세대라는 점에 공감했다. MZ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는 잠시 붙은 포스트잇 같은 것 4·7 재보궐선거에서 MZ세대가 오세훈 시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결과에 관해 이 의원을 포함한 패널 모두 정부와 민주당의 기존 행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쟁에 몰린 상태에서 해결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쟁뿐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란 주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권 들어 조국 사태 등 계속 무너뜨린 것이 공정이므로 (MZ세대는) 그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정치판 흔든 ‘MZ세대’...공정에 ‘민감’, 이념엔 ‘자유로워’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20·30세대 표심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논쟁이 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MZ세대'라 불리는 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이념 논리에서 자유롭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일 밤 방영된 채널A 특별기획 'MZ세대 정치를 말한다'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벼락거지’, 성평등, 공정이라는 주제로 MZ세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네 명의 토론자 모두 MZ세대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세대라는 점에 공감했다. MZ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는 잠시 붙은 포스트잇 같은 것 4·7 재보궐선거에서 MZ세대가 오세훈 시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결과에 관해 이 의원을 포함한 패널 모두 정부와 민주당의 기존 행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쟁에 몰린 상태에서 해결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쟁뿐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란 주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권 들어 조국 사태 등 계속 무너뜨린 것이 공정이므로 (MZ세대는) 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