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5 (수)

  •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16.4℃
  • 맑음서울 12.8℃
  • 맑음대전 13.4℃
  • 맑음대구 17.4℃
  • 구름조금울산 17.2℃
  • 맑음광주 14.4℃
  • 구름조금부산 18.0℃
  • 맑음고창 9.8℃
  • 맑음제주 16.7℃
  • 맑음강화 11.0℃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9.5℃
  • 흐림강진군 11.6℃
  • 구름조금경주시 15.8℃
  • 구름조금거제 15.8℃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인사청문회]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갭투자·세금혜택·관사재테크'지적에 "이유 막론하고 송구하다"

이종배 의원, '노 후보자 공무원 특공 아파트로 2억 8000여만원' 시세 차익
실거주는 서울, 이주 지원금 수령...주소 안 옮기고, 2018년 관사 거주
2001년 차남 초등· 2003년 장남 중학교 진학 위해 위장전입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과 이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을 받은 데 대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소명으로 일했지만 미흡했다”면서 “세종시 아파트 관련 질책은 무거운 심정을 받아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노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깊게 성찰하고 해동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의원의 날선 질의를 피하지 못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주시·3선)은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어, (자신의) 부동산 관리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평소에 잘못해서 결격사유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면서 “공무원 특공 아파트는 갭투자”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2011년에 특별공급을 받고 2년 후에 건물이 완공되면서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2년 뒤에 상황 변화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건 나이를 있으니 예측이 가능하다”며 “그걸 예측을 못해서 2년 후에 상황이 변했다는 게 말이 되나? 아이들과 가족이 안 오니 서울서 출퇴근했다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당시 노 후보자가 공무원 특공 아파트 매입을 위해 2억 2000만원을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았고, 바로 등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자 마자 2억에 전세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에 2억원을 갚고, 2억 2000만원 취득한 아파트를 4년만에 2억 8000만원 남기고 5억에 팔았다. 거의 두배 80%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노 후보자가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1128만원도 면제받고 지방세 122만원 등 세제 혜택을 받은 데 더해, 주소를 한 번도 세종으로 옮기지 않았는데 2년간 매월 30만원씩 480만원의 이주 지원비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 후보자는 2016년 8월까지 본인 소유 서울 서초구 빌라에서 출퇴근했고 이후 국무조정실 2차관으로 관사에 거주하면서도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가 ‘관사 재테크’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비례)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 청와대 관사에 살면서 전세비를 건물 매입비에 보탠 일에 빚 댄 것이다.

이 의원은 노 후보자의 자녀와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도 제기했다. 노 후보의 차남과 배우자는 차남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2001년 1월 주소를 자녀 친구집으로 옮겼고, 그 지역의 학교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남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03년 2월 노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3명이 처재 집으로 주소를 옮겨 중학교 입학했다면서 “(학군이 우수한) 서초구 학군 들어가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공직 후보자 7대 인사배제 기준을 보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가 들어가 있다”면서 “국토부 장관으로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정권 말이다. 국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노 후보자는 “부적절한 주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경위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돌이켜보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재차 사과했다.

관련기사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정치판 흔든 ‘MZ세대’...공정에 ‘민감’, 이념엔 ‘자유로워’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20·30세대 표심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논쟁이 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MZ세대'라 불리는 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이념 논리에서 자유롭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일 밤 방영된 채널A 특별기획 'MZ세대 정치를 말한다'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벼락거지’, 성평등, 공정이라는 주제로 MZ세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네 명의 토론자 모두 MZ세대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세대라는 점에 공감했다. MZ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는 잠시 붙은 포스트잇 같은 것 4·7 재보궐선거에서 MZ세대가 오세훈 시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결과에 관해 이 의원을 포함한 패널 모두 정부와 민주당의 기존 행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쟁에 몰린 상태에서 해결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쟁뿐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란 주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권 들어 조국 사태 등 계속 무너뜨린 것이 공정이므로 (MZ세대는) 그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정치판 흔든 ‘MZ세대’...공정에 ‘민감’, 이념엔 ‘자유로워’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20·30세대 표심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논쟁이 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MZ세대'라 불리는 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이념 논리에서 자유롭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일 밤 방영된 채널A 특별기획 'MZ세대 정치를 말한다'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벼락거지’, 성평등, 공정이라는 주제로 MZ세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네 명의 토론자 모두 MZ세대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세대라는 점에 공감했다. MZ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는 잠시 붙은 포스트잇 같은 것 4·7 재보궐선거에서 MZ세대가 오세훈 시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결과에 관해 이 의원을 포함한 패널 모두 정부와 민주당의 기존 행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쟁에 몰린 상태에서 해결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쟁뿐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란 주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권 들어 조국 사태 등 계속 무너뜨린 것이 공정이므로 (MZ세대는) 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