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 배제, 일괄타결이 아닌 단계적 접근, 6.12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에 기반하겠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라며 “문재인 정부 노력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기조에 대해 “한 마디로 잘 나왔다. 문재인 정부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외신을 통한 내용이라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큰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판단을 한 이유에 대해 “앞선 민주당 정부였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즉 사실상 대북제재 이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었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하지않겠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며 “유연하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자는 시그널 그 자체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고 했다.

다음으로 “단계적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빅딜 정책과는 정반대”라며 “외신에 의하면 ‘단계적이고 동시적 행동’에 따른 제재 완화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대단히 큰 변화 지점이다. 하노이 노딜의 원인과도 같았던 빅딜 정책을 수정함으로서 북미 관계 개선의 여지가 높아졌다”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합의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대다수 보수언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배제할 것이라 예측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라며 “‘싱가포르 합의 및 기존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 또한 대단한 변화 지점이다. 100m 경주에서 출발선이 30m 정도는 먼저 나아간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북한 인권 이슈 등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바이든 정부가 내 놓은 대북정책 기조는 상당히 전향적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방향들”이라며 “아쉬운 것은 이에 대한 우리 언론의 평가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접근이나 싱가포르 합의 인정 등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도 이를 제대로 평가하는 언론이 없다”며 “보다 못해 페북에 글을 쓴다. 큰 틀에서 봐 주시기 바란다”고 언론이 이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바이든 정부 100일 동안 물밑에서 치열하게 외교전을 펼친 노력의 결과”라고 거듭 말했다.

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의 대북정책 관련 발언들을 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우리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일괄타결(그랜드 바겐·빅딜)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익명의 미 고위 당국자는 지난 1일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와 다른 이전의 합의들 위에 (성과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싱가포르 선언에 기반에 북미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지난 2일 “대북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하지 않고 해결을 목표로 삼는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