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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검찰총장 김오수 후보자 '친문 코드인사'..."검찰 내 신망 잃은 인물" 비판 쇄도

진 부부장 검사, "실체 진실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
김 원내대표, "후보 추천위 꼴지한 인물 1등으로 세워"
이 대변인 "오랜 경험 통해 사법개혁 완수할 수 있는 인사"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법무부 전 차관을 내정한 가운데 4일 야권에서는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친문 코드인사'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문제로 검찰과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조치가 이뤄졌다. 이로인해 검찰 조직이 혼란에 빠진 상태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김 후보자는 조직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난 2019년 일어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의자 신분을 검찰총장 인선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내외적으로 강력한 비판이 일고있다. 

이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대검찰청에 윤 전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제안해 검찰내 비판이 거셌으며 '법무부 5적'이라는 이름을 달기도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신분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는 검찰을 모독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가 친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어 현재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죽을 쒀서 개에게 줄 때가 있다"며 "애초에 한몸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조롱했다.

이어 진 검사는 "김 후보자는 실체 진실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며 "자기 동료인 간부들에 대해 감찰을 청구하는 사람을 보복하는 것이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평검사들에게 외면 받을 경우 직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김 후보자가 지명이 될 지라도 직무에 들어갔을때 내부 조직을 장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野, "공정성·신망 잃은 코드인사"

이러한 비판은 야권에서도 강하게 드러났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후보 추천위에서 꼴지한 사람을 1등으로 만드는 기술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며 "예상한대로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 자리를 60일 동안 비워두고 고심하는 척 하더니 결국 고른 카드가 김오수냐"며 "김 후보자는 주요 보직마다 후보로 거론된 '정권의 사람'이고 '권력형 비리 사건의 피의자'임에도 고스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생명인 검찰총장 마저 '코드인사'를 강행했다"며 "법무부 차관 시절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보좌하며 검찰과 대척점에 서 검찰 내부의 신망을 잃은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득표율이 꼴찌였는데 2년 선배인 송영길 신임 대표가 선임된 뒤 바로 검찰총장에 지명된 것이 우연의 일치냐"고 반문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이 '검수완박', '추윤갈등'으로 둔갑해 정쟁화되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권의 '호위무사'가 아닌 시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인물이자 검찰수사로 인해 언제든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최초로 피의자 검찰총장을 보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與, "사법개혁 과제 완수할 수 있는 인사"

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사"라며 "사회 정의와 공정성 그리고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듣고 국민의 검찰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민주당 역시 같은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겅험을 통해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과 철학을 잘 알고있다"며 "검찰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는 '선배 검사'의 역할에만 머물러 검찰개혁을 배신하거나 좌절시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슈]정치판 흔든 ‘MZ세대’...공정에 ‘민감’, 이념엔 ‘자유로워’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20·30세대 표심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논쟁이 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MZ세대'라 불리는 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이념 논리에서 자유롭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일 밤 방영된 채널A 특별기획 'MZ세대 정치를 말한다'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벼락거지’, 성평등, 공정이라는 주제로 MZ세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네 명의 토론자 모두 MZ세대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세대라는 점에 공감했다. MZ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는 잠시 붙은 포스트잇 같은 것 4·7 재보궐선거에서 MZ세대가 오세훈 시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결과에 관해 이 의원을 포함한 패널 모두 정부와 민주당의 기존 행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쟁에 몰린 상태에서 해결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쟁뿐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란 주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권 들어 조국 사태 등 계속 무너뜨린 것이 공정이므로 (MZ세대는) 그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세훈, 대학들 묶어 유니콘 인큐베이터 만든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서울시가 서북·서남·동북 등 3개 권역에 창업밸리를 만든다.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북구 고려대 SK미래관에서 제10회 서울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서울 캠퍼스타운 2.0’의 방향을 공개했다. 49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이 정책협의회에서 오 시장은 향후 서울시를 3대 권역으로 나눠 창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 캠퍼스타운은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산을 활용하고 시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년 창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침체한 대학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09년 관련 논의를 시작해 현재 시내 캠퍼스 3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대학들을 권역별로 묶음으로써 캠퍼스타운 규모를 확장해 집적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 등의 서북권 ‘청년창업 메카’, 서울대·숭실대·중앙대 등의 서남권 ‘연구개발 거점’, 고려대·경희대·서울시립대 등을 묶은 동북권 ‘대학·지역 연계’ 등 세 구역으로 나눌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창업밸리 기업들이 초기 단계를 넘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혁신성장펀드, 대기업과 연계한 오픈이노베이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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