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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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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던 이재명의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형국이고, 반면에 친문으로 현 정부의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두명 전 총리의 경우는 지지율이 이전보다는 약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차기 대권 경쟁에서도, 특히 여권 내에서 미묘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비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의 경우 친문 지지층하고 많이 부딛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고, 아까 제가 여당의 혁신 변화의 가능성은 대선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경선 때까지는 당의 혁신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나서기 어려울 것이다.

김능구 : YTN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한 4월 16일자 조사에 의하면, 가상대결을 붙였는데 윤석열 대 이재명이 51.1% 대 32.3%가 나왔다. 지역으로 보면 광주 전남, 호남지역에서도 미세한 차이지만 41.4% 대 40.8%로 윤석열이 앞선다. 연령별로는 2030은 물론이고, 50대에서도 윤석열이 앞선다. 기존의 연령별 지지율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상당히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 추이가 가고 있다고 보인다. 이념 성향에서도 보수, 진보는 말할 것 없지만 중도에서 20% 정도 앞서는 윤석열이다.

차재원 : 일단 여당의 참패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 이재명 지사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지사가 여권 내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온지 꽤 됐지만, 20% 초반의 박스권에 갇혀있고, 그걸 깨고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위를 달리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여권 내 1위라는 것은 분명해보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하고 가상 대결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열세라고 한다면, 친문뿐만 아니라 여권지지층의 생각도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얼마 전까지 여론조사상 이재명이 누구보다 앞서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사실은 친문들은 지지해줄까 말까 생각이었는데, 만약 윤석열하고 붙여서 오차범위 내에서 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거다. 차라리 원칙있는 패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빨리 어떤 식으로든 ‘내가 나갔을 때 정권의 재창출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여권 지지층에게 심어주는 것이 진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현 정권과의 차별화가 될지, 아니면 친문과의 뭔가 결속력을 통해서 돌파를 할지, 이런 부분들의 선택을 빨리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황장수 : 일단 현재 대선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출마하는 사람보다 문재인 본인이다. 지금 레임덕 현상이 오고있다고 보지만 어떤 대통령들보다 대선구도에 깊숙이 개입해야 될 거다. 그런데 아까 개헌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역대 최고의 개헌 흐름이 지금 준비되어가고 있다. 왜냐 하면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내부에서도 4.7 보궐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다. 내가 윤석열의 존재가치가 개헌용이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있어야 개헌이 되지, 윤석열이 없으면 개헌이 안 된다는 역설이 있다고 본다. 사실상 김무성, 이재오부터 시작해서 주호영도 김무성계라,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의 당론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일 거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그럴싸한 제안을 던지고,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을 석방하고, 저는 8월 전에 석방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다음에는 동서화합, 남북갈등해소, 코로나 국난극복하면서 개헌을 하자고 해서 국회에서 준비된 개헌안을 표결한다고 치면, 일부는 반대하겠지만 제가 볼 때 구심점도 없는 국민의힘 절반 이상은 찬성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하면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끝까지 막으려고 나서지 않으면 영호남이 합의를 하고 어쩌고 하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그래서 11월 전에 번개같이 현행 대통령제에 대해서 개헌을 해버리고, 차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정리하는 형식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개헌을 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있는 상황이 맞다고 보는거다.

차재원 :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사실 박근혜 탄핵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도 청와대 정부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이 모든걸 좌지우지, 만기친람하는 형태가 상당히 극단적인 정치형태를 가져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치 혐오, 불신이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저는 여기에 동의할 사람이 많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의 개헌이 될 것인가.

권력구조의 이슈인데 분권적 형태라고 쉽게 합의할 수 있지만, 문제는 분권형 형태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는 거다. 황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은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오늘 보도를 보면 박병석 의장을 비롯한 여권 주류들은 일종의 4년 중임제를 그리고 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4년 중임제지만 복수의 총리를 두는데 그 사람들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그래서 국회의 입김을 높이는 식의 개헌을 이야기한다, 결국 3자가 다 생각이 다른데 여기에 동의가 될 수 없다는 거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개헌의 주체중 하나가 국회인데, 국회는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을 거냐는 거다. 지금 우리나라 헌정에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 임기의 엇박자로 국력의 손실이 상당히 크다. 내년에 만약 개헌을 한다면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2년 정도 줄이자고 한다면 국민들은 의원들이 모두 내놓는다니까 박수칠 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87년도 6.10항쟁에 의해 개헌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이 의원 임기줄이는 부분이었는데, 그땐 1년을 줄였다. 그것이 유일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군사반란이 일어나고 그럴 때 말고는 의원들 임기가 줄어드는 경우는 없다. 의원들이 밥그릇을 안 내려놓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동의를 구하기도 결코 쉽지 않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 아는데, 코로나 민생고에 허덕이고 이번 연말에 가면 집단면역이 가능하냐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완전 뜬구름 잡는 식으로 개헌한다는게 어느 나라 이야기냐는 식으로, 국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개헌이라는 건 항상 임기 초에 한다. 차기 주자가 형성되면 차기 주자들 입장에선 내 눈앞에 대권이 보이는데 개헌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 이재명 지사가 아마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윤석열은 아직까지 뛰어들진 않았지만, 이런 유력 대권주자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사실 답이 없다. 이런 여러 측면에서 개헌 자체가 논의는 무성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답이 없을 거라는 판단이다.

김능구 : 두사람의 입장은 서로 다른데,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인 황 소장은 개헌으로 몰아갈 것 같다는 거고, 차 교수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홍형식 : 국민들은 과거 경험이나 사례를 보고 판단한다. 대통령제냐, 내각제냐에 대한 판단은 외부의 사례 즉 미국과 일본의 상황을 봤을 때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 또한 우리가 경험을 놓고 볼 때 어찌됐든 민주화, 근대화가 대통령제에 의해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마도 대통령제가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좀 더 손을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도, 대통령제냐 내각제냐라고 했을 때 내각제로 국민여론이 넘어가긴 쉽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손을 본다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중임제, 대통령제에 좀 더 책임성을 부과한다는 차원에서 중임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라질 거다. 그래서 개헌 이야기가 중임제냐, 내각제냐로 나온다면 대통령 중임제의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개헌론 그 자체도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은데, 대통령 중임제냐 내각제냐에 대한 합의 없이 국민여론을 끌어가기도 쉽지 않다. 현 정부의 대중론도 대중의 의견을 민심으로 따르겠다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적어도 자신감을 갖고 개헌을 만들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김능구 : 직선제 이후에 최초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끔 했던 문재인 정부였는데, 이 또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민심의 혹독한 비판과 회초리는 아주 무서웠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란 문제 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 특위를 다시 가동시키겠다고 한다. 거기다가 친문의 김종민 전 최고위원과 국힘의 중진이라 할 수 있는 장제원 의원이 오늘 같이 토론회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개헌 논의에 불을 지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리고 지금 국회는 그동안 역대 국회에서 상당히 많은 개헌안들을 정리하고, 이제 각각의 안으로 집약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선택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 부분이 힘을 갖게 된다면 확고한 대선주자가 있더라도 적용을 다음 대통령부터 한다든지, 차기가 아니고 차차기 대선에 적용하는 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개헌 논의가 좀 더 본격화되고, 국민들도 함께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것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가능한지는 앞으로 진행상황을 봐야될 것 같다.

차재원 : 윤석열 전 총장의 이야기를 좀 하겠다. 저는 윤 전 총장이 늦어도 5월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도전 선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퇴한지 40여일이 지났는데 4.7 선거 때문에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기 힘들었지만 끊임없는 메시지를 통해서 현실정치에 참여했던 건 사실이다. 지금 당장 어떤 정파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5월이 끝날 정도까지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에는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상 윤석열이 완주 못할 거란 이야기가 41.5%, 완주할 거라는 건 39.3%로, 완주 못할 거란 의견이 더 많았다. 완주 못할 거라는 데는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의 표심이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윤석열 지지층도 있다. 그 사람들은 윤석열이 아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진짜 저 사람이 할 건지 안할 건지 불안한 거다. 그러면 더 뜸을 들이면 안 된다.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은 국민의힘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일단 제 3지대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같이 할 세력을 모으고, 그 상황에서 지지율을 계속 유지한다면 국민의힘을 열린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올라타는 가능성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윤석열이 정치에 진짜 뛰어든다면 본인 스스로 자기 검증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군사용어에 감항인증이란 말이 있다. 견딜 감(堪)자에 배 항(航)자다. 항공기가 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는 건데, 그동안 군사용 비행기를 들여올 때는 항상 상대에 대한 공격무기만 모으다 보니 정작 비행능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감항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윤석열 같이 대통령으로 바로 가는 사람들,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진짜 감정(堪政), 견딜 감 자에 정사 정, 내가 진짜 정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스스로 인증해봐야 된다는 거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윤석열 본인의 검찰총장 취임 제 일성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었다. 정권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때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그 정권의 압력 때문에 때려치우고 나오면서 한 이야기는 검찰의 중립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검찰의 정치중립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그동안 검찰의 정치중립을 엄격하게 지키는 총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국면마다 검찰을 둘러싼 논란이 엄청나게 컸는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검찰권력, 검찰개혁과 관련된 갈등과 대립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본인이 해야할 것이 또 있다. 본인이 나오는 이유가 헌법정신하고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헌법기관인 국회 인사청문회 때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과 본인이 관련된 부분을 위증한 내용이 있었다. 또 자신의 측근들과 관련된 문제, 검찰이 제식구 비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선택적 정의의 문제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7명의 대통령이 전부 다 1번 이상 국회의원 경험이 있다. 윤석열은 경험이 한 번도 없고, 평생을 수사권을 통해서 범인 때려잡는 것만 해왔다. 정치라는 게 고도의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는 고차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을 과연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된다.

황장수 : 최근 경제 돌아가는 걸 보면, 양극화가 극단으로 가고 있고. 암호화폐, 부동산 문제, 금융부채 문제까지, 사실 다음 대선까지 이렇게 적당히 갈 수 있을 건가 의문을 가지게 되고, 코로나도 정리가 잘 안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치적 플레이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경제적 환경이나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윤석열 얘기를 하자면, 정치를 한다면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본인이 국민 앞에서 직접 대화를 하고 기자들과 문답도 주고 받으면서 소통하는 정치를 해야지, 저런 식의 정치 형태가 오래간다면 정치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홍형식 : 저는 97년도 상황이 자꾸 떠오른다. 97년도 1월 제가 동아일보 의뢰 조사를 했을 때 YS 대통령의 지지율이 9.9%였다. 한 자릿수 지지율이 되니까 YS대통령은 사실상 국정 장악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보사태 터지고, 여러 스캔들도 터지면서 사실상 국정 공백이 1년간 지속되었는데, 그때 대선이 치러지고 차기 리더십이 맡을 때까지 그래도 1년은 어떻게 버티겠지 했지만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태 IMF가 왔다.

그때만큼은 아니겠지만 현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외교적으로 우리 입장이 어려운 상황이고, 세계 경제도 좋지 않고 팬데믹은 또다시 1년 이상 지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의 정치상황은 한마디로 불확실하다. 차기 리더십이 조기에 부상할 분위기도 아니다. 윤석열이 등장하는 신당도 그렇게 빨리 대응하지 못할 거고 아마 막판에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커질 상황인데 적어도 과거와 같은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적 이해관계 만큼은 어쩔 수 없더라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불안 요인들, 경제, 외교, 팬데믹,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

김능구 : 저는 내년 대선이 2012년 대선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 진보와 보수가 사활을 걸고 붙은 51대49의 정말 무한대의 전쟁이었다. 후보의 정책과 비전, 그 인물의 리더십, 이런 것이 아니라 양 세력이 정말 죽고 죽이는 게임, 전쟁으로 치닫았을 때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또다시 ‘한 나라 두 국민’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야권의 분열과 여권의 분열로 4자구도를 예상하기도 하는데, 어떤 구도가 되든 그 과정이 중요하다. 대선까지 1년이 채 안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대선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 남북한 평화·화해 전략 등을 내놓고, 온 국민들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그것이 각 당의 경선 과정에 녹아들어가면서, 또한 나라를 책임질 분들이 그림자 내각처럼 함께 책임질 사람들도 내놓고 총체적인 평가를 받는 가운데, 대선이 진행되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권력구조와 개헌 문제도 심도있게 다뤄지면서, 국민에게 약속하고 실행하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대선과정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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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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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회]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野‧경제계 반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야당과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넘은 것이다. 이 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NDC(온실가스감축목표)였다. 법안 제8조1항에 “정부는 2030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35%라는 최저기준을 두되, 구체적인 목표는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여당은 30% 이상 감축으로 담고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목표치를 정하되 35%까지 상향은 생산 차질을 빚을 거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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