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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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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정책행보 “공급·수요 균형 맞춰 지속적 경제성장 담보”

“외국 전례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다, 새로운 시대와 길을 열겠다는 용기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기본소득은 소득지원을 통한 수요 확충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이를 통해 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한다”며 차기 대선을 겨냥한 ‘기본소득’ 정책행보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으로)인간노동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극도로 위축시켜 소득, 소비의 감소를 통해서 수요의 위축을 불러오고 있고 수요의 위축이 곧 세계적인, 지속적인 경제침체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라며 “전 세계가 수요부족으로 지속적인 경기 저성장 상황을 겪고 있다. 세계 유수의 CEO들, 성공한 시장주의자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데에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한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에 따른 반응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시적이나마 1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이 시행됐다”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가맹점포 매출이 많게는 150%, 평균적으로 39.7% 정도가 증가해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은 그 자체는 물론이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며 “특히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에 대해 “오히려 대한민국이야말로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그 이유로 먼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란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 약 두 배 가까운 추가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기본소득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복지를 늘려가면서 동시에 기본소득에 일부 재원을 투입해 복지정책과 기본소득정책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큰 잠재력과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원 문제라면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로 기본소득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며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확대시행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현행 예산 일부를 절감 또는 조정해도) 기본소득 제도를 연간 2회 시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확대 다음 단계로 ‘세금감면 축소와 동일한 수준의 기본소득 시행’, 마지막으로 탄소세처럼 인공지능 로봇세, 데이터세,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의 기본소득 목적 토지세 등을 ‘기본소득 목적의 특별 추가징수’를 통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세계적으로 추진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 대해 “외국의 전례가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다”며 “이미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경기도의 지역화폐형 청년기본소득처럼 이미 기본소득은 하나의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은 관성과 두려움, 망설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상상력과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용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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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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