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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②] 여권의 포스트 4.7 대책... 4.16 당정청 개편, 4.7 수습책과 레임덕 방지책 될까?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여당이 원내대표를 뽑았고, 9일이라고 했던 전당대회가 2일로 예정되어 있다. 비대위 체제라든지 뭔가 전면적 쇄신을 위해서는 전당대회도 좀 늦춰지고, 대선후보 경선도 9월에서 좀 늦춰지지 않겠나 분석했었는데, 오히려 일정을 다 당겼다. 당긴 의도는 뭔지, 앞으로 어떻게 대선을 준비하려는 건지 이야기를 해보겠다.

황장수 : 제 생각에는 빨리 정비를 해서 공격받는 걸 피하자는 여권의 조바심이 배경이다. 지난 4년 동안의 정국 운영에서 당이 끌려다니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여권이 청와대도 국회도 지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돌아가는 형국은 여러 가지로 불쾌한 상황이라 이 부분은 견디기가 좀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빨리 당정청을 바꾸고 다시 우리 페이스로 밀고 가자는 거다.

문제는 당정청 쇄신이라는 부분이 사람을 바꿔서 될 것인가라는 점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본인은 점잖은 척 뒤로 팔짱을 끼고 물러나 있고, 실제로는 문재인의 국정운영방식이 그대로 관철되는 형태라면, 당정청을 백날 바꿔도 쇄신 될 수 있겠냐는 거다. 오늘 보면 오세훈하고 박형준을 불러서 오찬을 했다는데,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국정운영 방식의 개선으로 받아들이고 지지도가 회복되진 않을 거라고 본다. 조금 회복되는 모양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떤 하자가 터져 나오면 또다시 내려가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점점 가라앉을 거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여권이 대선을 갖고 갈 거냐, 개헌을 할 거냐에 대해서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개헌 쪽으로 조금씩 기우는 모습들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다. 국회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토론회를 하고, 6월 1일에는 개헌 토론회도 하고. 정세균도 주장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대메고 나서고 있고, 또 5월 2일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면 비전위원회인가 만들어서 개헌을 다룬다고 한다. 말로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이 1년 안에 개헌한다지만, 누가 당선되고 난 뒤에 개헌을 하겠는가. 그래서 개헌을 하겠다면 11월 전에 해치워야 된다. 6월에 시작해서 5개월이면 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권은 있는 힘을 다 모아서 일단 개헌을 시도할 거다. 그러면 야권 내부에서도 분열이 시작이 될 건데, 김종인이 최근에 윤석열을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결국 윤석열이 개헌용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본다. 윤석열이 이재명 지지나,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를 중간에서 빨아들여야 개헌이 되지, 윤석열이 없다고 생각하면 유력한 주자들이 굳이 개헌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조중동이 윤석열을 띄우는데 조중동이 개헌을 가장 원하고 있다고 본다. 보수 일각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는 조중동이 개헌을 원하고, 문 정권의 핵심에서 개헌을 원하면, 개헌을 시도할 거다. 그 외에 빠져나갈 방법은 별로 없다고 본다.

김능구 : 김부겸 총리 인선에 대해선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황장수 : 원만한 인선을 했다. 특히 여태까지 호남에 축을 두고 있다가 영남으로 옮긴 측면도 있고, 나름대로 개혁적인 임명 시도를 했다고 본다. 그런데 문 정권 하에서 실질적으로 총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 거라고 본다.

김능구 : 원내대표 선거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맹활약했던 윤호중 위원장이 당선이 됐다. 그건 당정청의 일관된 입장으로 봐야할까.

홍형식 : 전당대회를 서두는 이유는 당연히 국면전환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번에 민주당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이 되는 변화는 하지 않겠다는 거다. 이번에 선거과정을 통해서 소위 민주당의 당심하고 국민들의 민심하고 불일치한다는 것이 드러났고, 결국 권리당원들의 의견이 과다 반영되고 있는 이 구조를 깨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국회의원과 다음 대권 주자들의 공천과 관련돼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 부분을 개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중요했다. 그런데 그것은 무시하고, 안 건드리고 신속하게 전당대회로 넘어간 거다. 결국 친문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윤호중 이 예상보다는 덜 압도적이지만 아주 여유있게 원내대표로 당선된 거다. 결국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선되었다는 건, 기존의 당청 관계와 국정운영의 변화가 없다는 걸로, 일반 국민들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나 여당이,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다른 걸 갖고서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면, 소위 국면전환용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역대 최초로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문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릴 수 있다. 국민들이 현 정부한테 기대했던 핵심적인 정치적인 기대치, 경제적 기대치라는 게 있다. 그것을 반영해서 국정을 마무리하면 큰 반등은 없더라도 수평을 유지하면서 권력 재창출의 가능성을 마련할 텐데,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다.

개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친문, 여당 또는 야당 일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이지, 국민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개헌하고 안 하고에 국민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오히려 이 상황에서 개헌한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정치, 경제 다 망쳐놓고 야합하는 걸로 비쳐질거다. 여야 합의해서 개헌한다고 해도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국민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국민과 정치인들 간의 갭을 좁혀줘야 되는데, 그 노력을 여야 모두 안 하고 있다. 선거 이후 전당대회를 양당 모두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는 모습에 불과하다고 본다.

김능구 : 참패 이후의 쇄신 과정, 새로운 모습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당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뭔가 다르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있다.

차재원 : 청와대와 정부가 민주당하고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다. 내각 수반에 김부겸 전 의원을 앉혔는데, 그는 친문이라고 보기 힘든 비문으로 중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TK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은 통합적인 측면에 방점을 둔 인사이고, 그리고 청와대의 정치참모라 할 수 있는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의원을 세웠는데,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는 사람이 발탁소감으로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참모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이다. 그 정도로 조금 융통성을 갖고 정국을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청와대의 기류가 조금 변한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불렀는데, 대통령이 단독으로 야당 인사만 불러서 공개적으로 밥을 먹는 것도 제 기억으로는 본 적이 없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혼밥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돈데, 이런 스타일의 변화는 아마 이철희 정무수석의 작품이 아닐까 싶다.

나름대로 여야 협치의 모양새를 보이겠다는 것인데, 지적하셨듯이 과연 근본적으로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물음표를 갖고 있다. 민주당에서 재보선 참패를 하고 난 뒤 바로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원내대표 선거의 뚜껑을 열어보니 강성 친문으로 일컬어지는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번 선거과정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개혁의 박차다. 이러한 부분들이 재보선에서 나타났던 민심이 원하는 바, 변화와 쇄신과는 좀 동떨어진 게 아닌가. 그러면 청와대와 정부는 외형적으로는 통합이나 협치의 모습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정권 말기에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정당은 좀 더 강성 친문쪽으로 가는, 약간의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결국 속내는 변화와 쇄신보다는 단합과 결속, 그걸 통해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재보선에서 지고 난 뒤 소위 비대위 체제를 가지 않고 왜 전당대회를 당겨서 할까.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지긴 졌지만, 강성 친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 내년 대선에 자신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이번 상황이 10년 전과 비슷한 측면이 많은데, 201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지고 난 뒤 바로 한나라당 내의 야당이라고 하는 박근혜 당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비대위 체제가 꾸려지고, 사실 그 비대위 체제가 1년을 가면서 정권을 재창출했다. 그럼 이번에는 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본다.

당시 현직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지면서 완전히 레임덕으로 빠졌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여당의 인사들도 생각하고, 청와대에서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정국의 주도권을 여당 비대위 체제에 넘겨줄 수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다. 또 한가지는 박근혜 같이 여권 내에 강력한 장악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주하고 있지만, 당을 장악하기에는 경험이나 경륜이 미흡하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의원은 당시 의회에 있었지만 지금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친문 주류의 입장에서는 이럴수록 좀 더 단합해서 정면돌파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뜻대로 갈 수 있는가인데,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보이진 않는다. 왜냐하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완주 의원이 받은 표가 65표인데, 저는 적지 않은 표라고 생각한다. 사실 지난 총선이 끝나고 난 뒤 완전히 원팀이라고 하면서 당 내에 다른 목소리가 전혀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 65표는 120명 정도 되는 민주당 내 초재선 의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목소리다. 당의 리더들, 주류의 생각과는 달리 물밑으로는 변화하고, 뭔가 다른 식의 모색을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향후 차기 대선 경선과정에서는 여권 내의 기류를 복잡하게 만들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능구 :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권은 민주당 정부다’라고 강조했었다.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촛불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인데, 실제적으로는 청와대 정부였다. 청와대가 좌지우지 해왔고, 당은 혹자는 여의도 거수기라고 말할 정도로 국정운영을 해왔는데, 이제는 집권 4년을 넘어서면서 당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당이 내년 대선을 치러내야 되고, 지금 종부세 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이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새롭게 내놓을 것은 내놓고, 후보군과 함께 아울러서 국민들한테 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다. 그런 측면에서 김부겸 총리, 이철희 정무수석의 발탁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의 변화 기류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오찬에서 오세훈 시장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임기 말년차 대통령으로서는 어차피 국민통합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은 좀 그렇지 않다는 생각들을 다들 지적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번 선거를 하고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여권의 전면적인 쇄신이 요구되는 민심인데, 과연 그 민심에 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든다. 원내대표를 뽑고 5월 2일에는 당 대표를 뽑겠지만, 이대로 과연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가, 예를 들면 성골, 진골, 이런 차이는 있을 따름이지, 큰 틀에서는 다 친문이다. 그랬을 때 민주당만으로 현재 여권이 전면적인 쇄신을 해낼 수 있을까. 금방 지적하셨듯이 2011년도 말부터 2012년은 박근혜 후보라면 강력한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한계는 있지만 그런 역할을 해야하는 거 아닌가. 선거 끝나고 며칠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SNS로 재개하고 여기저기 다녀가고 그랬는데, 본인이 그 부분을 깊이있게 고민하리라 본다. 정세균 총리도 이제 새롭게 대선주자에 나섰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마지막 기회 한 번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지지 않겠나 싶은데, 과연 당과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쇄신, 전면적인 쇄신에 응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 번씩 더 논의해 보자.

황장수 : 과거 우리나라에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간에, 권력자와 권력 이인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잘 수습되었을 경우보다 끝까지 간 예가 더 많았다. YS가 이회창이 싫어서 사실상 이인제를 출마하게 했고 그 결과로 DJ로 대통령이 가게 한 거고, 요 근래를 보면 박근혜 정권이 촛불 탄핵됐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여권 내부의 분열, 박근혜와 김무성 대표와의 공천 충돌, 옥새를 들고 날랐니부터 공천 과정에서 온갖 진풍경을 초래했다. 그것이 결국 지지않을 총선을 지게 만들었고, 그 이후부터 여권 내부에 균열이 왔고, 결국 구 여권 내부의 일부가 가담해서 탄핵시키는데 일조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정세균이나 이낙연 등 순치된 후보는 사실상 후보로서의 역할을 거의 상실해가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여권의 대선후보라는 건 사실 이재명 한 사람 남아있는 건데, 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간에 신뢰와 불신이라는 문제가 있다.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대선후보들은 사라지고, 독자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편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후보, 여기에 문 대통령의 고민이 담겨있다고 본다. .

김능구 :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권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문제다. 탈당론도 나왔지만 이재명 지사가 그런 일은 결코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홍형식 : 민주당이 지금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수습해나가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차기 당 지도부, 차기 대권 주자들이 나서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치고 나가주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원내대표는 실패한 것 같고, 당 대표하고 차기 대권레이스에서 그 부분이 두드러져야 되는데 똑같은 모습이다. 실질적으로 당 대표보다 더 무서운 게 대통령이니까 이런 당의 분위기와 구조 자체가 안 바뀌고는 소신있게 뭘 해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차기 대권주자가 할 수 있는 여지도 특별한 것이 없다. 특히 대권주자는 1차적으로 경선에서 국민들보다 당심을 먼저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경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더더욱 발목이 잡혀있을 것이다. 결국 대권주자가 뽑히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물론 새로 뽑히는 당 대표가 전권을 행사해서 예상치못한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다.

김능구 : 이재명 지사는 기자들한테, 금방 말씀하신 친문 강경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한 1,000명 정도만 댓글 거부하면 정지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차재원 : 어제 국회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저는 5월 2일 민주당의 당 대표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세 분 다 범주류고 범친문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골과 진골은 분명히 나눠진다. 만약 성골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홍영표 의원이 압승할 경우에는, 저는 이것이 향후 차기 대선문제까지 미치는 효과가 만만치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 당의 투톱 전부가 친문 강성파로 될 경우. 말 그대로 재보선의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데, 과연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도 민생이란 단어를 쓰긴 했지만 민생으로 정면돌파 하겠다는 건데, 변화와 쇄신보다는 기존 그대로를 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당심은 물론 인정하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겠지만 그 당심과 민심하고의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임기 말에 갈수록 수습불가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다.

그리고 만약 당 대표로 성골이 될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의 태도도 상당히 주목된다. 왜냐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당 대표 선거에서 나타나는 주류 친문들의 행태를 봤을 때 ‘과연 내가 저걸 통과할 수 있을까’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댓글하는 사람 1,000명 차단하면 된다는 이야기 했지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는 거다. 그것은 아마 이재명 지사가 본격적인 차별화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물론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답이 있다고 하면서 동의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 백신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제치고 경기도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리고 이번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을 자기는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도 당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결국 이재명 지사는 차별화를 통해서 가겠다는 건데,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라는 테두리가 골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다. 당장은 5월 2일 당 대표 선거결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향후 대선 국면에서 여권의 기류를 판단하는 큰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능구 : 이재명 지사의 행보가 점점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재보선 민심이 돌아선 이유에 대해 무능한 정책이라는 것이 가장 큰 비중으로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기본소득론에다가 부동산 정책을 접목해가고 있고, 슬로건을 공정경제로 잡고있다. 가장 핵심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30의 마음을 다시 잡을 것인가를 두고 공정성과 정의를 내세우는 행보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부분들이 당과 어떻게 조화롭게 가는가의 문제인데, 어느 정도 갈등과 마찰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들은 미래권력에 대한 새로움을 원하기 때문에 저는 필연적이라고 본다. 그런데 친문 강경파들도 변화와 쇄신이 정권재창출이라는 생존권 차원의 문제가 된다면 그렇게 안 갈 수도 없다. 정권 교체가 됐을 때 겪을 것을 상상한다면 그 어떤 결정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친문 독자후보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선판을 짜느냐에 달려있는데, 어쨌든 기간은 멀지 않았다. 5월 2일에 전당대회를 하고 9월을 새로운 지도부에서 연기하기 어렵다고 보면 3~4개월 정도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는 어렵지 않겠나 본다. 오히려 변화는 그 이후에 있을 수 있다. 경선에서 후보를 뽑았는데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 의한 가상대결이나 경쟁력에서 현저히 떨어진다면 범진보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당으로서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의 변수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에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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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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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폴리 4월 좌담회 ⓛ] “탈이념적인 2030‧중도층 분석 못하면 여야 모두 혼돈 상태 빠지게 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4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4‧7 재보선 결과 분석과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 여야 정계개편에 대해 살펴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민주당이) 패배 이후 며칠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권의 핵심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끝까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정도 평가가 내려졌으면 여기서 자신들의 4년 집권이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고, 팀을 해체한 다음 국민의 적대감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방향이 옳았고,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잡아가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이상으로 실패한 채 끝날 것은 확실하다”며 “특히 국민 경제 부분에서 치명타를 입혔고, 그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미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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