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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민생 떠난 정치, 여의도에 갇힌 정치 쇄신하겠다”

"4.7 패인, 민심과 동떨어진 여의도 정치때문...풀뿌리 현장 목소리 중앙에 전달못한 것이 패인"
"초선 쇄신, 100% 동의... 여의도에 중심에 갇혀서는 곤란하다"
"공시지가 산정, 지방정부에 현장조사권한 맡겨야"
"기초지방정부, 교육돌봄 통합하는 교육자치 역할 해야"

황명선 논산시장 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오는 5.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유일한 후보다.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는 “민생을 떠난 정치, 여의도에 갇힌 정치를 쇄신하고 정치를 다시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최고위원에 도전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 후보는 27일 <폴리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 지방의회 등의 풀뿌리 자치분권 영역에서 나온 유능한 정책들을 토대로 각 시,도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지역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정부다. 21대 총선에서는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국민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의 절대적 지지와 압승 결과에 취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아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번 전당대회의 결과가 지금까지 당이 민심의 요구를 얼마나 잘 받드는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풀뿌리 현장의 당야성과 전문성, 창의성을 체득한 풀뿌리 현장의 대변인 저 황명선이 최고위원에 들어가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4.7 패인 키워드, 민심과 동떨어진 여의도 정치”

“풀뿌리 현장 목소리, 중앙정부까지, 여의도까지 전달 못했던 것 부족”

황명선 후보는 4.7 보궐선거 참패 원인에 대해 “패인의 키워드는 민심과 동떨어진 여의도 정치였다”고 단호히 말했다.

황 후보의 4.7 패인 분석에는 논산시장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지방자치의 시각이 묻어났다. 그는 “4.7 보선 핵심 의제는 코로나장기화, 부동산, 체감경제의 어려움이었다”며 “우리는 그런 고통에 대한 공감과 배려, 대안제시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과제에 집중했고 결국 개혁과 민생의 괴리를 느낀 점은 국민책임이 아니라 정치의 책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심을 받드는 정당이 아니라 가르치려는 정당이라 느껴진 것이 재보궐 선거결과로 나타났다”면서 “풀뿌리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정부까지 여의도까지 전달되지 못했던 것이 부족한 점이었다”고 짚었다.

덧붙여 “부동산정책은 민감한 문제”라며 “1가구 1주택 정책은 옳은 방향일 수 있지만, 정책의 디테일함이 부족한 실패라고 인정해야 한다”면서 정책의 디테일하지 못한 정책의 사각지대로 국민들이 분노했다고 분석했다.

“초선 쇄신, 100% 동의한다...그러나 여의도 중심에서만은 곤란하다”

4.7 패배이후 민주당 초선들의 쇄신흐름에 대해 “집권여당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책임과 결과’”라며 “당내에서 재보궐 참패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성역없는 반성과 냉철한 비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은 100%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풀뿌리 현장의 목소리와 여의도 중심의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교환되고 토론되는 구조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아직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가장 의욕적이고 젊은 초선의원 그룹에서 먼저 물꼬를 튼 것은 좋은 신호일 수 있고, 이를 계기로 건강한 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당 내에 경직된 문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그것이 여의도 중심에서만 이뤄지면 곤란하다”면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2384명의 풀뿌리 현장의 선출직들은 매일같이 민심을 듣고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며 “풀뿌리 현장의 다양성과 전문성, 창의성을 체득한 풀뿌리 현장의 대변인 저 황명선이 최고위원에 들어가서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228개 모든 단체장들이 함께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황 후보는 기초지방정부의 여야 협치 경험으로 여야 소통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일화성 현장조사만으로 공시지가 산정? 오만하다”

“현장 잘아는 지방정부에 현장조사권한 맡겨야”

국토부가 산정해왔던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황 후보는 “국토부가 일회성 현장조사만으로 정확한 가격 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고 생각”이라며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게 현장조사권한을 맡기고 중앙의 전문기관은 기준을 제시하고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해서 지방정부의 조사권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훨씬 공정하고 현실적인 공시가격 산정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돌봄에 교육자치 실종, 지역통합형 교육·돌봄 시스템 마련할 것”

“지역공동체와 학교 유기적 연결과 통합 역할의 교육자치, 기초지방정부 잘 할 수 있어”

한편, 황명선 후보는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통합형 교육·돌봄의 교육자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논산시장인 황 후보는 최근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파업으로까지 치닫은 갈등 국면에서 정작 가장 본질적인 질문, 즉 ‘부모들이 가장 안심하고 맡길 시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살뜰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는 빠져 있었다”면서 현재 돌봄에 “바로 교육 자치의 실종을 보았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교육 자치는 바로 학교를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보다 큰 울타리 안의 한 영역으로 재위치 시키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학습과, 건강, 놀이,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환경 속에서 자라나야 한다”면서 “그 연결과 통합의 역할을 바로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가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맞춤형 돌봄공동체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시도들을 더욱 촉진해서 지역 통합형 교육·돌봄 시스템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다음은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의 폴리뉴스 인터뷰 전문이다. ]

Q. 현재 최고위원 출마자 7명중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입니다. 출마 비전과 핵심 정책공약을 밝혀주십시오. 
 
맞습니다. 저 황명선을 제외하고 최고위원 후보 모두가 국회의원입니다 저 황명선은 20년 간 현장에서 단련된 사람입니다.  민생을 떠난 정치, 여의도에 갇힌 정치를 쇄신하고 정치를 다시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최고위원에 도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 지방의회 등의 풀뿌리 자치분권 영역에서 나온 유능한 정책들을 토대로 각 시,도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지역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저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당원 발안제도를 정착시켜 일반당원의 목소리가 당의 주요정책으로 수렴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당내 중앙-지방 간 상시적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민심을 받들고 민생을 책임지는 창의력있는 정책생산과 전국적 확산에 일조하겠습니다.  

Q.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에 도전하신 황명선 시장의 인물과 업적, 강점에 대해 당원과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당의 출마요구를 받고 2006년 당시 험지인 논산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당시 논산은 자민련 우세지역으로 우리 당은 마땅한 후보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낙선했습니다. 그 후, 온 가족이 논산으로 이주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2010년 당선부터 지금까지 3선을 이어오며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강직함과 친화력’을 저의 최대 강점으로 꼽아주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눈앞의 이익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념대로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논산시의 시정 슬로건이 ‘동고동락’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국민과 함께 나누는 삶이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라 여깁니다. 우리 논산시민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전해지도록 정성을 다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라면 ‘논산’이라는 지명을 평생 잊지 못하실 겁니다. ‘논산 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논산하면 바로 논산훈련소를 연상하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높은 지명도를 역발상으로 긍정적 지명도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병영문화체험장인 ‘선샤인랜드’를 개장해 문화콘텐츠로서의 전환에 성공했고, 국방산업단지를 유치해 지역산업의 기반으로까지 확장했습니다.   

Q. 이번 5.2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내년 2022년 3.9 대선과 6.1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차기 대선승리를 위해 황 시장은 지방분권, 지방자치와 연계한 대선 비전과 정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년 대선의 화두는 일자리문제,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과 정책 대결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삶 전체가 해당되는 민생이 키워드인 것입니다. 대선에서 성공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1년 간 우리 당은 무엇보다 민생회복에 주력해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그랜드 플랜입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지방정부들이 K-방역의 최일선을 지켰듯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주도성, 주민주도성 정책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당정이 일상적으로 풀뿌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협의를 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Q. 차기 대선 민심의 바로미터였던 4.7 보선에서 민주당이 대참패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4.7 민심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철저한 대안수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황 시장께서는 4.7 패인과 민심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패인의 키워드는 민심과 동떨어진 여의도 정치였습니다. 핵심 의제는 코로나장기화, 부동산, 체감경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 성과가 상당히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인 영업제한, 모임제한을 통해 국민들의 감정이 좋을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통에 대한 공감과 배려, 대안제시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과제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개혁과 민생의 괴리를 느낀 점은 국민책임이 아니라 정치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국민들이 느끼기에 민주당은 민심을 받드는 정당이 아니라 가르치려보이는 정당이라 느껴진 것이 재보궐 선거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정부까지 여의도까지 전달되지 못했던 것이 부족한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책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1가구 1주택 정책은 옳은 방향일 수 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평생을 일하셔서 주택 하나를 마련한 분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1가구 1주택을 유지했는데 집값이 폭등하면서 그 분들이 느끼기에 4-5억을 손해봤다고 느끼게 만든 것은 정책의 디테일함이 부족한 실패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한가지 사례를 얘기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들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재산세 과세 사례입니다. 서울의 경우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자치구 지역을 보면 4-5억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재산세 과세와 관련한 우리의 정책은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을 가진 분들에게 지방세특례세율을 조정하여 22.2%~50%까지 세부담을 완화했습니다. 9억원 초과 되는 1세대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게 최대 30%만 적용하는 세부담상한율을 적용하여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분노하는 분들이 많았을까요?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테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정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이 공동주택소유자 서울 평균 13.4%가 해당됩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평균 20.8%나 해당됩니다. 이 분들의 분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벌어서 20평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한 달 월급보다 많은 500만원의 세금을 내라고 한겁니다.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분들은 사실상 1년은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 11개월만 월급을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민심을 받들고 개혁은 분명하게 정책은 디테일하게 민생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풀뿌리 현장의 건의와 정책이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Q. 4.7 패배 이후 당에서는 초선 중심의 쇄신론이 불고 있습니다. ‘친문 강경파 책임론’ ‘조국 반성문’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초선들의 쇄신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리 민주당은 집권여당입니다. 여당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책임과 결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내에서 재보궐 참패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성역 없는 반성과 냉철한 비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은 100% 동의합니다. 국회의 초선의원이든, 재선, 삼선 의원이든 풀뿌리 현장의 단체장이든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다양한 선출직들이 의견을 내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정당 내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견이 건강한 상호 토론을 거쳐 미래지향적인 대안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풀뿌리 현장의 목소리와 여의도 중심의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교환되고 토론되는 구조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아직 부족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더더욱 부족합니다. 국회의 경우 아무래도 가장 의욕적이고 젊은 초선의원 그룹에서 먼저 물꼬를 튼 것은 좋은 신호일 수 있고, 이를 계기로 건강한 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당 내에 경직된 문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것이 여의도 중심에서만 이뤄지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2384명의 풀뿌리 현장의 선출직들은 매일같이 민심을 듣고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의 선출직 모두가 “책임과 결과”라는 키워드 앞에서 활발하되, 결과를 내는 논의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4.7 참패 이후 새로운 당 지도부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로써 현재 민주당의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21대 총선에서는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국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현재 모습을 보면 국민의 절대적 지지와 압승 결과에 취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결과가 지금까지 당이 민심의 요구를 얼마나 잘 받드는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풀뿌리 현장의 다양성과 전문성, 창의성을 체득한 풀뿌리 현장의 대변인 저 황명선이 최고위원에 들어가서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Q. 후보께서는 ‘여의도에만 갇힌 정치를 민생의 현장으로, 생활정치의 영역으로 가져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지방자치, 지방분권화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우선되어야 할 지방자치 정책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민주당의 가치이며, 철학이자 제도입니다. 먼저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이나 ‘2050 탄소중립’과 같은 정책이 지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과 제도의 측면에서 보자면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정확히는 탑다운방식이 아닌 바톰업방식의 ‘아래에서부터의 시작되는 민주주의’입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정부의 재정·행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과 주민자치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법, 지방재정법의 개정, 지방자치법의 개정 보완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Q. 지방자치단체 몫의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실질적인 여야협치와 민관협치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생각이신지요. 

최고위원회 내에서 단체장으로서의 저의 몫은 ‘현장과의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기도 합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여야 228개 모든 단체장들이 함께하는 협의회입니다. 기초지방정부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논의되고 입법으로 추진되는 과정을 경험한 저 황명선이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바로바로 전달되는 소통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협치를 경험한 사람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현실 밀착도가 높은 정책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역할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들과 풀뿌리 정치인들이 국정운영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목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Q.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선 즉시 국토부가 획일적으로 책정해왔던 공시가격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책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정책으로 중요한 아젠다인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정부는 매년 전국의 토지와 건물을 조사합니다.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과세의 기준이 되고 국민부담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택감정 평가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가 모인 기관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복합적입니다. 일회성 현장조사만으로 정확한 가격 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게 현장조사권한을 맡기고 중앙의 전문기관은 기준을 제시하고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해서 지방정부의 조사권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훨씬 공정하고 현실적인 공시가격 산정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광역정부가 되어야 하는지 기초지방정부가 권한을 같이 나눌 문제가 있는지 역시 살펴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풀뿌리 현장에서 국민들은 서울시보다는 서울시 자치구인 구청에 수많은 민원을 넣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한을 넘어 중앙과 광역, 기초 정부들의 역할분담에 제조정문제는 이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작년부터 제기하던 쟁점입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집권여당인만큼 주장을 넘어 효율적인 중앙-광역-기초정부의 역할분담에 대한 설계와 시스템 구축에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Q. 지방정부에서 당면한 여러 과제 중 지방소멸과 교육자치(또는 교육복지)가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 돌봄에서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밝혀주십시오. 

얼마 전 초등학교들이 실시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교실의 운영주체를 두고 갈등이 야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돌봄기관이 아니므로 기초지방정부가 운영권을 가져가야 한다는 학교 측과, 기초지방정부로 이관되면 사설기관에 외주를 줄 것이기 때문에 돌봄의 질이 떨어지고 돌봄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이 떨어질 것라는 돌봄종사자 간 대립이 발생한 것입니다.
파업으로까지 치닫은 갈등 국면에서 정작 가장 본질적인 질문, 즉 ‘부모들이 가장 안심하고 맡길 시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살뜰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는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교육 자치의 실종을 보았습니다. 교권과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해결하려 하니 생긴 문제입니다. 교육 자치는 바로 학교를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보다 큰 울타리 안의 한 영역으로 재위치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습과, 건강, 놀이,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환경 속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 연결과 통합의 역할을 바로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공동체 안에서 마치 섬처럼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고, 학교 안에 공동체가 살아있고, 공동체 전체가 학교가 되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들이 전국 각지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령 학교 체육관이나 수영장 같은 시설을 방과 후 시간에 주민에게 개방한다든지, 지역사회가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맞춤형 돌봄공동체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시도들을 더욱 촉진해서 지역 통합형 교육·돌봄 시스템을 마련해갈 것입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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