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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부동산 '원칙' 강조…중구난방 완화책, 결국 없던 일?

"1주택자 보호 입법, 5월 국회에서라도 통과돼야"
임대차3법 학습효과?…"사전 공론화 통해 충분히 숙성"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라는 부동산 '원칙론'을 거듭 강조하면서 4·7 재보선 선거 이후 감지됐던 정책기조 선회 기류에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재보선 참패 직후 당내에서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를 포함한 각종 아이디어가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졌지만, 결국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근본적 조치를 우선하고, 일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대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겠다는 당 일각의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선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3일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당 안팎에서도 원칙을 훼손하는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비대위 관계자는 "180명 의원이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는 했을 수 있지만, 당이 종부세를 다루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신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1주택 실거주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1주택자 가운데서도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6억∼9억원 구간 대상자에 대한 조정을 유력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입법 조치는 5월 임시국회 내에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절대로 지난번처럼 후다닥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 부동산특위에서 상임위별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고, 전문가 간담회까지 거쳐 당정 협의를 할 것이다. 사전에 공론이 조성되도록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절대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일사천리로 강행처리한 '임대차 3법'이 각종 부작용을 낳으며 졸속 입법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상임위 차원에서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부동산특위 1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한다.

다만 민주당 새 지도부가 선출될 5·2 전당대회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당 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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