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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백신 수급문제 지나치게 정치화해 불안감 부추기는 일 없어야”

“세계 최고수준의 백신 위탁생산 능력과 특수 주사기 생산능력이 백신 확보에 큰 힘”
“백신수출통제-사재기 등 백신확보 위해 세계가 각자도생, 냉엄한 국제정치 직시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과 언론의 우려보도에 “지금 단계에서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으로 1,200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접종이 시행될 지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우선순위와 집단면역의 목표시기, 접종 계획에 따라 여러 종류의 백신을 안배해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계약된 시기에 백신을 도입하고 있으며,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처음부터 11월 집단면역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했고, 그에 따른 접종 순서와 접종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접종목표의 이행을 자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플러스 알파를 더하여 4월 말까지와 상반기 중의 접종 인원을 더 늘리고 집단면역도 더 앞당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올 11월 이전 집단면역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적인 백신 수급경쟁과 관련해 “모든 나라가 한목소리로 연대와 협력을 말했지만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연합도 국제 공조도 모두 뒷전이 되어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며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도 내부적으로 단합해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신 물량 확보에 대해 “접종 대상 연령 확대와 3차 접종이 필요하게 될 경우까지 대비하여,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데 행정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화이자 백신 4,000만 회 분 추가 구매 계약 체결”이라며 지난 24일 발표한 화이자 백신 추가 구매를 확인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필요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확보한 백신 외에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국제 동향과 효과 및 안전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화이자 백신 외 러시아산 등 다른 백신 상황을 체크해 구매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처럼 백신물량 확보가 진행된 배경에 대해 “방역 모범국가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위탁 생산 능력과 특수 주사기 생산 능력 등이 큰 힘이 됐다”며 “우리 기업들은 세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백신 접종이 되고 있다고 해서 방역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며, 집단면역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적은 수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대부분 완료되고 국산 치료제가 활용되고 있는 덕분에 위중증 환자 비율과 치명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치명률은 주요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편”이라고 낮아진 치명률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변이바이러스가 더해진다면, 순식간에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만이 해결책이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들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계속해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윤태범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 박태균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 등도 안건 논의를 위해 참석했다.








[이슈] 국민의힘, 때 아닌 '윤석열 탄핵 책임' 논란으로 ‘시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수사를 맡은 윤 전 총장의 ‘탄핵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탄핵의 그림자’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는 셈이라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차기 대선 판세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성 논란’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병수 “박 전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김용판 “윤 전 총장 때문에 억울한 분들 적지 않을 것” 주호영‧권성동 “과거 직무수행 과정 대한 윤 전 총장 입장 정리 필요” ‘탄핵 부당성’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고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서 의원으로 촉발된 ‘탄핵 부당성’ 논란은 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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