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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미국의 넘치는 코로나 백신…WTO·각국 지식인들 특허권 포기해야

미 백신 자국우선주의에 세계는 분노
바이든 대통령, 국방물자생산법 발동해 백신재료 선점
영·미·EU, WTO의 백신 특허권 포기제안 거절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시적 면제 조치 지지 촉구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미국이 백신 자국우선주의로 풍부한 백신을 확보해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가에 부러움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인들은 백신 자국우선주의로 백신의 풍요를 즐기고 있다는 보도가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서 24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인도에서는 전체 인구의 1.4%만이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환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병원에서는 산소가 바닥나고 있다. 반면 미국은 4명 중 1명꼴로 백신 접종을 마무리했고, 인구의 40% 이상이 최소한 1차례 백신을 맞았다.

마이애미의 대형 병원인 잭슨메모리얼은 백신 수요가 줄고 있다며 접종을 줄여나가기로 했고, 미시간 주에서는 고교생에게 백신을 맞히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 상황을 두고 '백신 아파르트헤이트(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라고 비판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미국의 정책 기조 변경이나 백신의 지식재산권·상표권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WHO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거나 정체된 반면 세계적으로 신규 감염자는 2월 이후 주당 거의 2배로 늘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주로 생산하는 세계적인 백신 제조국 인도는 자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자 백신 수출을 대부분 중단했다. 그 결과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는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코백스는 인도의 최대 백신 제조사인 세럼 인스티튜트로부터 초기 물량의 71%를 공급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차질로 인해 현재까지 올해 목표량 20억회분 중 4300만 회분만 전달했다.

한편 인도에서는 백신과 백신 제조에 필요한 재료에 대해 수출을 금지한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생산 촉진을 위한 국방물자생산법을 계승해 백신 재료 생산을 늘렸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수출 금지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로 인해 미국 회사들이 새치기를 하게 되면서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로런스 고스틴 조지타운대학 국제보건법 교수는 "저소득 그리고 중위소득 국가에는 재앙 같다"며 "특히 전 세계에 백신을 접종하는 엔진이 될 수 있는 인도 같은 나라들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많은 개발도상국은 미국을 포함한 부유한 서방 국가들이 잠정적으로 제약사들의 지식재산권을 보류하면 백신 공급을 신속하게 증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상표등록된 미국 제약사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자체 버전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포기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안을 막았다.

WTO가 5월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버니 샌더스·엘리자베스 워런 미 상원의원과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등 노벨상 수상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시적인 면제 조치를 지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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