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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바이든, 한반도비핵화 불가역적 진전 이룬 역사적 대통령 되길”

NYT인터뷰 “싱가포르 합의 폐기는 실수가 될 것, 그 성과의 토대 위에서 진전시켜야”
“미중 갈등 격화는 비핵화 협상 해칠 수 있다, 北 미중 갈등 이용하려고 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룬 그런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1일 보도했다.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한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수개월 간 진행해온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는 결정적 시점인 오는 5월 하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같은 기대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 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싱가포르 북미합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비핵화 협상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영변 핵 복합시설 폐기 등) 단계들이 미국의 상응하는 양보와 잘 맞아 들어가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북한에게 더욱 소중한 자산들의 제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가면 완전한 비핵화로의 과정이 “불가역적”으로 된다면서 “이 대화와 외교가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양국이 실패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실패 토대 위에서 서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 나간다면 나는 양측이 해법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NYT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기대에 대해 “미국과 북한 정부 사이의 깊은 불신을 감안하면 큰 돌파구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북한과의 외교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결과가 비핵화라는 조건이어야 한다”고 못 박은 부분을 짚었다.

문 대통령은 또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외교적 진전이 2년 동안 멈춘 상황을 언급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과의 협상에 시동을 걸어줄 것을 촉구했고 비핵화는 한국의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결렬 이후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작업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고 인정했고 김 위원장과의 일대일 회담을 통한 “탑다운(하향식) 외교”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관련해 “초강대국간의 관계가 악화하면 비핵화를 위한 모든 협상을 해칠 수 있다”며 “만약 미중간의 갈등이 격화된다면 북한이 그런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NYT는 문 대통령의 평화프로세스 정책추진에 대해 “순진한 평화주의자”라는 미국 일부 및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비판도 소개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문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그의 좋은 의도는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며 “그의 중재는 효과가 없었고 그렇다고 우리가 비핵화의 진전을 본 것도 아니다. 그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

아울러 임기 말 문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해 “부동산 및 기타 스캔들이 터지자 그의 지지도는 기록적인 낮은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번 달 화가 난 유권자들은 한국의 최대 도시 두 곳에서의 시장 선거에서 문 대통령 정당에 참패를 안겨주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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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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