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목)

  • 흐림동두천 23.1℃
  • 구름많음강릉 22.9℃
  • 흐림서울 23.5℃
  • 대전 23.5℃
  • 흐림대구 28.8℃
  • 구름많음울산 30.0℃
  • 흐림광주 24.7℃
  • 맑음부산 28.7℃
  • 흐림고창 24.2℃
  • 구름많음제주 29.4℃
  • 흐림강화 23.5℃
  • 구름많음보은 23.8℃
  • 흐림금산 25.1℃
  • 흐림강진군 27.1℃
  • 흐림경주시 27.3℃
  • 구름많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정세균 "종부세는 부유세…중산층까지 확장 안돼"

"이재용 사면? 공감대 마련됐다 보기 어려워…MB·朴 사면은 더해"
"문대통령과 부동산·'추윤갈등' 이견…경청해줘 섭섭함없다"

[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부유세가 중산층에까지 확장되면 세목의 취지와는 어긋난다"며 종합부동산세 완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사퇴,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정 전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중산층은 부유층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야하는 데 소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투기꾼을 잡으려다가 실수요자까지 잡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때가 되면 합리화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 종부세에 대해선 그동안 '옳고 그름' 보다는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반성도 할 필요가 있다. 대출 규제를 강화했던 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어쩔 수 없던 측면이 있었다. 여건이 조성되면 정상화 해야 한다. 임시방편으로 동원된 정책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야한다.

-- 곧 정부가 결단을 고민해야 하나.

▲ 지금도 결코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집값이 또다시 급등하면 책임은 정부의 몫이다. 이유를 댄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 대선 경선 경쟁자가 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평가해달라.

▲ 제가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내가 장점만 말하겠지 단점을 말하겠느냐.

-- 현재 지지도가 높은 이 지사의 경우 과거 각종 의혹과 관련해 본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 그런 말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내 입으론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

--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 주자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었다.

▲ 반대로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다고 하지 않나. 그걸 빼고 계산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시간이 많이 남았고 지켜볼 일로, 거기에 너무 주눅들 일은 전혀 없다.

-- 검증 과정을 거치면 윤 전 총장 지지율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말인가.

▲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지지율이 스스로의 업적으로 만들어진 경우와 반사 이익을 통해 만들어진 경우엔 생명력에 차이가 난다. 반사 이익으로 얻은 지지율은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 미중 반도체 패권 다툼과 맞물려 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요구에 대한 입장은.

▲ 특별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쉽지 않다. 그런 논의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지,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도 해당되는 말인가.

▲ 그렇다. 그들에 대해선 더하다.

-- 현 정부가 임기를 다할 때까지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

▲ 그런 사람들이 많다. 국민들도 그런 고민을 할 것이고, 사면권자도 같은 고민을 할 것이다.

-- 재임 중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이견은 없었나.

▲ 이견 있었다. 없을 수 없다. 방역과 부동산 정책도 그랬고 '추·윤 (추미애·윤석열) 갈등' 같은 정무적인 것도 (그랬다). 문 대통령은 굉장히 경청하는 분이라 언로는 열려있었다. 문 대통령은 내가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를 잘 경청하고 취사선택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쉬움이나 섭섭함이 전혀 없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으로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남유럽 폭염에 사망 1천500명, 덴마크 81년 만 최고기온…북유럽도 전례 없는 무더위
유럽 남서부를 강타한 폭염으로 1천500명 넘게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포르투갈 보건당국은 지난 7일에서 18일 사이 폭염 관련 사망자가 1천63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포르투갈과 마찬가지로 40도를 웃도는 살인적 폭염이 덮친 스페인에서도 사망자가 잇따르는 가운데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약 열흘 간 이어진 폭염에 "5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다. 산불이 번져 이재민도 속출했다.프랑스의 경우 산불로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37배에 달하는 약 110㎢(2만7천180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타면서 이재민이 1만4천 명을 넘었다. 전날 기온이 40도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영국 런던에서는 화재 등으로 건물 41채가 파손되고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16명이 다쳤다고 UPI 통신은 전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화재 신고가 평소 350통 정도인데 전날 2천600통이 쏟아져 들어와서 소방당국이 2차 대전 이후 가장 바쁜 날을 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뜨거운 공기가 북상하면서 북유럽에서도 전례 없는 무더위를 경험하고 있다.덴마크기상연구소(DMI)에 따르면 20일 덴마크 남부 롤란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