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송파구청장은 21일 오전 <상생과통일포럼>과 <폴리뉴스>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진행된 제16차 경제포럼 서면 축사를 통해 "2021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6차 경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지며 사회 각 분야의 역할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제16차 경제포럼은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와 기회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자,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국내 최고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소상공인·미래산업·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나눈 고민과 대화는 우리 경제의 혁신적인 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파구 역시 포럼에서의 고견을 경청해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선도하는 기초단체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며 " IT융합·바이오 등 3000여개 신성장동력기업이 입주한 ‘문정비즈밸리’에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ICT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송파ICT보안클러스터’를 통해 소상공인, 유니콘 기업,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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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