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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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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6차 경제포럼] 박수영 “위축된 산업 활력 찾도록 정책적 노력 아끼지 않아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초선, 부산 남구갑)은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와 상생과통일포럼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 금융의 역할은?>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 12층에서 주최한 16번째 경제포럼 서면 축사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있다”며 “위축된 산업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장기화한 코로나 방역으로 기약 없는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비대면 서비스의 성장 등을 통해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정진석, 설훈, 김영태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님들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지 벌써 두 번째 해에 접어들었다”면서 “백신의 접종이 본격화되어 주요 경쟁국들은 곧 집단면역을 넘어 경제 회생까지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4월 백신 접종률은 3%도 되지 않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의 오판으로 11월에 예정된 집단면역 계획 역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의원은 “필요한 영역에 자원을 집중하고 경제 주체들의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의 포럼이 금융산업에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금융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입법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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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尹대통령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국가가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국격 좌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천안함 전 함장 등을 초청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자리를 마련해 보훈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한반도평화’라는 이유로 북한의 소행에 따른 희생이 외면당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주장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 접견실에서 열린 소통식탁 자리에서 먼저 “천안함 46명 용사와 연평해전 6명 용사 연평도 포격전 용사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장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며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국가가, 나라의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라며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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