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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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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6차 경제포럼]홍준표 "위기대응, 미래혁신 위한 자원 할당, 지체없는 적기공급이 금융당국 가장 긴요한 과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21일 오전 <상생과통일포럼>과 <폴리뉴스> 공동주최로 국민일보 빌딩에서 진행된 제16차 경제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전개될 글로벌 경쟁과 미래 산업기반 구축 등일 지원할 수 있는 금융체계를 확립해 새로운 도약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지사는 서면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는 우리의 사회적·경제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당면한 보건 의료 부문의 혁신은 물론이고 여러 분야에서 인터넷에 기반한 언택트 중심의 사회로 발빠르게 전환되면서 관련 산업과 기술의 개발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전 지사는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전 지사는 "다만, 정부의 방역 대응과 현금 살포식 지원정책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백신 확보 미흡으로 우리 사회의 집단 면역은 요원하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은 지 오래됐지만, 현금살포식의 근시안적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홍 전 지사는 "위기대응과 미래혁신을 위한 자원 할당과 지체없는 적기공급은 금융이 당면한 가장 긴요한 과제"라며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에 낭비와 지체가 없도록 금융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또한 핀테크와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CBDC) 등에 대한 열린 인식과 전향적 전환을 통해 우리 금융의 퀀텀점프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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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8‧15 MB사면', 尹ㆍ국힘 사면여론 만들기…진중권도 “사면할 때”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여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MB) 특별사면 논의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대선 후보 시절 MB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아직 유효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출근길에 관련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낀 데서 더 나아간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형집행정지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8·15 광복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집권 초 전직 대통령 사면 추진 방침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해 11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질문을 받고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며 "집권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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