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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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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6차 경제포럼 종합] 현장 축사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정부 못지않게 금융 역할 중요"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와 상생과통일포럼은 2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 금융의 역할은?>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빌딩 12층에서 16번째 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설훈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 정진석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와 포럼 좌장을 맡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하여,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노웅래 민주당 의원, 김교흥 민주당 의원, 김한정 민주당 의원, 진성준 민주당 의원,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 김경만 민주당 의원, 김선동 국민의힘 전 사무총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유동균 마포구청장 등 총 20여명 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첫 번째로 축사 연설을 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팬데믹 상황은 우리가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상황이다"며 "그래도 작년에 집단 부도라든지, 대란이 일어난다든지 이런것이 아니고 위기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이 그만큼 IMF 이후 내성도 생기고 노하우 쌓인 덕분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지금 경제 얘기할 때 금융 빼놓을 수 없는 시대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기업들이 그래도 큰 어려움없이 위기를 잘 극복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앞으로 금융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끝난 다음에는 회복이 중요한데, 그것은 일상회복하려면 경제회복이 중요하고 여기엔 금융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금융의 역할을 두고 토론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한다"며 "작년에 금융뿐만 아니라 재정·통화 모든 면에서 위기 대응에 열심히 힘을 쏟았지만,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크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 금융으로 모두 지원하고 회복하는 길은 참으로 어려운 길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위기는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금융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은 금융을 뒷받침하는 한국은행 역할이 좀 부족했다고 본다. 8조 정도의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1/5 만 약속 이행을 한 것을 얼마전에 확인했다"며 "한국은행이 다른 중앙은행처럼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까지 포용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할 때 위기 극복에 중요한 기관으로 역할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생과통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설훈 민주당 의원은 "폴리뉴스는 언론인으로서, 정치를 보는 관찰자로서 중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그 역할을 잘 하셔서 최고가 되길 바란다"고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설훈 공동대표는 "미국과 일본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 엄청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나면 어떤 상황이 있을지 금융쪽에서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은 앞으로 금융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어떤 위치에서 해나가야 할 것인지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역도 방역이지만 방역 이후에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앞서 대응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과통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위기도 안보 문제다. 군사 안보만이 아니라 보건 안보도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에서는 한미정상회담 하면서 백신 스와프를 시도해보자는 대안도 제시했는데, 전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을 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제 지역구는 도농복합지구로 시골인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렵다.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다"라며 "최근에는 개인 파산도 늘고 있다는 말도 있다"면서 "코로나 위기에서 금융은 링거 주사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서민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금융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함께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전 최고위원)은 "코로나19 극복위해 금융역할이 덜도말고 더도말고 고통분담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인데 대출금리 3-4%정도 되는 것 같다. 지도부 회의에서 여러번 얘기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1% 내려줘도 되지 않냐. 고통분담차원에서 지금 시점에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금융권이 돈을 벌고 있으면서 노조 핑계를 대고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역할도 필요하다해서 제가 며칠전, 국회의원 세비 20%식 깍자고 했더니 난리가 났고 그래서 이번에는 10%만 하자고 했다"며 "4.7보궐선거에서 민심을 보면 '너희가 염치가 있느냐'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염치가 있으려면 20%는 아니더라도 10% 깍아서 어려운 이웃 고통 분담하자했는데 아직 반응이 전혀없다"고 설명했다.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대통령 들어서면서 우리돈 2천조에 해당하는 돈을 푼다고 한 것 아닌가. 놀랍기도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부러웠다"며 "어떻게하면 그렇게 돈을 풀 수 있나 따져보니 기축통화였다. 우리도 마음껏 풀 수 있으면 좋을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은 "어제 대정부질문하다 보니 미국 자영업자 위해서 2조6천억달러, 약 3천조정도를 풀었다고 통계에 나왔다"며 "일본같은 경우 2천 4백조 정도라고 하는데, 어려운 경제 살리기 위해서 금융이 중요하고 금융이 새로운 시각으로 정부가 새로운 시각으로 확대해서 살려냈으면 좋겠다. 백신 지자체마다 잘 맞도록 행정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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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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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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