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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모란 靑 방역관 논란 가열…"임명철회" vs "역량보강"

野 "정치 앞세워 방역 혼란"…보은인사 주장
靑, '김어준 방송 발언'에 선긋기…"전문성 제고"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방역기획관직을 신설하고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한 것에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야권에서 기 기획관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문제삼아 임명철회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기모란 카드는 방역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한 것일 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장 논란이 된 대목은 기 기획관이 지난해 1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백신 구매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발언한 대목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에 나와 "백신이 급하지 않다고 얘기하더니 지금 상황이 어떤가"라며 "일부 외신에서는 우리나라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 6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기 기획관이 친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 씨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점이나, 남편인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남 양산갑에 출마했다 낙선했다는 점을 들어 '코드, 보은인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방역정책에서 전문성 및 소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강조하고 있다.

방역과 백신 업무를 동시에 맡아온 기존의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 방역만 담당하는 비서관실을 따로 만들어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설명이다.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16일 기 기획관 인선에 대해 "예방의학 전문가로서 국민들의 코로나 이해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백신이 급하지 않다'는 취지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에서는 많은 전문가가 유사한 주장을 했던 만큼 기 기획관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시각이다.

또 사회정책비서관실이 기존에 하던 업무 가운데 일부를 분리한 것인 만큼 질병관리청을 통제하기 위한 '옥상옥 신설'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 기획관이 앞으로 역할을 잘할 것이라며 야당의 교체 주장에 선을 그었다.

강훈식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기 교수) 본인이 실질적인 능력을 많이 인정받았다"며 "질병관리청과 이야기하는 소통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도 높이 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 국민의힘, 때 아닌 '윤석열 탄핵 책임' 논란으로 ‘시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수사를 맡은 윤 전 총장의 ‘탄핵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탄핵의 그림자’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는 셈이라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차기 대선 판세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성 논란’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병수 “박 전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김용판 “윤 전 총장 때문에 억울한 분들 적지 않을 것” 주호영‧권성동 “과거 직무수행 과정 대한 윤 전 총장 입장 정리 필요” ‘탄핵 부당성’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고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서 의원으로 촉발된 ‘탄핵 부당성’ 논란은 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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