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금)

  • 흐림동두천 12.3℃
  • 흐림강릉 12.7℃
  • 흐림서울 12.7℃
  • 흐림대전 12.9℃
  • 구름많음대구 17.8℃
  • 구름많음울산 16.4℃
  • 구름조금광주 16.3℃
  • 구름조금부산 18.3℃
  • 구름많음고창 13.5℃
  • 구름많음제주 16.6℃
  • 흐림강화 11.5℃
  • 흐림보은 12.5℃
  • 구름많음금산 12.9℃
  • 구름조금강진군 18.4℃
  • 구름많음경주시 20.1℃
  • 구름조금거제 19.3℃
기상청 제공

정치

[폴리 3월 좌담회④] “북핵 문제, 연륜 쌓인 분들 외교정보라인 책임자로 있어, 밑에서부터 치열하게 협상해야 해”

황장수 “친중, 친북 입장 표명한다면 금융 위기도 맞을 수 있을 것”
홍형식 “‘헤드락 전략’ 지속, 코로나19 맞아 북한 핵심 지지층도 먹고살기 어려워져”
차재원 “바이든 행정부, 대중 포위구도 강화...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해”
김능구 “한미 방위비 분담금, 5년동안 5배 올린 금액 명시화 분노...한미동맹 허와 실 꿰뚫어 봐야해”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4일 진행한 3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움직임과 ‘반중 가치동맹’을 내건 바이든 행정부에 따라 한국의 입장 등에 관해 다뤘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과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 참여했다.

먼저 황장수 소장은 “한국은 현재 문재인 정권이 레임덕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 속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계획이나 문 정권의 대북 관계 진전은 4.7 보선에서 패하면 물 건너간다”며 “그렇다면, 이제 당분간 미국과 관계를 자극하지 않고 마무리를 잘 해가는 쪽에 집중해야 되는데, 만약 한국이 계속 미국에 어긋나서 약한 고리가 되어 미국의 동맹에 친중적이거나 친북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면 아마 한국이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될 때 금융적인 부분에서도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문 정권이 더 일을 벌이지 말고, 이 선에서 북한하고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나마 현명한 일이고 벌리래야 벌릴 동력이나 힘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홍형식 소장은 “미국의 대북 전략은 이미 이명박 정권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결정 나 있었다”며 “최대한 압박, 봉쇄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켜 협상으로 끌어내려고 했었던 거고, 저는 이를 ‘헤드락 전략’이라고 얘기한 적 있다. 헤드락 걸어서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단 현 정권 들어서서 문 정부가 헤드락으로 북한의 힘이 빠진 이후 어떤 남북관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번 더 협상 해보겠다, 중재해보겠다고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은 당사국이기도 하고, 문 대통령 이번엔 다를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을 할 것 같다고 설득시킨 한 번의 역할을 줬던 거다. 근데 무산됐다. 문제는 이 헤드락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북한 체제 유지하려면 적어도 평양시민, 노동당원, 군인들은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이 헤드락 지속되면서 그사람들 조차 먹여 살리기 어렵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핵심 지지층 먹고살기도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를 남북문제와 별 건으로 북미 간의 직접적 위협으로 본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모든 군사작전이나 북한에 대한 대응전략은 직접 들어간다. 우리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전작권이 없는 국가가 어디에 있는가. 전작권을 확보하면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차원이 올해만 해도 60조라는 러시아를 뛰어넘는 국방예산을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마 우리나라의 운명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문제는 이 전작권이란 것이 한반도 전쟁일 때는 유효한데, 북미 간 대립 때에는 한반도 내 전작권은 유명무실해진다는 것. 지금 한반도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각성을 하고 제대로 봐야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차재원 교수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있다”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탑다운 방식을 했다면, 지금은 바텀업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돌파구를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골든 타임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핵능력만 커질 경우 긴장국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개선될 거라고 봤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대중 포위구도를 더 강화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선택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분명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인 미국 우선주의도 바뀌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 당시 많이 흔들렸다고 생각된 한미동맹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인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전작권 전환도 무산되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향후 어떤 방안으로 갖고 갈 것인지도 생각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일이 어떤식으로 기존의 공조 체제를 다시 복원하느냐도 관건”이라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공조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문 정부도 대일 정책에서 상당히 유화 국면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스가 총리가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문 정권은 올림픽을 활용한다던가 그런 부분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지금 현재 이 정도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도 제대로 꾸려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전통적 패권주의 시절의 외교정책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기본 골간으로 잡고 있지 않나. 미국은 항상 북한 문제 언급할 때, ‘인권’ 얘기했다. 인권이라는 약한 고리를 공격하면서 전체적인 전선을 강화시켰는데, 현재도 그렇지 않나”고 평가했다.

이어 “북핵의 해법은 왕도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일찍이 그 시기를 놓쳤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일정 정도 트럼프 시절 때 뭔가 돌파구를 해냈어야 됐지 않나”며 “지금 이인영 장관이 여러 가지 돌파구 모색하려고 하는데, 북핵 문제에 여러 연륜이 쌓인 분들이 외교와 정보라인들 전부 책임자로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평화와 국민들 불안 씻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텀업이라는 거 밑에서부터 치열하게 협상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상당히 실망하고 분노했다”라며 “트럼프 때 5배를 요구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130%가 되는 모양이다. 트럼프 때는 1년 얘기했지만, 5년으로 됐으니까 이 부분은 바이든 정부가 동맹에 대해 제대로 하는구나 싶었는데 내용을 보니 5년 기간이라고 해놓고 5년 동안 거의 트럼프가 요구했던 5배의 금액을 한글로 명시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아연실색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다시금 한미동맹의 허와 실을 꿰뚫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승은 기자

국회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조짐을 알아채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토부, '2·4대책 후속'...'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 발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방안과서울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과 경기도 세류3동 남수원초교 서측 등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발표했다. 29일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 후속 주택 공급방안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열악한 기반 시설과 도시건축 규제로 더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업 대상지역은 신축과 노후 주택이 혼재(노후건물 비중 절반 이상)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10만㎡ 이하의 노후주택이 밀집돼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국토부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안전등급 D·E 등급 건축물이 있고, 정주인구가 감소하는 곳 등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 지정절차는 공기업이나 시장·군수 등은 관리지역 내에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블록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안하면, 주민공람과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검토와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를 거쳐 관리계획으로 승인한다.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