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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4.7 보선 이슈]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정책 살펴보니... 朴 ‘반값 아파트 30만호' VS 吳 '민간주도 36만호'

-박영선, 강북 공공임대주택 7만 6000호·경부고속도로 6km 지하화
공공과 민간 조화 이루는 재개발 추진
-오세훈, 서울시 용도지역별 용적률 30~100% 인상
2종 일반주거 지역 7층 이하 규제·한강변 35층 층수 규제 완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학부 시절 ‘도시지리학’을 전공했다. 스스로 “다른 후보보다 ‘축적의 시간’이 많았다”고 말하곤 한다. 늘 서울 부동산이나 도시 환경에 고민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저서 <박영선, 서울을 걷다>를 내고 서울의 건축과 문화에 대한 생각을 책으로 풀기도 했다.

박 후보의 부동산 공략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재개발과 같은 방향이다. 다만, 지난 26일 신촌 유세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공시지가 인상률을 10% 수준을 넘지 않게 조정”, 28일 서초구 유세에서 ”민간 참여형 재건축 재개발 추진” 등 정부의 주요 부동산에 대한 타협안들을 내놓고 있다.

박영선 “공공과 민간의 조화”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과 보유세 인상으로 불만이 큰 중산층 이상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한 안들과, 민간 주도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주층 유권자까지 고려한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책협약을 맺고, 공공아파트 분양원가와 공공사업 원가 세부 내역 공개를 내세우는 등 기존에 정부가 실행하지 않아 비판받던 부분들까지 보완하면서 세부적인 부동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박 후보는 “주거 대전환: 집 걱정 없는 서울”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공약 2순위에 놓았다. 구체적으로 평당 천만원 반값아파트 고품질 공공주택 30만호 공급, 시·국유지에 서울형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는 사업모델 도입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박 후보는 2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강북의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단지는 바로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여기서 7만 6000호를 얻을 수 있다”고 후보지와 구체적인 공급 주택 수까지 밝혔다. 수요자들에게 서울 시내 주택 ‘공급’ 신호를 주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 유세 현장에서는 한남대교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재까지 6km를 지하화해서 만든 10만평에 각각 5만평씩 생태공원과 평당 1000만원 ‘반값아파트’를 짓겠다고 공약했다. 경실련 정책협약서에는 용산정비창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 공영개발을 통해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장기공공주택 50%,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 50% 개발 등 내용이 들어가 있다.

SH공사 분양가 공개...공시가격 인상 10% 제한

박 후보는 이날 “오늘 서울선언 네 번째, 공공민간참여형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공공주도로 방점 찍으면 주민들 의견을 완전히 수렴하지 못한다”며 서울 재개발·건축이 진행되지 못하는 건 “민간 주도일 경우 주민들끼리 협의하지 못해서, 혹은 공공주도와 민간주도 간 마음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는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공공,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이 이해관계를 조율해 추진하는 사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거스르는 공약도 나왔다. 박 후보는 26일 신촌 유세 현장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의 경우 재산세를 내야하는 공시가격 6억 이상 주택이 29.4%, 1가구 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16%에 달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공시가격도 인상되면서 서울시 중산층 이상 유권자들은 보유세 부담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다.

박영선 후보는 27일 중랑구 면목역 유세에서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분양 원가 공개를 공약했다. SH공사 분양 아파트 원가 공개하고,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자료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서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고, 주택 가격 인상을 SH공사부터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후보 “규제 완화로 민간에 돈 벌 기회 제공...주택 공급 왕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26일 강서구 증미역 유세에서 “정부가 집값이 폭등하니 세금 규제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이 오르고 나서야 뒤늦게 3기 신도시를 지정하고 세금 규제, 은행 대출 제한 등 뒷북 행정을 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구로구에 1000억원을 썼지만 전부 페인트칠만 해 놨다. 페인트칠만으로 부족해서 조각 작품을 해놨더라. 그거 한다고 집이 좋아졌나”며 비판했다.

오 후보는 ‘낙후된 거주지역 재건축·재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공약 순위 첫 번째에 ‘스피드 주택공급’을 올려놓고 주택공급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1년 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를 ‘혁파’할 계획을 내놨다. 현재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은 국가법령에 비해 30~100%까지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 2종 일반주거 지역, 7층 이하 규제 등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 서울시 차원의 규제도 폐지한다고 공약했다. 비강남권은 상업지역 확대, 준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 완화안 등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 5000호 보급을 추진한다.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로 일반분양물량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성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5년간 5만호 주택공급을 할 계획이다.

구역지정 기준 완화로 재지정 촉진 방안도 내놨다. 서울의 재개발 구역은 2015년, 재건축은 2018년부터 신규지정이 중단됐다. 규제 수준이나 주민 의지 등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을 둬 재건설 여부를 평가하는 주거관리지수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소형재건축사업인 ‘도심형타운하우스 모아주택(3만호)’도 제시했다. 500~3000㎡ 소규모 필지 소유자들이 공동개발에 나서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저이용 민간소유토지인 준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역세권 등을 임차해 주택을 SH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하는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정책(7만호)’도 공약했다.

기존 서울시의 주택 공급계획인 ‘3040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정책(2020년 8월)’은 계승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을 공급해 공공주도 물량 확대 기조(7만 5000호 건설)를 이어가고 제조 변화를 최소화해 민간 시장 혼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문제점이 노출된 정책은 제도 개선 대책도 추진한다.

오 후보는 <폴리뉴스> 등 언론과 인터뷰에서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나? 구더기는 구더기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몇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은 비현실적이다, 대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전면 정비해 민간이 건축시장에 몰려들어 돈 벌게 할 방법을 줘야 한다는 게 오 후보의 전략이다.

또한, 오세훈 후보는 서울에 대단지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고갈된 상태로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로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했지만, 반대로 이를 활성화해 지속해서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면 주택가격 상승이나 매수세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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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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