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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3월 좌담회①] "'정권심판론' 흐름 굳건해 '야권흔들기' 민심 안 통해"

황장수 "여권 강력한 네거티브 전략 취하지만, '심판 투표' 형태로 가고 있어"
홍형식 "이번 선거는 조직 대결...조직이 센 쪽이 선거에서 이기게 될 것"
김능구 "야권 단일화 결과 상관없이 안·오 둘 다 패자가 되진 않을 것" 
차재원 "안철수, 정치 11년 중 가장 의미있는 행보...安 변수 없었다면 야권 뭉칠 수 없었을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4일 진행한 3월 정국 좌담회에서 야권 단일화 이후 4.7 재보궐 선거 판도를 전망해 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과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오세훈과 안철수, 야권 단일화 이후 

좌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먼저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단일화 과정을 살펴봤다. 

황장수 소장은 "여권 내부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 최종 후보가) 되길 바랐을 것 같다. 하지만 분노한 민심이 계속 강해지면서 결국 오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황 소장은 "여권에서 오 후보와 박형준 후보를 향한 여러 공격을 하고 있지만, 통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의혹 제기가 신빙성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너희는 아니다'라는 것이 선거 전반을 지배하고 있어서 판을 뒤집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권이 야권 후보들에 대한 강력한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지만 '심판 투표' 형태로 가고 있어 남은 선거 기간에 통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오세훈·박형준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사람이다. 그래서 여권은 'MB 정권 심판'으로 몰고 있지만 민심에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며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투기 의혹 문제, 박형준 후보는 엘시티 의혹 문제를 (여권이) 집중 공격 하고 있지만, (민심에) 안 통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가 BBK 사건 당시 이명박이 필요했듯 지금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흐름이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어서다"라고 진단했다.

홍혁식 소장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야권 단일화에 나온 수치와 실제 민심이 동일한가이다. 그건 아니다"면서 "이번 선거는 조직 대결이다. 조사에서 보면 (응답률이) 30%가 훌쩍 넘어간다. 양쪽 진영이 모든 조직을 동원한다는건데, 그럼 조직이 센 쪽이 이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여론조사에서 평소에는 보지 못하던 응답률 35% 전후로 높게 나온 것은 조직적 응답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라면서 "야권단일화에서도 조직이 큰 국민의힘이 국민의당보다 훨씬 더 조직적 대응이 쉬웠을 것이다.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격차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조직적 요인이 들어갔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어떤 후보가 나오든 서울과 부산 모두 야권 후보가 여권 후보를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홍 소장은 "사실상 현 정부의 레임덕 조짐"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갤럽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35%로 최저 수준이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34%다. 데이터리서치 조사에서는 31%까지 떨어졌다"고 수치를 들었다. 이어 "문 대통령의 강건한 40~50대 지지층과 노동자들의 지지 성향을 감안 한다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 4년차가 될 동안 경제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은 코로나19로 1년을 더 참아줬는데, 내부 정보를 통해서 반칙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부동산 문제, 즉 평등의 경제정의가 무너지다 보니 어떤 조치도 안 먹히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차재원 교수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 오 후보의 승리는 안철수 대표의 전략적 실패라고 봤다. 차 교수는 "안 후보가 (유선전화 10%를) 과감하게 양보하고 서둘러 여론조사를 했다면 몰라도 보수층 지지자들은 오 후보를 도구로 삼아서 정권교체를 이뤄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결집됐을 것"이라면서 "만약 이것을 제대로 읽었다면 안 후보가 조금 불리하더라도 여론조사 시점을 앞당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가 (단일화에서) 이긴 것은 결국 제1야당의 힘이다. 또 오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꺾어서 보수 지지층들이 이번 선거는 해 볼 만하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민주당이 오 후보에게 집중 공세를 벌인것도 이번 야권 단일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야권 단일화 결과가 어떻든 안 대표나 오 후보 둘 다 패자가 되진 않는다"면서 "진 사람은 진 사람대로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안 대표는 야권 전체에 힘을 주는 환경을 만들고 기세를 올라가게 하는 1등 주역"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대선주자로서 위상은 유지 혹은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황 소장은 "(오 후보와 달리) 안 대표는 햇수로 12년 정치를 했는데, 맨날 지거나 남을 밀어주는 것 밖에 안했다. 안 대표는 정치를 좌에서부터 우로 이동해 왔는데, 최근 강한 보수적 색채를 띠는 발언을 했지만 발언의 진정성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며 "그런 한계 떄문에 저절로 (안 대표가) 무너진 것이지 오 후보가 대단해서 (단일화에) 이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도 "안 대표의 이번 행보는 정치 11년 중 가장 의미있는 행보라고 생각한다. 안철수 변수 자체가 없었다면 보수 야권이 이 정도의 생존력을 갖고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한 번 해보자는 힘을 뭉칠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선거 국면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데 가장 큰 밀알이 됐다. 상당히 인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다만 안 대표가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화학적 결합으로서 이번 선거 승리를 일궈내는데 안철수가 밀알이 됐다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해야 한다"며 "단순하게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야권이 손을 잡아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 선거 운동에 대한 진실성, 자기 가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설명, 두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차재원 교수는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에 관해 "오 후보의 MB황태자, MB아바타, 내곡동 이야기는 사실 2010년도 시장 선거 때도 나왔던 이야기"라며 "그때의 의혹들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여권이 MB정권 때 있었던 일들을 갖고 공격하는 것은 지금 유권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비교했을 땐 그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유권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허탈감과 분노는 LH 사태에서 비롯됐다. 국민들은 지금 당면의 문제에 더 큰 화가 나고 있는데 10년, 15년 전 이야기를 들고 심판하자는 이야기 자체가 먹히지 않는다"면서 "종합해보면 오 후보의 상승세, 야권 단일 후보에 따른 컨벤션 효과 등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선거전략도 바뀔 필요가 있다. 오 후보에 대해 내곡동 의혹과 과거 여러가지 문제를 집중 공격하기 보다는 당쪽에 초점을 맞추고 박영선 후보 스스로는 포지티브하게 투 트랙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예측

홍형식 소장은 "후보 입장에서 보면 후보 외생 변수, 정국 구도에 의한 변수인데,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안정론이냐 하는 외생 변수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이나 후보의 도덕성 논쟁이 이야기가 돼도 지금은 매몰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후보의 문제를 아무리 공격해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외적 변수의 큰 틀이 작동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변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50% 미만이고, 2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양당의 핵심 지지세력들이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부가 승부를 가른다"면서 "민주당은 조직성을 기대하고 있다. 구석구석 조직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승패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황장수 소장은 "지역의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을 모두 동원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권 분위기 자체가 동력을 상실한 것"이라며 "정권 말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사실상 선거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차재원 교수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공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LH사태에서도 공적 정보를 이용해 대규모 부당이익을 취해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더뎌지고 있고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신도 있어 LH 후폭풍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변수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차 교수는 "윤 전 총장이 관둔 시점이 4.7 재보선을 겨냥했다고 생각한다. 윤 전 총장이 이후 거취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졸지에 대권 1위로 부상했다"며 "윤 전 총장이 유세차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진 않겠지만, 반사효과가 이번 선거에서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야기를 한 것은 중도의 민심을 건드리는 요소가 됐다"며 "이번 선거에서 중도층이 승부를 가를 가장 큰 하나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만 봐도 선거 판세가 상당히 여권 후보에게는 힘든 판세"라고 했다.

김능구 대표는 "첫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에 대한 대비로 두배에서 3배까지 더 벌어져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어렵게 하고 있다. 두번 째는 안철수 변수인데, 야권 후보 단일화도 출발도 안철수 마무리도 안철수가 해야 했는데 안 후보의 패배로 앞으로 본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와) 어떤 연대와 협력을 보여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세번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다. 이 전 대표는 대선 1위 주자를 유지하다가 지금은 3위가 됐다"면서 "이번 서울시장 보서에서 대선주자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건 일전을 벌일 사람이 이 전 대표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30%의 호남표가 있다고들 이야기한다. 호남표 자기 기반의 위력을 보여줘야만 (이 전대표가) 앞으로 대선주자로서 반등하고 여권 지지층이 옮겨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윤 전 총장은 스핀닥터가 있는 것처럼 사퇴할 때부터 행보 메시지가 상당히 예사로웠다. 예상을 깨고 김형석 교수를 만나는 모습 등은 우리 정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며 "윤 전 총장의 이번 보선 기간 행보도 주목된다. 이 세가지를 볼 때 사실상 후보와 후보간 대결인데, 오 후보와 박 후보의 대결은 선거의 승패와 직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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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서해공무원 수사에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 도를 넘지 않길”<전문>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해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공개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 따르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했다. 또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해경의 판단 번복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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