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선 일주일 앞두고 31일 대국민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31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민심이반으로 보선 중반전에 들어섰지만 지지율 회복은커녕 박영선·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다. 최근 두번의 후보자 TV토론회까지 진행됐지만, 사과없는 민주당의 네거티브 전략이 통하지 않으면서 선거 총지휘자인 이 선대위원장이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본격 사죄 모드에 돌입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상임 선대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선대위원장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 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린다"라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면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켜달라.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LH 사태에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이런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한다"면서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면서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LH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지도록 하겠다. 부동산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면서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한편, 이 선대위원장은 대선 출마 1년 전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지난 9일 당대표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4.7보선을 총지휘하고 있다. 

다음은 이낙연 상임 선대위원장의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압니다.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든 전월세든, 이사를 가려면 빚을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들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되셨습니다.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이런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합니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습니다.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에 대해 개발-보유-처분 등 단계별로 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LH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연한 노력은 부동산 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 주거복지정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합니다.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습니다.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3, 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방안으로 청년들의 마음에 다시 희망이 자라날 수 있도록 청년 안심사회, 청년 사회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주거복지정책을 총괄할 중앙행정기관으로 ‘주택부’ 신설을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을 경기대응 수단 등으로 삼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필요에 부응하면서 특히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더 주도적이고 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주택부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에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옳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금, 토요일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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