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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훈식 의원, ‘벤처투자법’ 개정 나서… 스타트업에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한다

▲투자 조건부 융자제도 ▲조건부 지분 전환 계약 ▲투자목적회사 설립 등 제도 신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은 8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벤처‧스타트업은 초기 단계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신용도가 낮고 기술 등 무형자산 외에는 담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벤처투자를 유치한 유망기업도 은행 융자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투자 조건부 융자제도 ▲조건부 지분 전환 계약 ▲투자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3가지 제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을 도입해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원화하도록 했다.

먼저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는 가능하나 지분 희석의 우려는 없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Venture Debt)를 도입했다. 벤처‧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이나 채권 이외에도 자금을 유치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경우 기업 초기단계부터 은행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영자의 지분 희석이 방지되고 벤처캐피탈로부터 후속 투자를 유치하기 전까지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는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으로 주식전환이 가능한 사채계약 형태의 투자가 가능해지게 된다.

아울러 후속 투자가 실행되면 전환사채로, 실행되지 않으면 사채계약으로 이행하는 형태의 채권형 투자도 도입해 초기 단계 기업의 자금 유치를 원활히 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투자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설립 허용이다. 벤처투자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펀드자금과 은행자금을 함께 대규모 투자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든다.

이 밖에도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사, 유한책임회사형 투자사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경우 초기 창업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을 1개 이상 운용하도록 하였다.

강훈식 의원은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초기 창업자들이 지분희석의 우려 없이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자금 유치를 기반으로 더 많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맹성규, 송갑석, 이광재, 이규민, 이용빈, 이장섭, 정춘숙, 홍기원 의원이 참여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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