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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4.7 보선][전문]민생당 이수봉 ‘서울시장 1호 공약’ 제안…“부동산에 울지 않는 서민살이”

“부동산 공기업 비리 척결 위해 ‘시민조사위원회’ 구성‧‘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쓰레기 문제와 부동산 문제 패키지로 처리하는 ‘용산 협약’ 추진”
“용산공원에 미래형 조립식 공공주택 10만가구 건립해 반값에 공급”
“무주택자 주택자금대출 시 서울시 보증‧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강화”

민생당 이수봉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이수봉 세바삼 캠프에서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수봉 후보의 1호 공약에는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부동산 공약’이 담겼다. 특히 이 후보는 부동산 공기업의 비리를 색출하기 위해 투기 의혹에 대한 10년 치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7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LH 직원 10여 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필지 토지 100억 원대 지분을 나누어 매입했다. 2016년 국감에서는 LH 임직원 6명 중 1명꼴로 1070가구를 사들인 행태가 폭로됐다”며 “자기들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자기들만의 ‘스카이 캐슬’을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늘 높이 솟은 그들만의 ‘스카이 캐슬’을 깨지 않은 한, 주택을 공급해 봤자 소용이 없다”며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을 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의 담합 비리 척결을 위한 ‘시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이수봉의 부동산 정책은 부패・비리의 토양을 싹 갈아엎는 데서 시작한다”면서 “전면적인 조사로 서울시 전체 공공부문의 담합 비리를 색출하겠다. 부동산 담합비리는 물론이고, 공공부문 담합 비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의회의 협조를 얻어 관련 조례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두 번째 부동산 공약으로 ‘용산 협약’을 내세웠다. 그는 “서울의 매립형 쓰레기는 인천에 매립돼 왔다. 하지만 두 도시의 합의로 2025년부터 매립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의 서울 집권 9년 동안 서울의 쓰레기 문제는 근본 해법을 찾지 않는 ‘폭탄 돌리기’의 대상이었다”며 “쓰레기처리문제는 지금 당장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향후 2025년에 상당 기간 쓰레기 대란으로 신음하게 되는 긴박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쓰레기 문제와 부동산 문제, 두 문제를 패키지로 처리하는 ‘용산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의 쓰레기를 2025년까지 50% 감축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서울시 차원의 쓰레기 감축 운동을 벌이겠다. 음식물 쓰레기를 50% 감축하는 보급형 압축기를 서울의 모든 가구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며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도 좋다”고 표현했다. 

또 “공적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재활용 쓰레기의 수입을 제한하고, 쓰레기 배출 감축을 방해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혁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 ‘용산 협약’을 활용해 “용산공원에 미래형 조립식 공공주택 10만 가구를 건립해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이 지니는 치유와 회복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용산에 들어서는 미래형 공공주택에 베란다를 필수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용산의 미래형 조립식 공공주택에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변으로 밀려난 수도권 주민들을 최대한 포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이수봉 후보는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민 맞춤형 부동산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자금대출 시 서울시 보증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집값의 10% 이상의 자기자금을 확보한 모든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한도(LTV, DTI, DSR 등)를 초과하는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집값의 30%까지 추가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 대출에 대한 서울시 보증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현행 과표구간별 차등세율(1.2%~6.0%)을 폐지하고 과표구간에 관계없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모두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여유자금을 확보한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방지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양도세 기본세율에 중과하는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여 불로소득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온 힘을 기울여 중앙정부를 설득하겠다”며 “서울혁명 서민대반란으로 완전히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서울시장 후보 이수봉입니다. 

윤석열씨가 검찰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안철수, 금태섭 단일화에 제3지대 단일화라고 이름 붙이더니 이젠 윤석열씨에게 제3지대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건 저질 코미디입니다.  한국에서 제3지대정치는 양당기득권정치를 넘어서려는 국민의 염원을 반영한 정치를 의미합니다. 권력을 위해 양당정치에 야합하려는 사람에게 붙이는 용어가 아닙니다. 지금의 양당 진영정치를 싫어하는 국민들이 적어도 40%는 넘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거 때가 되면 사표가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해왔을 뿐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생당은 실패에 굴하지 않고 양당에 줄 서지 않고 용감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오로지 승리해야 한다는 명분만으로 헌신짝처럼 제3지대를 버리고 딴 살림을 차려 ‘보수 야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윤석열은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옵티머스 사건에서 전파진흥원의 초기 투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뭉개버렸고 기득권 카르텔 로비의 몸통에 해당하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그의 친구 양호 전 나라은행장에 대해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금의 진정성만 있었더라도 5천억에 달하는 손실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제3지대 정치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제3지대 정치란 적어도 신구기득권세력과는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정치인에게 붙이는 이름입니다. 

깨어있는 언론인들에게 호소 드립니다. 비록 제도적으로 양당정치가 강요되고 있지만 제3지대 정치에 대해 응당한 지면을 확보해주십시오. 국민 40%의 요구가 정당히 보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양당정치인들이 과잉 대표되는 한국정치의 개혁에 언론이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기득권 세력 잇속 챙기기, 주택 공급해 봤자 무엇하나?

 신・구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분투하는 민생당 서울시장 후보 이수봉, ‘세바삼(세상을 바꾸는 삼십퍼센트) 캠프’가 마련한 1호 공약을 언론인 여러분과 서울시민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신・구 기득권 세력의 여러 후보들이 앞 다퉈 수십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급하면 뭐 합니까? 기득권 세력들은 제 잇속을 챙기느라 분주합니다.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필지 토지 100억 원대 지분을 나누어 매입했습니다. 그뿐입니까? 2016년 국감에서는 LH 임직원 6명 중 1명꼴로 1070가구를 사들인 행태가 폭로됐습니다.

자기들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자기들만의 ‘스카이 캐슬’을 구축한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이런 내부 담합비리, 하늘 높이 솟은 그들만의 ‘스카이 캐슬’을 깨지 않은 한, 주택을 공급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을 부수어야 합니다.

이수봉의 서울 부동산 정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서울시 산하 모든 공공부문의 담합비리 척결을 위한 ‘시민조사위원회’ 구성으로 시작합니다. 적어도 2011년부터 10년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어떠한 정부 당국도 믿을 수 없습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LH 직원들의 투자 행위라는 망언을 늘어놨습니다. 서울시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시민단체들과 함께 ‘시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여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LH 사건은 우연하게 터진 게 아닙니다. 현 정권은 집권 이후 공공부문의 자정과 혁신에 눈 감았습니다. 그러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줄 세우기 바빴습니다. 제 사람 심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터진 겁니다. 내부담합 비리의 비옥한 토양을 제공한 겁니다.

이수봉의 부동산 정책은 부패・비리의 토양을 싹 갈아엎는 데서 시작합니다. 전면적인 조사로 서울시 전체 공공부문의 담합비리를 색출하겠습니다. 부동산 담합비리는 물론이고, 공공부문 담합비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의회의 협조를 얻어 관련 조례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용산 협약’으로 무주택자・쓰레기 처리 동반 해결

기후변화는 모든 인류의 존재론적 위기입니다. 서울은 기후변화 위기에만 처해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의 존재론적 위기는 또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 문제와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수봉은 두 문제를 패키지로 처리하는 ‘용산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의 매립형 쓰레기는 인천에 매립돼 왔습니다. 하지만 두 도시의 합의로 2025년부터 매립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의 서울 집권 9년 동안 서울의 쓰레기 문제는 근본 해법을 찾지 않는 ‘폭탄 돌리기’의 대상이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서울시는 인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보조하고 있는 환승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으며 매립 시한을 연장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무책임하고 비열한 ‘나쁜 정치’입니다. 쓰레기처리문제는 지금 당장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향후 2025년에 상당기간 쓰레기 대란으로 신음하게 되는 긴박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후보 아무도 이에 대해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휘황찬란한 무지개 같은 공약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수봉은 서울의 쓰레기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패키지로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랜드 서울’, ‘무주택자를 위한 서울’을 구현하는 ‘용산 협약’입니다.

첫째, 서울의 쓰레기를 2025년까지 50% 감축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서울시 차원의 쓰레기 감축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50% 감축하는 보급형 압축기를 서울의 모든 가구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대응도 못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한다는 건 난센스입니다.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둘째, 쓰레기에도 이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쓰레기를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종이를 비롯한 저렴한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폐기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폐기물 에너지 공장(WtE; Waste to Energy)은 안정적인 쓰레기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쓰레기 배출을 감축하는 동기를 약화시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공적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재활용 쓰레기의 수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 감축을 방해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혁파해야 합니다. 쓰레기 예방과 배출된 쓰레기의 재순환에서 환경보다 이윤이 앞서지 못하게 하는 공적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행히 귀감이 있습니다. 유럽 최고의 쓰레기 순환도시에 꼽히는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랴나입니다. 공적으로 통제되는 쓰레기 처리 공장을 운영하는 류블랴냐의 쓰레기 예방과 재순환 시스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서울 쓰레기 처리 대응을 위한 정책공약은 이른 시일 안에 따로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쓰레기-부동산-교통’ 정책은 서울・인천・경기도의 공동정책으로 만들겠습니다. 단순한 협의회가 아니라 각 지자체에 전담 부시장과 부서를 배치해 정책을 공동으로 입안하고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공동으로 집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쓰레기-부동산-교통’ 분야에서 ‘광역 서울’, ‘메가 서울’, ‘그랜드 서울’을 구현하는 청사진을 1년 안에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그랜드 서울’ 구상의 상징으로 용산공원에 미래형 조립식 공공주택 10만가구를 건립해 반값에 공급하겠습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30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4억원, 강남권은 평균 6억원이 올랐습니다. 일부 사람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인천과 경기도로 쫓겨났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지난해 10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2019년 3만9천명 줄었던 규모보다 거의 세 배 늘었습니다. 상당수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다행히 서울에는 93만평이 넘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주변지역은 255만평에 이릅니다. 저는 미군기지 반환부지의 용산공원화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용산공원은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미래 공공・사회주택의 요람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산공원 안과 용산공원 주변지역에 10만가구의 미래형 공공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당연히 반값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신・구 기득권 세력 후보들의 주택 공급 방안에는 인구 감소 추세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급했다가는 공급 과잉으로 4~5년 뒤부터는 신도시들을 중심으로 슬럼가가 출현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립식 공공주택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용산공원의 공공・사회주택은 버젓한 질을 담보해야 합니다. 전체 주택의 질을 가늠하는 기준선이 돼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주택이 지니는 치유와 회복의 기능을 높여야 합니다. 베란다도 없는 천편일률적인 아파트는 이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용산에 들어서는 미래형 공공주택에서 베란다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섯째, 용산의 미래형 조립식 공공주택에는 서울의 무주택자와 인천・경기도 무주택자 모두에게 기회의 창을 열겠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변으로 밀려난 수도권 주민들을 최대한 포괄하겠습니다.

여섯째, 용산협약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용산 본드’를 발행해 조달하겠습니다. 용산 본드는 ‘녹색 본드’입니다. 서울 단독으로 발행하기보다 인천과 경기도가 보증 등의 형태로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인천시민 등 500만 명이 참여하는 대중적인 채권으로 발행할 것입니다. 하한은 10만원, 상한은 400만원으로 두고 기간별 매매제한과 연동해 프리미엄 수익률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전환형 보건의료밸리’로도 활용돼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재활・요양센터로 활용되다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격리와 중증 병실로 전환하여 응급병상을 확보하는 시립보건클러스터가 들어서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책공약은 조만간 더 자세히 발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주택자금대출 서울시 보증,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강화

서울에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 140만가구가 있습니다. 이중 20~30%가 저층 노후주택입니다. 용산 서계동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 저층 노후주택의 용적률을 높이는 재건축, 재개발에 나설 것입니다. 용적률을 높이는 대지면적의 50%를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을벽화 그리기’에 그친 박원순의 도시재생을 반드시 넘어서겠습니다.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역세권의 고밀도 주상복합을 허용하여 도심의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서울시 보증을 시행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임금근로자로 생활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월급을 모아 주택을 구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출(주택담보, 중도금)마저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중도금 등의 납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집값의 10% 이상의 자기자금을 확보한 모든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한도(LTV, DTI, DSR 등)를 초과하는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집값의 30%까지 추가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 대출에 대한 서울시 보증을 시행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현행 과표구간별 차등세율(1.2%~6.0%)을 폐지하고 과표구간에 관계없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모두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여유자금을 확보한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방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양도세 기본세율에 중과하는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여 불로소득을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온 힘을 기울여 중앙정부를 설득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혁명 서민대반란으로 완전히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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