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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유니콘팜, ‘공유경제 3법’ 발의… 공유숙박‧공유자동차‧크라우드펀딩 지원 등 담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 공유경제 스타트업 지원 ‘공유경제 3법’ 발의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제한적 허용, 공유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 일정 범위 내 허용,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등 담아
이소영 의원 “공유경제 3법,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초석 되길”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공유숙박, 공유자동차, 크라우드펀딩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8일 ‘공유경제 3법’(관광진흥법, 주차장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니콘팜’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연구·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한 기구다. 스타트업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강훈식, 이소영, 홍정민)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박상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한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유정주), 보건복지위원회(신현영, 고민정), 환경노동위원회(장철민), 정무위원회(전재수) 등 여러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됐다.

공유경제 3법은 공유숙박과 공유자동차를 활성화해 해당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해 소규모 스타트업도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유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공유숙박 활성화가 목표다. 현행법상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은 허용되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은 금지된다. 농어촌 지역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공유숙박이 허용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언론에서 에어비엔비를 통해 민박업을 하는 사업자 중 70%는 미등록 사업자라는 통계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용객의 안전문제나 탈세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지역에서도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180일까지 제한적으로 공유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자인 플랫폼기업에는 법 준수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법안은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또한 유니콘팜은 기존업계 스타트업의 상생을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융자 지원, 불법 숙박업소 근절, 세제지원 확대 등 정부가 앞서 발표한 상생협력 방안(2019년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도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공유자동차는 자동차 이용문화를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하고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차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다수 국가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에 한정돼 있어 활성화의 한계가 지적됐다.

유니콘팜은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해 공유자동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편리를 높이고자 했다.

한편,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자금난 해소와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증권형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결함상품을 제공하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를 계약체결로 보는 등 법제화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투자자 고지 의무와 결함상품에 대한 공제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니콘팜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음성기반 SNS ‘클럽하우스’를 통해 공유경제 3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마련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정된 자원을 모두의 이익을 위해 나누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고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협력의 정신이 공유경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 이번 공유경제 3법을 시작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국내 스타트업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일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의 1호 법안인 관광진흥법·주차장법·중소기업진흥법개정안 등 ‘공유경제 3법’ 발의를 환영하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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