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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홍남기 부총리 대국민 사과..."부동산 범죄 행위, 이득 이상 환수"

공공 부문 신뢰 잃으면 정책 신뢰 흔들려...일탈 책임 매우 무거워
비공개 정보 활용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범죄 이득 환수 등 가중처벌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종합 관리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등 4대 부동산 중대교란 행위를 밝히면서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을 환수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공공 부분이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일탈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3가지 약속으로 △부동산 투기 무관용 조치 △근본적 재발방지책 마련 △중대 일탈에 기관 관리책임 강화 등을 밝혔다.

정부의 합동조사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조치할 방침이다.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 직원들은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는 신고하도록 한다.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 차단되도록 기관 전체에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은 반드시 환수한다. 윤리경영과 공정경영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더욱 강화된다.

홍 부총리는 2월 4일 ‘3080+ 주택공급대책’ 이후 부동산 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이라면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동산정책 ‘3대 실천사항’을 올곧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4 공급대책 때 언급한 83만호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3월 중에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공급대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따른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한다.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 6월은 11월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개시,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이루어진다. 또한, 2·4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4대 부동산 중대 시장교란행위를 뿌리 뽑겠다면서 △비공개 및 내부정보 불법부당 활용한 투기 △부동산 담함 등 거래질서 위협하는 시세조작 △허위매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 및 교란 △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등은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을 환수하고, 불법행위자 시장 퇴출을 추진해 취업 제한과 부동산 인허가 취득 제한 등도 추진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거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다. 3기 신도시 관련한 투기는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등을 조사한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정부 부동산 공급 정책과, 부동산거래법 등 거래 질서 확립에 근거가 되는 입법을 3월에 차질없이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맺음말에서 “허물을 고침에 있어 결코 인색하지 말라(개과불린·改過不吝)”는 사자성어를 제시하며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여했다.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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