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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2월 좌담회 전문①] “박범계 검찰 최초 인사는 신현수 사퇴 파문으로, 문재인 정부 레임덕 주장까지”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월23일 "대선 전초전 4.7 보궐선거 향방"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먼저 신현수 민정수석 파동을 살펴보겠다. 문재인 정부 레임덕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파장이 컸는데, 어제 신현수 민정수석이 ‘직무수행에 충실하겠다’, 그리고 ‘진퇴는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고 했다. 봉합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중간간부급 검찰인사는 윤석열 총장이나 신현수 민정수석의 의견을 상당히 받아들인 걸로 나왔다.

차재원 : 저는 신현수 수석이 안 돌아올 거라고 봤는데, 일단 복귀를 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긴 했는데 깔끔하게 다 담진 못했다는 생각이다. 신현수 수석이 왜 돌아왔을까? 첫 번째는 자신의 사의 파동으로 인해 자신이 만들었던 정권 자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치명타가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결국 정권의 레임덕으로 갈 것인데, 정권의 실패로 갈 경우 패인에 대한 뭇매를 맞아야 된다는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는 소위 말하는 핀셋 인사가 아니었고, 그런 측면에서 신현수 수석의 체면을 좀 세워줬다. 복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준 것이 아닐까 싶다.

문제는 이것이 영원한 해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시적 휴전 내지는 미봉 정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먼저 신현수 수석이 검사장급 인사에 반발했던 이유에 대해 모든 게 다 깔끔하게 해명된 것이 아니라는 거다. 청와대도 신현수 수석이 반발했던 이유는 뭐고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또 하나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던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수석의 사의 파동은 일부 검찰의 언론플레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난 사람이 신현수 수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박 장관과 신 수석 간의 감정적 대립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해 여권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나아가서 7월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고 난 뒤 후임총장 인선에도 민정수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신현수 수석한테 맡겨놓을 것인가? 전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이 상황을 봉합하고 가면서, 결국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갔으니까 재보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인사를 하지 않을까, 아마 윤석열 총장 말기쯤 돼서 새로운 총장 체제를 만드는 시점이 되면 결국 새로운 민정수석에 의해서 정권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본다.

황장수 : 처음에 사의를 표명했을 때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그 다음 회의할 때는 아무 말도 안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니까, 이것으로 인해 박범계가 또 다른 추미애가 되면서 가라앉혀가고 있는 윤석열의 지지도에 다시 또 불을 지르는 사태로 확전이 되면, 4.7 보선 서울에서 이기기가 어렵다고 봤던 것 같다. 조기진압이라고 조치를 했지만 앙금은 남아있다. 신현수 수석은 국정기조실장 할 때도 대북관련 자금운용과 관련해서 1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는데, 결국 윤석열은 재보선이 끝나면 정리수순을 밟아가면서 임기가 남았지만 거의 식물상태로 갈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는 대선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신현수 수석 사표도 수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싶다. 선거용으로 하는 임시봉합이라고 본다.

홍형식 : 그 무렵에 포털 다음의 댓글들을 유심히 봤다. 신현수 수석이 처음 사의를 표명한 사태 초반에는 소위 친문세력들의 신현수 공격이 상당히 세게 나왔는데, 대통령 밑의 참모라는 뜻의 주종관계로 공격을 많이 했고 신현수로 봐서는 굉장히 모욕적일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 반대진영의 댓글은, 주로 ‘사람을 데려가서 이용하고 용도폐기한다’ 또는 ‘뜻을 달리 했을 때는 사람을 내친다’는 것이었는데, 이 댓글들을 보면서 여론의 파장이 얼마나 있을지는 장담 못했지만, 적어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런 기류를 파악했다면 청와대는 신현수를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검찰 출신으로발탁했는데, 직전의 추윤 갈등에서 벌어진 상황을 감안하면 초기에 수습해야하는 상황으로 인식했고, 조기봉합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두 분 의견처럼 조기봉합이고 이미 여론에는 많건 적건 영향을 미쳤다. 아마 윤 총장 임기가 끝날 무렵이면 조정이 있지 않을까 본다.

김능구 : 제가 볼 때 신현수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히든카드였다. 검찰개혁 과정의 갈등구조를 뒤집을 수 있도록, 검사장 출신의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이 앞으로 잘 조율될 수 있다는 기대를 주었고. 특히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예견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한 달여 만에 사의를 표하면서 난리가 난 것은, 히든카드로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생각하는 바가 문재인 핵심층들과는 달랐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고 본다.

그런데 대통령 패싱이냐 논란까지 있었다. 여러 정보들을 취합해 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좀 오버한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도 있더라.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는 올렸는데 결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요일에 부랴부랴 인사발표를 해버렸다.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도 당연히 월요일에 최후 조정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발표할 줄 알았는데, 번복을 요청했지만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을 했던 분이라 민정수석의 역할, 프로세스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박범계 장관의 오버와 해프닝이었는지 의구심이 있는 거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게 박범계 장관 뒤에 있는 강경파들에 의한 밀어붙이기로, 대통령 생각과 좀 달랐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생각을 박범계 장관을 통해서 그냥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얘기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걸린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촛불정부이고, 촛불정부의 제일 큰 게 권위주의 타파, 반칙과 특권의 타파인데, 통치행위란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 늘상 쓰던 말이다. 통치행위로써 모든 것을 덮고 가고 모든 것을 통과시키고 했던 건데, 다시 또 같은 표현을 듣게 되니까 통치행위는 만병통치약이냐는 생각도 든다.

연초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 지지가 올라왔고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국민이 가장 바라는 건 소통 대통령, 솔직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번 일의 과정도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전부 다 퍼즐 전문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짜맞추기 해서 이해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형식을 빌어서든 그냥 솔직하게 과정을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차재원 : 한마디 더 보태자면, 처음에 알려진 건 민정수석 패싱이었는데, 동아일보 보도에 의해서 대통령을 패싱했다는 식으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제가 생각해도 민정수석 패싱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본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전달자의 역할을 해준 건 분명하지만, 검찰청법의 인사 절차에는 민정수석이 없다. 민정수석을 패싱해도 사실 관행이나 정치적인 금도를 벗어났다는 측면에서 비난이 가능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법무부 장관 독단으로 인사를 발표했다면, 이건 검찰청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다.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고 인사농단인데, 이것이 진실이라면 과연 청와대가 침묵할 수 있겠는가, 전 그렇게 갈 수 없다고 본다.

의혹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나 일각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치행위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패싱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2017년 1월 대통령 되기 전에 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앞으로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해야 된다. 특히 인사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래야 밀실 정실 인사가 발을 못 붙인다’ 했는데, 기록을 남겨야 된다였지 밝힌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원하고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김능구 : 신년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완만한 상승세였지만, 국민들이 이게 또 뭐야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게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이었다. 전문성도 없고, 본회의의 중요한 입법 과정에 참석하지 않고 가족과 관광을 떠났다는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저는 비판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었다. 저희가 미디어리서치와 2월 10일자 조사한 것이 있는데, 임명 철회와 자진사퇴가 56.8%였다. 대통령 의사 존중이 36.5%다. 반 이상 거의 60% 가까이가 아니라는 의견인데, 그것 받아들여서 인사를 새로 한다고 문제가 되겠는가.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안다고 인정하지 않았을까. 본인이 본래 경청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국민만 믿고 마지막 1년을 가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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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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