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이 선거용? 국민은 어려움 겪는데 정부는 가만히 있으란 얘기냐?”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강하게 반발하는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데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며 적절치 못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검찰개혁법안 발의 움직임을‘검찰 죽이기’로 표현하면서 총장직도 연계할 뜻을 내비친데 대한 질문에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고 3월 중 민주당이 입법 발의 후에도 국회 논의절차에 따라 검찰의 입장을 내고 조율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이는 달리 윤 총장이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내세운 것이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냐는 불쾌한 뜻을 담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총장이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관련입법안 마련과정에서 당·정·청, 또는 당과 검찰의 입장 조율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대해 민주당이 자신과 반목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이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는 정치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이 관계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데 대해 4.7 보궐선거용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19조5천억 원의 추경안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다. 선거용 행보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헬스장, PC방, 학원, 식당 사장님들, 거기에 이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을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묻고 싶다”며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입은 국민들께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주요국이 모두 취하고 있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떤 나라는 보편 지급까지도 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어려움을 겪으신, 또 겪고 있는 국민들께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때는 도대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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