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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미애 국민의힘 비대위원③ “정치는 약자에게 시선 머무르지 않으면 구현하기 어렵다”

“‘부자정당’ 이미지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시선과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봐야”
“‘정인이 사건’에서 문 대통령의 대응 방식은 약자에 시선이 머무는 공감 능력 없었다”
“당 콜센터에서 민원을 취합해 약자와의 동행 의원들과 함께 입법 활동 할 것”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위원장이기도 한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는 “약자와 동행하는 깊은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정치라는 것은 시민의 삶을 평화롭게 하는 건데, 약자에게 시선이 머무르지 않으면 구현하기 힘들다”며 “앞으로 정치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김 위원은 ‘정인이 사건’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 방식을 지적하며 “약자에 시선이 머무르는 공감 능력이 없으면, 선의를 갖고 정치를 해도 결국은 선의의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떻게 아이를 대상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많은 피해자가 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서 목소리 큰 부모가 없는 아무도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함부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가정의 아동학대 전수조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김 위원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겠다고 한 일부 단체장들의 이런 전수조사는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됐다. 이미 절차를 통해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고 내 자식이 됐는데 이런 행정 행위를 할 때 이게 정말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지, 이것이 꼭 필요한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너무 무례한 일이 된다”고 했다. 

김 위원은 ‘정인이 사건’으로 인한 공적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그는 “입양특례법상 파양은 지난 4년간 단 1건이다. 이미 입양특례법상 입양은 너무 강화되어 있어서 입양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 정신건강, 범죄경력, 약물복용 경력 등 6개월 이상 가정 법원에서 가사 조사관이 예비 입양 부모를 면담해 통과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또 공적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낡은 과거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김종인 비대위 출범 이후 소외된 약자와의 동행 의지를 역설해왔다. 김 위원장과 함께 약자들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던 김 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오지 못한 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약자와의 동행은 현장 동행이 우선인데, 코로나19로 예정했던 것들을 전부 취소하게 됐다. 그래서 각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 활동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남녀고용 평등 및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에 학대 신고조사를 의무화하는 아동학대 관련 법안 발의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에 학대 신고조사를 의무화 한 것은 기존에는 학대 행위자들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도 제재 규정이 없어서였다”면서 “약자와의 동행에서는 경찰서에 가서 학대 예방 경찰관과 간담회를 갖고 왜 경찰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헀다. 

이어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서민금융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려고 한다”면서 “대부분의 국민은 일면에서는 약자다. 당 콜센터에서 의미있는 민원을 취합해서 약자와의 동행 의원들과 함께 입법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부자정당’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평가에 김 위원은 “자수성가보다는 집에서 부모의 보호와 양육 속에서 학업을 끝까지 마칠 수 있던 분들이 많다. 하지만 민주당도 다를 바는 없을 것 같다”며 “요즘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국민이 대부분인데, 그걸 문제 삼기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정활동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경상북도 포항 출신으로 법조인 출신 초선 국회의원이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해 태광그룹의 한 방직공장 노동자로 일했다. 29살에 동아대학교 법학과(야간)에 입학한 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가 됐다. 미혼 싱글맘이기도 한 김 위원은 여성·아동·인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2020년 미래통합당 공관위원회로부터 부산 해운대구을 지역에 단수공천을 받아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김 위원은 현재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과 약자와의동행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김종인 비대위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당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이나 공약 어떤 것이 있나.
 
약자와의 동행은 사실 현장 동행이 첫번째다. 현장 동행은 코로나19로 예정했던 것을 전부 취소하게 되었다. 겨우 작년에 을지로에 가서 소상공인들을 만나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최승재 의원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저는 남녀 고용 평등 및 일 가정 양립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육아 휴직을 당초 1년인데 2년으로 늘리고 3회 분할 하는 법안을 냈다. 1년은 그대로 유지되고 분할만 2회 하도록 됐다. 코로나19 같은 상황에는 긴급 돌봄 휴가 기존에 10일인데, 10일 더 연장하고 한부모 가족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통과시켰다. 약자와의 동행에서 아동학대 관련해 법안 발의를 계속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에 학대 신고조사를 의무화시키는 것이다. 기존에는 학대 행위자들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도 제재 규정이 없었다. 약자와의 동행에서 양천서에서 학대 예방 경찰관하고 간담회도 했다. 왜 경찰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정리했다.  

명절 전에는 위원장과 같이 청소년 미혼모 시설에 찾아가서 기부도 하고 애로사항도 들었다. 저는 21대 개원 이후 세비 30% 기부한다. 코로나 상황이 개선 되면 서민금융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그분들의 애로사항 청취할 예정이다. 요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면에서는 약자다. 콜센터도 만들었다. 매주 의미있는 민원을 취합해서 약자와의 동행 의원들과 교환해서 상임위별로 입법 활동을 할 예정이다.  

Q. 기존 국민의힘은 부자정당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아직도 듣고 있다. 

부자들이 모인 건 사실이고 자주성가보다는 집에서 부모님의 보호 양육 속에서 학업을 끝까지 마칠 수 있던 분들이 많았는데 민주당도 다를 바는 없을 것 같다. 요즘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국민이 대부분인데 그걸 문제 삼기보다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정 활동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고 평가 해야 한다.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 된 순간 약자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일은 많고. 일 가정 양립을 못하고 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노력을 무척하고 있다. 

Q. 이제 선거가 끝나면 비대위 끝나고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 당 대표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할 것 같나. 

첫 번째가 경청을 잘하고 결단을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 게다가 타인에게 미루는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항상 약자와 동행하는 깊은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치하는 것도 시민의 삶을 평화롭게 하는 건데 약자에 시선이 머무르지 않으면 그건 구현하기 힘들 것 같다. 앞으로는 정치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본다.

Q. 정인이 사건 관련해 대통령이 전수조사 지시했다. 본질 왜곡이라는 비판도 많았는데 본인은 입양가정 엄마다. 어떻게 느꼈나. 

항상 시선이 약자에 머물러야 하는게 중요한게 공감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정치를 해도 결국은 선의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파괴할 수 있다. 말의 대상은 국민이다. 특히나 이 사건에서는 국민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아이가 대상이다. 그 아이는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한다. 그 아이를 상대로 하는 말은 그 아이가 과연 어떤 표현을 하고자 하는지 추단을 해서 어른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너무나 함부로 했다. 

Q. 문 대통령을 국민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한다. 위선 아닌가. 어떻게 아이를 대상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목소리 큰 부모가 없고 아무도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하나. 그 많은 피해자가 있을 때, 표현 할 수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하는데 아무도 없는 아이를 대상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또 그 뜻을 받들겠다고 일부 단체장들은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입양가정에 뜬금없이 했다. 그런 무지막지 한 일이 있나. 법적 근거도 없다. 이미 절차를 통해 가정법원 허가를 받고 내 자식이 된거다. 이런 행정 행위를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지, 이게 꼭 필요한지, 상대를 존중 하는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너무 무례한 거다. 

Q.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하는건가.

해야되는데 안 했다. 그래서 복지위 때 장관께 장관이 책임지고 해달라고 했더니 다음 날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주의해달라고 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했다. 사실 그게 바람직한 행정이다. 그런 걸 즉시 시정해준데 감사했다. 

Q. 공적시스템 개선 방안은?

우리 입양은 크게 3가지다. 민법상 일반 입양, 민법상 친양자 입양 정인이 사건 경우는 입양특례법상 입양이다. 보통 입양으로 인식하는 것은 세번째다. 민법상 입양은 대부분 친인척간 재혼 부부, 과거에 형제간에 하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파양 통계를 대법원으로부터 받았다. 2981건의 파양이 있었다. 입양 특례법상 파양은 단 1건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민법상 입양에 이렇게 문제가 많다. 하려면은 여기에 공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입양특례법상 입양은 이미 너무 강화되어서 입양이 상당히 어렵다. 주변에 봐라. 입양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통과하기가 힘들다. 경제적 여건도 되어야 하고 전부 검사해야 한다. 정신건강, 범죄 경력, 약물 복용경력도 없어야 한다. 가정법원 판사가 허가를 해야 한다. 그게 6개월 이상 걸린다. 가정법원에서 가사 조사관이 예비 입양 부모를 면담도 한다. 집에도 와보고, 이 아이가 이 집에서 키우기 적당한지를 판단한다.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강화해놨는데 또 공적 체제를 강화하면 안 된다. 물론 아이 관점에서 입양이든 아동복지든 중심은 항상 아이 이익이다. 아동 복리 최우선이다. 그 관점에서 개선될 게 있으면 하는게 맞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은 아이에게 문제가 되었고 오로지 철저히 어른 중심이다. 완전히 모순된 것이다.   

Q. 야권 재편 필요성을 느끼나.

제가 개인의 생각과 당의 생각은 분리되어야 하는데 당의 생각은 모른다. 개인 생각으로 저는 실용주의자다.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그대로 유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나. 저는 얼마든지 열려 있어야 하고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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