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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의원·장관·스타트업, ‘클럽하우스’서 “공유경제 3법” 의견 나눠

국회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 국내 최초로 클럽하우스에서 법안 토론회 진행
강훈식 의원 “공유경제산업과 기존 산업의 충돌 조율하고 변화 만드는 것이 유니콘팜의 역할”
이소영 의원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회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이 25일 오후 9시 SNS 클럽하우스에서 ‘공유경제 3법(숙박공유· 차량공유·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을 공개하고 스타트업과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클럽하우스가 이슈화하며 많은 국회의원이 이를 소통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고민정·이광재·이소영·유정주·박상혁·홍정민·장철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유니콘팜이 준비하고 있는 ‘공유경제 3법’은 현재 도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일부를 허용하는 ‘숙박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법(관광진흥법 개정안)’, 공유차량이 각 지역의 공영주차장 일부 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공유 활성화법(주차장법 개정안)’, 주로 선결제·후생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유니콘팜 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공유경제산업이 기존 산업과 충돌하는 지점을 조율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유니콘팜의 역할”이라며 “공유경제 3법 외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창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의결권제도는 매우 필요한 것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마련한 만큼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김지영 쏘카 새로운규칙 본부장은 ‘차량공유 활성화법’이 “작아 보이지만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정 추진과 함께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조례 개정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정은 와디즈 변호사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법안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등의 리스크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벤처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 “지방 벤처기업들을 위한 지방펀드 활성화와 엑시트 관련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모사업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혁신적 스타트업이 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소영 의원(유니콘팜 간사)은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공유경제 3법’은 스타트업이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자금 유치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니콘팜’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연구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다. 이소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모든 참가자가 쉽게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클럽하우스의 장점을 살려 스타트업과 소통하고자 한 유니콘팜의 실험적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공유숙박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법안은 강훈식 의원, 차량공유 활성화 법안은 박상혁 의원이 3월 초 발의할 예정이다.

200명 이상이 참여한 클럽하우스 대화방에는 유니콘팜의 강훈식, 이소영, 고민정, 박상혁, 유정주, 장철민, 홍정민 의원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공유경제 3법”과 관련된 쏘카, 피플카, 와디즈, 에어비앤비, 다자요, 위홈 등 다양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장, 마켓컬리가 ‘서프라이즈 손님’으로 깜짝 방문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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