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2 (일)

  • 구름많음동두천 6.5℃
  • 흐림강릉 8.9℃
  • 구름많음서울 7.8℃
  • 대전 9.3℃
  • 흐림대구 11.0℃
  • 구름조금울산 10.8℃
  • 구름많음광주 9.2℃
  • 맑음부산 10.3℃
  • 구름많음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8.0℃
  • 흐림보은 7.5℃
  • 흐림금산 9.0℃
  • 구름많음강진군 10.7℃
  • 구름많음경주시 10.8℃
  • 맑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청와대

[이슈] 문대통령 “코로나 끝나면 위로지원금 지급”…野 “선거 앞둔 매표 행위”

국민의힘, “포퓰리즘성 발언” 공세… 비판 수위 높여
민주당 “야당, 조롱 섞인 유치한 비난…막장 정치”
이재명 “국민의힘 재정 지출 조금만 늘려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야권은 “매표 행위”라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야권의 지속되는 공세에 “재정 지출 조금만 늘여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이라며 논쟁에 뛰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부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포퓰리즘 말고 뭐라하나” 
나경원‧오세훈 등 서울시장 보선 후보들도 비판 가세 

이에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성 발언’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돈이면 저렇게 쓸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는가?”라며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오면 지난 4년간 고삐풀린 국가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채발행을 걱정하다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돈은 국민이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도 낸 혈세인데 마치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다”며 “전부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할 빚인데 자식들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 쓰며 생색을 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이어 “선거가 다가오니 다급한 마음에 ‘우리를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와 다를 바 없는 매표 행위를 한다”며 “국민이 ‘으쌰으쌰’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민주당 캠프나 ‘으쌰으쌰’하게 해주는 노골적인 관건 선거”라고 일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으쌰으쌰 국민들을 위로하겠다고 생색을 내는 것도 블랙코미디”라며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의 시간표는 달도 해도 선거에 맞춰 뜨고 지게 할 기세”라고 적었다.

오 후보는 “정부가 11월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 위로금 지급 시기는) 그 이후가 될 텐데 내년 대선용인가, 아니면 보궐선거를 위해 일단 카드를 앞당겨 쓰자는 것인가”라며 “임기 말 정부가 폭증하는 나랏빚은 안중에도 없이 다음 정부의 청년층에 빚 폭탄을 안기는 게 맞는가”라고 질문했다. 

당내 경제통인 윤희숙 의원도 가세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조선시대 왕도 왕실 돈인 내탕금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에게 세금으로 걷은 돈을 전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뿌리겠다니. 이 정부는 국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완전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오해라면 대통령과 참모의 사재를 모아 위로금을 주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틀을 가진 국가에서 국민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뿌리는 것을 도대체 포퓰리즘 말고 뭐라 하나. 매표 말고 다르게 부를 이름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막장 정치”
이재명 “대통령 모독이자 국민 주권 폄훼”
유승민 “민주당이야 말로 ‘돈 뿌리면 표를 주는 유권자’로 국민 모독”

이런 국민의힘의 맹공에 이재명 지사는 적극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유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매표행위’라 선동하며 국민을 ‘돈 뿌리면 표 주는’ 원시 유권자로 모독했다”고 “대통령에 대한 상식 밖의 모독이자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에 대한 폄훼”라고 표현했다. 

이 지사는 “조사에 따르면 주요 10개국 중 코로나와 관련한 국민적 스트레스가 두번째로 큰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며 “국민들께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전 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지원을 크게 받지 못한다”며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GDP 대비 110%의 국가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평균 GDP 13%에 이르는 막대한 적자재정지출을 감수하며 국민을 지원했다. 그러나 우리는 보수야당에 막혀 경제지원용 재정지출을 위해 겨우 GDP의 3%의 적자를 감수했을 뿐이다”라며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재정 지출을 조금만 늘려도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민생과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지금은 가계소득 지원과 소비진작에 따른 경제활성화, 고용 유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전례 없는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도 21일 "조롱 섞인 유치한 비난으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막장 정치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입장을 냈다.

신 대변인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코로나 종식과 함께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자극적이고 수준 낮은 발언으로 국민의 마음이 다치고 국격 마저 훼손되지 않도록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지사의 반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 전 의원은 “‘원시유권자’가 대체 무슨 말인지 처음 보는 단어라 그 뜻을 모르겠지만, 과연 누가 국민을 모독하는지 분명히 해두자”며 입을 열었다. 

그는 “만약 국민을 ‘돈 뿌리면 표를 주는 유권자’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분명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들야말로 국민을 ‘돈 뿌리면 표 주는 유권자’로 취급하고 모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총선 직전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렸다. 그리고 지금 재보선과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전국민에게 '위로금'을 주겠다고 말한다. 이 지사는 이미 두 번이나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