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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박범계, ‘신현수 패싱’에 이어 ‘文 패싱’…野 “대통령 사실상 레임덕”

신현수, 박범계 감찰 요구…대통령은 거부
문 대통령,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 사후 승인 논란
박범계 신 수석 향해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
국민의힘 “이 정권의 편 가르기에 신물이 날 지경”

박범계 장관 검찰인사 관련, '신현수 패싱' 파문이 이제는 '문재인 패싱'으로까지 파문이 확대되고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거치지 않고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대통령에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패싱 가능성을 높게 보며 '문재인 정부 레임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현수, 대통령에 박 장관 감찰 요구
박범계 대통령 결재 없이 인사 발표 강행

동아일보는 20일 “신현수 민정수석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인사를 발표한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19일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박 장관이 일방적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고, 대통령이 사후에 인사안을 승인해 사실상 추인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낮 12시경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곧 발표한다고 사전 공지했다. 그리고 1시간 반 뒤 법무부는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맞바꾸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하던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윤석열 총장은 발표 2분 전에 명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수석은 법무부 발표를 만류했으나 발표는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윤 총장과 신 수석은 철저히 배제된 채 인사는 강행처리 됐다. 물론 해당 발표는 대통령의 재가 또한 거치지 않았다. 

신 수석 사의 표명 후 휴가 들어가

민정수석은 검찰 인사 등과 관련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이니 만큼, 민정수석에게 최종 인사안이 보고되지 않고, 대통령의 재가 없이 공개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또 민정수석이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감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 승인했다. 

이에 반발한 신수석은 사의를 표명한 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휴가에 들어갔다. 휴가에서 돌아오는 22일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신 수석이 ‘앞으로 살면서 박 장관은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법조계 핵심 관계자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 이후 20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재가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리한 추측보도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일보는 20일 “인사 협의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자 박 장관이 ‘왜 우리편에 서지 않느냐’는 취지로 신 수석을 몰아세웠고, 이같은 편가르기식 발언에 신 수석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안다”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전해 이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주호영 “대통령이 치외법권인 구름 위 신성한 존재냐”
곽상도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은 이미 레임덕 상태”
이언주 “박범계 편가르기가 문제…신 수석 양심은 지켜져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소동은 청와대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구름위 신성한 존재냐”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7일 신 수석의 사의표명 사실을 공개하며 이번 검찰인사에 문재인 대통령 의중이 담겼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 검사장 인사는 대통령 결재사항이고 관장사항”이라면서 “그런데도 참모들은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한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가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재가하는 검찰 인사를 놓고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것 자체가 국민무시고 오만불손”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왜 검찰인사가 그렇게 됐고 신현수 민정수석 임명된 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대표는 “대통령 핵심 측근인 민정수석 파동이 연이어 나오면서 임기말 레임덕이 더 심화되고 있다”면서 “오는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 신현수 수석을 출석시켜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건너뛴 후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는 이날 동아일보 보도를 공유하며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은 이미 레임덕 상태”라고 했다.

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일(인사 전횡)을 저지른 사람들이 실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수사를 막아줄 검사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것을 사후 승인해 범죄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해 줄 수밖에 없는 문대통령까지 모두 한통속이다. 청와대가 범죄자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0일 신 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검찰 인사를 발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 수석의 감찰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은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는 식으로 신 수석을 몰아세웠다고 하니 이 정권의 편 가르기에 신물이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날치기 인사안을 재가하며 법무부 장관의 전횡을 묵인한 대통령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도 한마디 언급 없이 침묵만 지키고 있다"며 "20년 지기 민정수석의 이별 통보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가"라고 물었다. 

또 "말로만 소통과 포용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 편조차 떠나게 하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해 자성부터 해야 한다"며 "국정을 혼탁하게 하는 가신보다 일사지악하는 현신을 곁에 두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언주 부산시장 예비후보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언주 예비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편 가르기가 문제”라며 “신 수석의 양심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제가 4년 전 민주당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란을 둘러싼 박 장관과의 대화 때문이었다”며 “저는 당시 검찰개혁 당위성엔 찬성하면서도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 검찰수사의 독립성 보장이 핵심이다' '공수처장 인사권을 권력에 예속시키는 건 본래 취지에 역행한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 박 장관은 '우리가 집권할 거잖아'라고 했다”며 “한동안 제 귀를 의심했다. 결국 민주당이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의도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장악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저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인데 그 본래 취지를 훼손해가면서 편가르기 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었다”며 "그런 일은 제 양심상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신 수석의 말에 격한 공감을 느끼면서도 세상일이란게, 권력이란 게 저리 되는 게 아니더라 싶어 안타깝다"며 "괜히 튄다, 피곤하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 눈에 선한데 신 수석의 '양심' 또한 야당의 정치공세 재료로, 여야간의 정쟁 재료로만 이용당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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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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