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정무위 업무보고 “공매도 재개 전까지 제도 개선 마무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오는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된다.

은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자 6개월 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이후 재개시기를 2차례 연장했다. 공매도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올해 주요 금융정책 과제 4가지도 언급했다.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다.

그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을 계속하고 가계·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최대 4조 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 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 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적극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녹색금융 활성화, 담보 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환경 조성, 핀테크 기업 지원 강화, 비대면 금융 인프라 확충,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 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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