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화)

  • 흐림동두천 14.6℃
  • 흐림강릉 22.8℃
  • 서울 15.5℃
  • 대전 19.2℃
  • 대구 17.3℃
  • 울산 17.7℃
  • 광주 17.4℃
  • 흐림부산 17.0℃
  • 흐림고창 17.5℃
  • 흐림제주 23.0℃
  • 흐림강화 14.5℃
  • 흐림보은 17.2℃
  • 흐림금산 18.1℃
  • 흐림강진군 17.7℃
  • 흐림경주시 17.4℃
  • 흐림거제 18.5℃
기상청 제공

경제

은성수 “개인 공매도 기회 늘려 불공정성 문제 개선할 것”

금융당국, 정무위 업무보고 “공매도 재개 전까지 제도 개선 마무리“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오는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된다.

은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자 6개월 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이후 재개시기를 2차례 연장했다. 공매도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올해 주요 금융정책 과제 4가지도 언급했다.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다.

그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을 계속하고 가계·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최대 4조 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 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 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적극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녹색금융 활성화, 담보 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환경 조성, 핀테크 기업 지원 강화, 비대면 금융 인프라 확충,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 등에 힘쓸 계획이다.








[폴리 4월 좌담회③]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 플랫폼 되려면 기득권 내려놓고 모든 걸 바꿔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21일 4.7 재보궐 선거 이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정계개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향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 대선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3지대 정당을 창당할 것인지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에 참여할 것인지 등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좌담회에 참석한 정치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또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야권이 분석이 없는 점을 들며 아쉬움을 전했다. 황장수 소장은 "윤 전 총장이 시기를 조절하려는 느낌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을 갖고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이 가졌던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보수진영 언론들이 윤 전 총장을 띄우니까 일일이 따지지 않아서지 윤 전 총장이 정치하는 모습은 지나치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원욱, 민주당 첫 '이재용 사면론' 언급에 靑 "검토계획 없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정부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에서 '이재용 사면론'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수 야당 등에서 이 부회장 특별사면 요구가 있었지만, 여당에서 사면 필요성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달 말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일각에서는 반도체 투자를 약속하고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다"며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미국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투자를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투자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한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갖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일텐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교나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지도자를 다 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