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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7 보선] 박형준 MB정부 靑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보고 받아, 4.7보선 변수 부상

5개 환경단체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 국정원 사찰문건 공개 여부 3월 초에 최종 결정

[폴리뉴스 정찬 기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유력주자인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이명박(MB)정부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정원은 MB정부 불법사찰 자료를 공개할 지 여부에 따라 부산 보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KBS는 16일 MB정부 시절 국정원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했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현재 국정원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박형준 후보가 MB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정무수석으로 재직 중 국정원으로부터 환경단체에 대한 사찰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KBS 취재 결과 MB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불법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이달 초 국정원에 사찰 자료를 더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의 근거로 삼은 문건은 지난 2018년 KBS가 단독 입수해 공개한 국정원 사찰문건이다.

KBS는 2018년 9월 <시사기획 창-대통령의 표적이 된 사람들>에서 해당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 문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국정원이 제공한 1장짜리 요약 문서다. 이 요약문건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와 교수 등 민간인들을 상대로 어떻게 불법 사찰을 했는지 9개 항목에 걸쳐 내용이 요약 서술돼 있다. 

국정원 사찰 요약문건에는 당시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청와대 주요 책임자들의 직함이 명기돼 있고 박형준 후보는 9개 항목 중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보고받은 것이 2개 항목,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 받은 문건이 1항목이다. 

이들 항목 요약문건을 보면 4대강 사업 반대단체들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세무조사 압박’이 적시돼 있는데다가 4대강 사업 대표적인 반대 인물 20명을 선정해 정부 내 친분 인사를 붙여 ‘내부 갈등을 유도’한다는 ‘정치공작’을 의미하는 내용도 있다. 당시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어기면서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는 박형준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2018년 KBS의 보도 당시 국정원은 요약문건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자료를 더 공개하는 등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KBS의 요약문건 리스트에 있는 실제 문건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박형준 후보는 지난 14일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알지도 못 하고 그런 적도 없다”며 부인하면서 이번 의혹에 대해서도 “선거공작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여권의 ‘선거공작’으로 의심했다.

한편 국정원 불법사찰 대상이던 5개 환경단체들은 이번 달 초에 국정원 불법사찰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태다. 국정원 이들 문건 공개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정보공개 청구에 ‘평일 기준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 청구인들에게 통보해줘야 한다. 따라서 국정원이 자료를 공개한다면 시기는 3월 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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