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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년기획-대선이슈 ①] 당 대표 한 달 남은 이낙연, ‘4.7 보선’ 대권 가도 시험대 

유력 대권주자에서 3등까지 밀려나 지지율 급락
독립적 리더십 부재·정책·정무적 판단 잇단 실패 

[폴리뉴스 오수진 기자] 폴리뉴스가 <신년기획-대선이슈>로 2022년 차기 대선에 나설 여권 대선주자 빅3를 다룹니다. 현재 여론조사 기준으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를 선정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는 좀더 선명하게 드러난 이후 정리할 계획입니다. [편집자주]

견고할 듯 보였던 차기 대권 주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강 구도’가 무너졌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해 8월 60.77%의 득표를 얻어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을 제치고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지난 5개월 동안 많은 개혁입법을 이뤄냈다는 자평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던 이 대표의 지지율은 1위에서 2위로 최근에는 3위까지 내려앉았다.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는 3월 당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애초부터 ‘7개월짜리’ 당대표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했던 이 대표는 남은 임기 한 달과 4.7 재보궐 선거 승패 여부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조정권 입법화 및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또 재난지원금 추진으로 코로나 대책에 앞장섰으며, 사면론, 이익공유제, 판사탄핵,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지속 추진 등 개혁과 통합의 화두를 꺼내 향후 지지율 반등을 꾀할 전망이다.

독보적 1위에서 2위→3위로…대표 자리 독이었나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의 지지율은 10%였다.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은 27%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 것이다. 특히 9%의 지지율을 기록한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지지율 격차는 1%P에 불과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을 당시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은 10%, 이재명 지사는 23%, 윤 총장은 13%로 가장 뒤쳐진 기록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4·15총선 이후인 6월에는 대선주자 지지율 28%를 기록하며 독보적 1위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1/3 수준으로 자지율이 추락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 대표가 당대표에 오르고 난 뒤 지지율은 연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애초 차기 대권 유력 후보였던 이 대표는 지난해 당대표에 도전하자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9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정치 1번지인 종로 지역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대표를 꺾어 큰 표 차이로 당선됐음에도 당 대표를 고집한 것은 “그것만이 대선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배 소장은 당대표직은 이 대표에게 되레 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에 ‘이낙연만’의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보고 지지를 한다. 그래야 편승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대표에게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차라리 방어적 태세를 취했던 총리 시절에는 이른바 ‘안정낙연’으로 불렸지만, 요즘은 노출되면 될 수록 지지층 결집은커녕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지율 하락 원인은 ‘이낙연 리더십’ 부재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정치 전문가들은 증명해 보이지 못한 이 대표의 리더십을 꼽았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 박사는 8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시의적절하게 내지 못했다”며 “이재명 지사는 상대적으로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소신을 보인 반면, 이 대표는 당내 친문 세력의 눈치를 보는 처지여서 자신만의 독립적인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고 지지율 하락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서 당내 강경파 목소리가 당을 좌지우지 하는데도 이 대표는 사태를 해결하는 아무런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휩쓸리기만 했다”며 “그런 모습들이 당 대표 임기 내내 이어졌고, 심각한 이낙연 리더십의 한계를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지지율 급락 원인으로는 신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꼽힌다. 이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민주당 내·외부 파장은 컸다. 민주당 지도부와 핵심 지지층의 반발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마저 선을 그으면서 ‘사면 카드’는 이 대표에게 생채기만 남긴 채 매듭 지어졌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소장은 8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이낙연 리더십’ 반감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내 지지층과 지역 지지율이 확 꺾였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라는 물음을 갖고 반감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장 소장은 이어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동안 사면론 등 여러가지 정책적·정무적 판단 착오들이 지지자들에게 ‘과연 저사람이 대권 후보감으로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며 “오락가락하는 정책 제안도 지지자들에게는 ‘이 사람은 정책적으로도 좀 준비가 안 됐구나’ 하는 판단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남은 이낙연 과제, 그리고 4.7 보선 
 
여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자리를 뺏긴 이 대표는 최근 이 지사의 ‘기본정책’ 시리즈에 맞서 신복지제도 구상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 의제를 띄웠다.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을 하자는 제안이다. 이익공유제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 등도 함께 제시해 대선주자로서 동력이 될 화두를 본격적으로 띄운 것이라는 평이지만, 지지율 반등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 소장은 “후(後)발자 현상”이라며 “앞서가는 사람(이재명 지사)이 얼마나 앞서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뒤따라가는 사람(이낙연 대표)은 조급해진다. 결과적으로는 기대효과가 불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본정책’은 이 지사가 선점했다. 좋은 방법은 이 대표가 이와는 다른 민생 카드를 꺼내는 것”이라며 “그걸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 이 대표 주변 사람들의 일”이라고 조언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9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친문이나 일부 지지층을 아우르려는 행보는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국민을 아우르는 민생 행보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세워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율 반등 마지막 기회는 4.7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통령 선거일 180일 전까지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선에 나가려면 당대표나 최고위원직에서 3월 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시점부터 사실상 당내 경선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4.7 보궐선거 승패 여부에 달렸다는 평이 많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의 성 비위 문제로 치러지게 됐고, 당헌 당규까지 고치면서 무리하게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정치적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유 박사는 “당대표 임기 종료 후에 보궐선거가 치러 지지만, 선거 결과는 사실상 이 대표의 역량으로 평가 받게 될 것”이라며 “최소한 ‘1승 1패’를 거두면 선방한 것으로 평가 받아 이 대표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지지자들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만약 2패(서울·부산 모두 야권 후보 당선)를 할 경우 ‘이낙연 리더십’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장 소장 역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이 대표에게는 한번의 기회가 더 생기는 거라 볼 수 있다”며 “그나마 이정도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헌까지 고쳐 무리하게 선거를 치렀는데 만약 진다면 이 대표를 득표력도, 대중성도 없다고 판명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며 “대권후보로서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선거에서 이긴다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판단해서 이겼다고 이 대표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 소장은 “대선 후보들은 모두 선거 영향력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었고, 지난 총선 여당의 압승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있었다”며 “지금 부산이나 서울이 여당에게 유리한 국면은 아니다. 이때 발휘해 보여할 것이 이 대표가 이끄는 선거 영향력”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텃밭 호남· '친이낙연' '친문' 껴안아 몸집 불리기

호남이 정치적 기반인 이 대표는 설 연휴를 앞두고 10일과 11일 광주·전남(순천)을 잇따라 찾는다. 전남도지사까지 지낸 이 대표가 호남에서만큼은 이 지사와의 이슈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각종 여론 조사 등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한국갤럽의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지지율은 호남에서 지난 달 대비 8%P 상승했다. 또 광주MBC 등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8일 발표한 광주·전남 지역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지지율 31.1%로 26.3%의 이 지사를 앞선 상태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친이낙연계 한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지지율은 등락을 반복하기 마련”이라며 “4.7보궐선거 등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모멘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대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치권에 입문했고 전남도지사를 거쳐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지냈다. ‘친이낙연’ 역시 호남이 지역구이거나 동교동계 인사들이 중심이다. 

동교동계를 대표하는 설훈 의원과 전남이 지역구인 이개호 의원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이병훈·윤재갑 의원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잇따라 이 대표를 공개 지지 선언했다. ‘친이낙연’ 인사에는 오영훈 비서실장과 박광온 사무총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환경부 장관인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이 있다. 

다만 이 대표는 민주당내 최대 계파이자 영향력이 큰 친문은 확실히 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선거에서는 친문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 대선 경선은 친문과 함께가야 승산이 있다는 평이다. 그나마 총리 시절 청와대에서 쌓은 인연들이 친문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출신 한병도·고민정·윤건영·윤영찬 의원이 대표적이다. 특히 윤영찬 의원은 이 대표가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시절 한솥밥을 먹었다.

이 대표는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3법 등 민생 관련 법안, 검경수사권 법제화, 사법개혁 제도화, 언론개혁 입법화, 전국민생활기준 2030 의제를 구체화하는 등 2월 국회 입법 성과를 다질 전망이다. 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앞서 친문 세력과 결집하고, 당대표 사퇴 이후 4월 재보궐선거 선대위원장을 맡아 지지율 반전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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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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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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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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