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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수봉 민생당 비대위원장 ① “‘제3정치경제론’ 통해 기득권 담합 체제 해체와 인간 존재가치 구현해야”

“문재인 정권, 기득권 세력에 포섭돼…신기득권 세력으로 떠올라”
“안철수, 기존 민주화운동 세력이 가진 사상적 한계 극복하지 못해”
“‘기본소득’ 처음 주장한 사람은 나…인간은 자체로 가치 만들어내는 존재”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운동권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섭됐다”면서 “문재인 정권도 기득권 세력의 일부가 되었고, 신기득권 세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수봉 비대위원장은 4일 폴리뉴스가 서울 여의도 민생당 당사에서 진행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민생당의 정치 철학인 ‘제3정치경제론’에 대해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수봉 비대위원장은 현실 정치의 대안으로 ‘제3정치경제론’을 제시했다. 그는 “(기득권이란 한계를) 넘어서려면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야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만든 것이 제3정치경제론”이라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제3정치경제론’이란 기득권 담합 체제를 해체하고, (인간) 존재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제1정치경제는 시장중심경제론, 제2정치경제론은 일종의 사회주의적 정치경제론이다. 특히 제2정치경제론은 모든 것이 노동에 기초해 가치가 창조되는 체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가치를 강조하는 맑스주의와는 달리 존재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맑스주의와의 근본적 차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존재 가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내놨다. 그는 “제가 2008년도에 기본소득론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면서 “사회가 변화하면서 일자리도 없어지고 잉여 인간이 생겨났는데, (현재 사회는) 이러한 인간을 취급도 안 해주는 사회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잉여 인간도 사실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노동 가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존재가치’라는 말을 만들었다”며 “그 가치를 잘 보고, 가치에 따라 제대로 대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기득권 담합 세력을 해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3정치경제론이 유일하다”며 중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 위원장은 “30년 동안 노동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적은 기득권 담합 세력이었다”며 “(그러나)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주체사상과 같은 어떤 관념으로서 세상을 규정하는 관습을 바탕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 사상적 한계에 빠져 진정한 우리 사회 문제의 본질을 못 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섭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심지어 (최근) 정의당의 한계도 문제의 실체를 못 보고 관념적인 노선에 빠지면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구기득권 세력과 신기득권 세력이 만들어낸 현재 체제의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신‧구기득권이 합쳐지면서 기득권은 더욱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 국민의힘과 같은 세력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기득권 안에서 밥그릇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라며 “실제로는 기득권과 서민의 싸움이 아니라, 기득권 간의 신‧구 갈등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 불평등 지수는 세계 1등”이라면서 “강남 좌파라든지 흔히 말해 연봉 한 7천 이상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과도한 지대의 이익을 얻었고, 이들이 민주당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대의 이익이란 본인의 노동가치보다 과도하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정규직의 과도한 지대의 이익으로 인해 비정규직 비중은 굉장히 늘고, 열악해졌으며, 많이 받는 임금노동자와의 차이는 두 배, 세 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정규직도 마찬가지고 비정규직인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며 “정규직 노동자들도 기득권 동맹 세력에 대한 상대적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공시지가 문제의 경우 재벌이나 상위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는 안 때려잡고, 중산층으로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때려잡는다는 것과 같은 불만이 있을 것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는 처우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 철폐는) 당장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은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불만에 기반해서 안철수 바람이 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그런 국민들의 불만이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수동 행위가 아니라 능동적인 혁명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며 “민주당 2기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한계, 어떤 철학의 한계 이런 것들을 진보로 만들고 있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회 구조적 현실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 세력이 가진 사상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비전은 없었다. (그래서) 결국 권력 투쟁이나 공천 갈등만 일어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민생당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민생당은 대안신당, 민평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세 당이 총선 전에 함께 만든 당”이라며 “민생당의 이름은 정동영 민주당 전 의원이 제안해서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는 “민생당을 만들어지기 직전에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손학규 대표와 위원장 체계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서 탈당을 했다”며 “당시 총선을 앞두고 선거 기획을 담당하던 저는 바른미래당만으로는 (선거가) 어렵겠다 싶어서 제3지대 창당을 추진했다”며 창당 배경에 대해 털어놨다.

그는 “민생당이 지금 당장 확 뜨거나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가 할 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 이상 기득권이 감당이 안 되는 시기가 될 때, 민생당이 제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선거에) 후보를 내고, 후보를 통해서 발언해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빠져있다. 대한민국이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는 가마솥에 있는 개구리와 같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석사)를 졸업했다. 그는 군부독재의 학살 만행을 규탄하다가 옥고를 치렀다. 1984년부터 30여 년 간 노동 현장에 들어가 소외된 노동자들을 대변했다. 이 기간 동안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과 금속연맹에서 활동했으며,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하였으며,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해 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았다. 2016년 국민의당 인천광역시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 바른미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을 지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탈당으로 바른미래당이 분열하자 대안신당, 민평당과 함께 민생당을 창당했다. 21대 총선 참패로 민생당 지도부가 사퇴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돼 ‘제3지대’ 정치 구축에 힘쓰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생당 이수봉 비대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민생당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생당은 호남의 대안신당, 민평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세 당이 총선 전에 만든 당이다. 민생당의 이름은 정동영 민주당 전 의원이 이제 제안을 해서 만들어졌다. 민생당을 만들기 직전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가 손학규 대표와 위원장 체계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서 탈당을 했다. 그 당시 저는 바른미래당 선거 기획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만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제3지대 창당을 추진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 김종인 대표가 실용주의 노선을 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이제 새롭게 만들려고 했다. 어쨌든 그 흐름이 안철수 대표의 탈당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실패하고, 나머지 분들이 합쳐서 만든 당이 결국 총선에서 1석도 얻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제 3지대 정치 세력으로서 정말 굉장히 참혹한 평가를 받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빠졌다. 그런 상태에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제가 주체가 돼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됐다.

Q. 그러면 작년 5월에 미리 비대위 체제로 출범을 했다. 그러면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그 이후에 당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추동했어야 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일어났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제3지대 정치세력의 대표 주자로서 양당 정치를 넘어서서 새로 만들어서 정치를 해보자 생각해서 당을 만들었는데, 한 석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민을 한 건 ‘왜 당이 이렇게 되었느냐’였다. 원인을 잘 알아야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대안의 정치가 가져가야 할 가치는 무엇이다 하는 게 명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터졌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난 6개월간 그 가치를 세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했고, 그 결과로 ‘제3정치경제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Q. 사실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각광을 받고 있다. 안철수 대표가 바른미래당 시절 때‘안철수의 새 정치’를 강조했다. 새 정치가 도대체 뭔가. 민생당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구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제3정치경제론’이라는 건데. ‘제3정치경제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제3정치경제론이란 하나는 기득권 담합 체제를 해체 및 교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존재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특히 존재가치라는 말은 사람의 가치를 잘 보고, 가치에 따라 제대로 대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한다는 뜻이다. 제가 2008년도에 기본소득론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2008년에 제가 민주노총 연구원장 시절인데 그때 막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 대책은 없는가, 민주화 세대들이 정권을 잡아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면서 연구를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어도 사람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노동 가치란 측면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근본적으로 노동 가치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에 대한 대가다. 그런데 사회가 이미 변했다. 일자리도 없어지고 이미 잉여 인간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 인간에 대해서는 취급 안 해 주는 사회다. 그런데 이러한 잉여 인간도 사실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잉여 인간에 대한 가치를 주장하면서 노동 가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존재가치’라는 말을 쓰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기본 소득이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2008년도에 처음으로 책으로 냈다.

그 이후 기본소득 운동을 좀 하다가, 기득권 이야기를 하게 됐다. ‘기득권 담합 체제 해체’라는 쓴 이유는 80년대 초반부터 감옥 갔다 오고 이제 주로 노동운동을 하고 30년 동안 현장에서 노동 운동과 시민운동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화운동 세대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느끼게 됐다. 제가 84년도부터 노동 현장에 있었는데, 당시 민주화운동 후배들이 쫙 들어왔다. 제가 민주화운동 세대 1기인데, 이 민주화 운동 후배들이 85-6년부터 전부 사상적으로 나름대로의 부대를 만들어서 들어왔다. 이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말하자면 민주화운동의 2기가 시작되는데. 민주 운동 2기는 사상적으로 주체사상이라 던지 이런 어떤 세뇌를 받은 세대였다. 어떤 관념으로서 세상을 딱 규정하는 일종의 관습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회의 진짜 문제를 못 보는, 문제의 본질을 계속 타고 들어가서 현실을 봐야 하는데 관념으로 보니까 노동과 자본의 모순이다. 자본가를 타도해야 한다. 이런 모습으로 운동이 흘러갔다.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보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적은 기득권 담합 세력이더라. 그런데 그거를 운동권 세력들이 사상적 한계에 빠져서 진정한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못 보고 있다. 또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섭됐다. 심지어는 저는 정의당의 한계 이런 것들도 그 문제의 실체를 못 보고 관념적인 노선에 빠지면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본다. 문재인 정권도 기득권 세력의 일부가 되었고 신기득권 세력이다. (기득권 세력이) 더욱 확대된 거다.

지금 현실적으로 (민생당은) 전혀 힘이 없지 않으냐고 물을 수 있다. 그렇다. 현실적으로 당장 이걸 할 수 있는 힘은 없다. 기득권 철폐라고 하는 것은 당장 시간은 좀 걸린다고 본다. 실현할 수 있는 힘은 현재의 민생당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 있다고 본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구기득권 세력과 신기득권 세력이 만들어낸 현재의 체제가 만들어낸 문제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상위 1%는 한국의 불평등 지수가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근데 상위 2%부터 나머지 부분과 재산의 비중을 비교해보면 그 격차가 OECD에서 1등이다. 즉, 다시 말해 구기득권과 신기득권은 위로 쭉 올라갔는데, 나머지 국민들은 더 열악해졌다는 거다. 불평등 지수가 세계 1등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기반이라는 것과 국민의 힘이라는 기반은 당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구기득권이 합쳐지면서 기득권은 더욱 확대됐다. 민주당의 지금 지지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강남 좌파라든지 흔히 말해 연봉 한 7천 이상 하는 정규직 노동자 이런 분들이 과도한 지대의 이익을 얻었고, 이들이 민주당의 기반이 되고 있다. 나머지 비정규직 비중은 굉장히 늘었고, 굉장히 열악하다. 많이 받는 임금노동자와의 차이는 두 배, 세 배로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명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데 혁명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민주당이든 지도부 계층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복지시설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됐는데, 그분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본다. 정규직도 마찬가지고 비정규직인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불만에 기반해서 안철수 바람이 불었다. 국민의당이 그런 국민들의 불만이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수동 행위가 아니라 능동적인 혁명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못 했다는 거죠. 왜 국민의당 안철수는 못 했느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게 민주화 운동 1기의 한계와 운동 2기들이 마치 자기들이 진보고 어떤 명확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정권을 잡아서 명예를 누리고 집권을 하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민주당 2기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한계, 어떤 철학의 한계 이런 것들이 진보를 가짜 진보로 만들고 있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회 구조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안철수가 못 봤기 때문이다. 그 점이 큰 문제였다고 본다. 이들은 기존 세력이 가진 사상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어떻게 할거다라는 구체적인 비전은 없었다.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은 ‘친문패권주의는 왜 나타났는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진전을 시켜야 했는데 그걸 못하고 갇히면서 결국 권력 투쟁이나 공천 갈등만 일어나게 됐다. 그것 때문에 제3지대 정치가 완전히 망했다. 그러면 민생당은 무엇을 해야 하냐. 이걸 넘어서려면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제3정치경제론이다.

Q. 밖에서 볼 때는 ‘제3의 길’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게 중도 아니냐 이럴 수 있다. 중도와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르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게 기득권 담합 세력 해체라는 거다. 그 길의 핵심은 현재 우리나라 암 덩어리가 기득권 세력이다. 기득권 담합행위다. 이걸 깨지 않으면 근본적인 수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기하는 것은 제3정치경제론이 유일하다.

Q. 기득권 담합세력은 기존에는 기득권을 이야기할 때, 검찰, 재벌, 족벌 언론, 상층부 보수정당 정치인 등이라고 이야기해왔는데. 여기에 민주당도 신기득권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 양자 사이에도 카르텔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카르텔이 있다는 거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과 같은 세력들이 계속해서 기득권들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기득권 안에서 밥그릇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기득권과 서민 간의 싸움은 아닌 것이다. 기득권 간의 신‧구 갈등이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외쳐야 한다고 본다. 민생당이 지금 당장 확 뜨거나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가 할 말을 하겠다는 거다. 국민들이 현실과 맞닥트려서 이해될 때 그때 민생당이 제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Q. 코로나19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아마 이전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다 올 것이다. 코로나를 통해서 사회 구조 문제가 더 빨리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능동적으로 이에 맞게 시스템을 바꾸려면 제3정치경제세력이라는 존재가치 문제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이라는 개념을 확대시키고,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확장한다는 거다. 제가 2008년도 기본 소득 이야기했을 때도, 어려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다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Q. 제3정치경제론을 알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침은?
첫 번째는 (선거에) 후보를 내는 거다. 후보를 통해서 발언을 하는 게 젤 힘이 있다. 후보가 선거를 기존의 선거가 아니라 운동적인 선거운동이 되어야 한다. 운동으로서의 정치, 선거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거의 혁명으로서의 후보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빠져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야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는 가마솥에 있는 개구리와 같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Q. 구기득권 문제도 그렇고, 신기득권도 결합을 했으면 이것을 깨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바로 그것을 어렵기 때문에, 민생당 제3지대 정치가 도전할 가치가 있는 거고 그걸 풀어내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깨지는 시기가 온다고 본다. 일반 시민이 더는 이 기득권이 감당이 안 되는 시기가 정당과 합해지면 그 시기가 올 거라 본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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