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0.3℃
  • 흐림강릉 11.6℃
  • 구름많음서울 13.5℃
  • 흐림대전 10.7℃
  • 대구 13.3℃
  • 구름많음울산 15.2℃
  • 흐림광주 11.3℃
  • 흐림부산 13.7℃
  • 흐림고창 11.3℃
  • 맑음제주 15.3℃
  • 구름많음강화 13.7℃
  • 흐림보은 9.4℃
  • 흐림금산 10.1℃
  • 구름많음강진군 13.0℃
  • 흐림경주시 14.0℃
  • 흐림거제 12.0℃
기상청 제공

국회

[4.7 보선] 與, ‘가덕도 신공항’ 드라이브 가속··· 동남권 발전 비전도 제시

강훈식 의원, 공항-철도-항만 연계한 물류 중심지 구축 계획 밝혀
허영 의원 “동남권 신공항 오래전부터 검토돼 와··· 가덕도가 유일한 대안”
김태년 원내대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 가덕도 신공항 되돌릴 수 없도록 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책간담회와 공청회 등으로 동남권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국회에서 동남권 신경제 정책간담회를 열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산을 찾아 원내대책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밝혔다.

9일 오전 민주당은 ‘동남권 신경제 엔진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지역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가덕도 특별법 제정 공청회도 진행됐다.

이날 이낙연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해 “이달 안에 특별법을 재정한다면 가덕신공항은 기정사실이 되므로 신공항 이후를 대비해 부울경 발전 전략을 미리 준비하자”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PPT 발표를 통해 “상하이를 넘어 세계 3대 물류 도시로 가자”며 “대륙 끝에 위치한 부산이 항공, 해상, 육상의 요충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신경제 엔진은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느냐, 메가 시티를 구축하느냐, 트라이포트를 구축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하이에 비해 철도와 육상이 튼튼하고, 항만 물류 7위권인 부산이 부산 관문 공항까지 가지면 진정한 트라이포트 플랫폼으로 상하이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진해 신항으로 엔진을 걸어야 한다. 부산신항 광양항과 함께 항만 물류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인천공항의 대체 기지로서 도약과 부산신항역을 유라시아 철도 종점기지로 해서 물류 플랫폼 완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전 방안과 전략에 대해 강 의원은 “부산항은 세계 150여 개국 500개 항만과 연결돼 있다”며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가덕도 신공항을 연계하고 진입철도, 배후철도 건설을 통해 복합 운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대효과와 비전을 두고 강 의원은 경제파급효과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구체적으로 “가덕신공항과 배후 단지 개발로 40만 명 고용 유발을 예상한다"며 "200조 원 가까운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트라이포트까지 더하면 파괴력이 더 클 것”이라면서도 “수치가 전부는 아니다. 항공과 항만, 글로벌 물류센터, 동남해안 산업철도, 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 등과 특성에 맞는 배후 도시가 거대한 메가시티를 이루는 신경제를 이루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를 통해 “상하이를 능가하는 프라이포트 메가시티, 진정한 부산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표와 당의 방안을 두고 “신공항 이후에 어떤 것들이 유치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한 자리였다”며 “우린 공항 하나가 아니라 부산 영남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더 나아가 동남권과 서울권 다극 체제로 갈 수 있는 비전을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서는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여야 의원들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학계와 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헌영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국토 남부권에 24시간 운영의 신공항은 현세대에게도 필요한 시설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시설이기에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쟁점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건설·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은 오래전부터 검토해 온 것으로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김해공항은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밀양은 대구통합공항 건설로 인해 신공항 입지로 부적절해 가덕도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번 공청회 이후 설 연휴 직후인 17일부터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부산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책임있게 처리해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며 “속도전은 필수”라고 밝혔다.

전재수 원내선임부대표 또한 “여야를 통틀어 현장 원내대책회의는 헌정사상 최초”라며 “2029년 12월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