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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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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몽진 KCC 회장 검찰 고발… 차명회사 등 누락

[연합뉴스] 차명 소유 회사와 외가 쪽 친척들의 개인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 빠뜨린 정몽진 KCC[002380]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CC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개사, 친족 23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2017년 차명으로 운영해 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서야 관련 자료를 내기 시작했다.

친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사도 누락했다. 정 회장의 친족은 이 회사들을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했고,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해왔던 만큼 공정위는 정 회장이 관련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정 회장은 외삼촌, 처남 등 23명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2016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KCC는 당시 자산이 9조7천700억원으로 10조원에 간신히 미달해 2016∼2017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졌다. 누락된 회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망에서도 벗어났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 데다 누락 기간 미편입 게열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동주 등 친족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외가 쪽 친족들도 지정자료에서 뺐는데 이로 인해 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관련 문제 제기가 봉쇄됐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올해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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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원희룡 후보③ “대통령 되면 국회에서 총리 추천, 장관 절반 제청하도록 하겠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통령이 된다면 연정과 협치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도록 하고 DJP 연합 때처럼 내각 절반을 제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여의도 용산빌딩 대선캠프에서 원 전 지사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총선이 2년 뒤에 있는데, 총선 100일 전까지 현재의 180석 의석이 유지된다면 극한적인 세력 대결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보다 2년 동안 권력을 나누는 연정과 협치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원권력이 형성돼 어려움에 예상된다’는 지적에 “국민 절반이 광화문 서초동으로 가서 내전상태가 되고 국회 법안 전부가 부결되는 것보다 낫다”며 “최선 안 되면 차선, 차악으로”라고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정책은 합의되는 것은 전속력으로 추진하고, 더 타협안 만들고 설득해서 논의하되, 정 안되면 국민 심판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자”면서 “연정과 협치로 2년 가고 결과 봐서 총선 때 심판 받아 거기에 따라 가자”고 덧붙였다. 그는 “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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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에 대해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투쟁’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언론중재법인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토론’, ‘숙의’, ‘조정’을 비롯한 어떠한 민주적 가치도 없었고 오로지 180석 거대 여당의 독선만 있었다”며 “언론중재법을 여당 홀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권 말의 ‘언론 재갈물리기’는 ‘정권 연장’에만 유리한 것일 뿐, ‘살아있는 권력에 더욱 엄정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후보는 법률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압박하고 틀어막으려고 할 것”이라며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도록 한 것도 실상은 정권 비리 보도를 막고자 하는 ‘검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대형 언론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매출이 많은 언론사일수록 더 큰 부담을 갖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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