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해결노력 잠시도 멈출 수 없어,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노력해야”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한 번도 경험 못한 재정확장, 우리 사회가 지혜 모아야”

[사진=청와대 자료사진]
▲ [사진=청와대 자료사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국가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와 블룸버그의 국가별 혁신지수 발표 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징표”로서 “국가적 성취”로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무디스 ESG 국가별 평가에서 미국·영국·일본 등보다 높은 1등급을 받고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도 독일을 제치고 1위 기록, <이코노미스트> 발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이 다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다시 합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개선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데 대해 “위기 극복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결과”라며 “우리 국민들이 이룬, 결코 폄하될 수 없는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러한 우수한 지표들이 당장 하루하루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다”며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쏟으면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피해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는 각오를 말했다.

또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에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겠다. 특히, 시동을 걸기 시작한 지역균형 뉴딜에 가속을 붙여나가겠다. 지역 중심의 디지털·그린 뉴딜과 신산업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양질의 일자리와 주민 수익 창출 등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국판 뉴딜 추진도 강조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도 본격화하겠다”며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 분야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면서, 전기차 분야와 수소 경제 등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저탄소 기술혁신을 국가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그린 뉴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관련해 “범국가적 역량결집이야말로 위기극복의 힘”이라며 “방역대책으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도 없었다. 정부가 네 차례 추경과 세 차례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 위기도, 위기대응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역할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지급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정치권에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응과 관련 “상당 기간 코로나 종식 없는 ‘with 코로나’ 시대는 우리뿐 아니라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라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냉철한 자세로 이겨나가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하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직시하면서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인 극복 방안을 찾는 일”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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