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 측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 판사 측은 이 녹취록을 두고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임 판사의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한다”며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면서 “나도 탄핵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정치적인 상황은 또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면서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며 임성근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다음은 녹취록 전문이다.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