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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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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①] 바이든 '아시아 정책' 첫 시험대에 올라...미얀마-중국 밀착 딜레마

미국 외신들 "바이든,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역할 묻는 시험대"
유엔, 2일 비공개 화상회의로 긴급 안보리 소집 예정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1일 (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제제가 오히려 기존에 구상한 중국 견제 전략에는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초반부터 작지 않은 딜레마에 부딪혔다. 

이유는 미국이 대대적 제재를 동원할 경우 고립에 내몰린 미얀마가 중국에 밀착할 가능성이 커 제제의 피해는 미얀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공산이다. 때문에 제한적인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 또한 중국은 미얀마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에 대한 투자 규모가 두번째로 크면서 미얀마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미국의 10배에 달한다. 

기존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동맹과 파트너를 규합해서 중국 견제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미얀마를 제재하면 미얀마와 중국이 밀착할 가능성이 커져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구상이 흔들린다. 

미얀마 군부,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며 아웅산 수치 고문 구금...유엔, 안전보상이사회 열어

앞서 미얀마 군부는 1일 새벽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는 지난해 11월 열린 총선에서 전체 선출 의석의 83.2%를 석권하며 승리해 '문민정부 2기'를 열었다. 그러나 군부는 선거 직후부터 유권자 명부가 860만 명 가량 실제와 차이가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난달 25일에는 군사행동을 노골적으로 암시하며 하루 뒤엔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특정 상황에서는 헌법이 폐지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엔은 2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수치 고문등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구금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 미얀마 쿠데타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에선 무력으로 국민의 의지를 제압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결과를 없애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민주주의 진전을 기초로 수십 년간 미얀마 제재를 해제했다”며 “이 진전을 뒤집는 것은 우리의 제재 법률과 권한에 대한 즉각적 재검토를 필요하게 만들 것이고 적절한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며 미얀마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미국이 앞장서는 규탄 행렬에 주요국들이 동참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외신들은 이같은 상황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첫 주요 시험대라고 평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6일 발생한 미국 국회의사당 난동 사건으로 미국의 지위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쿠데타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을 전 세계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묻는 시험대가 됐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얀마 쿠데타는 바이든 대통령에 시험대로 평하면서도 미얀마를 중국에 밀착시키지 않으면서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사태가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정책을 구축하려는 구상에 중대한 타격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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