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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성 칼럼] 윤석열의 추락, 국민의힘 與 ‘제3후보론’ 반면교사로 삼아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주자 지지율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의 사퇴로 당분간 중앙정치 무대에서 볼 기회가 없는데다 여권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면서 여론의 관심도 줄어든 탓이다.

하지만 이게 다일까. 윤 총장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언급한바 있지만 ‘같기도 대선후보’의 한계가 온 것뿐이다.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오른 이유는 현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보수층의 ‘묻지마식 지지’가 한몫했다. 무엇보다 합리적 보수층보다는 태극기 세력 등 극렬 보수층이 주였다.

하지만 이 태극기 세력 역시 뒤늦게 ‘윤 총장이 보수 후보, 우리 후보인가’라는 의문이 커지면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단초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한몫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여권 후보냐 야권 후보냐에 대해 명쾌하게 ‘여권 후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가뿐하게 윤 총장에 대한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철회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정치에 뜻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사실 문 대통령의 윤 총장에 대한 언급으로 대선 가도에서 숨통이 틔인 것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다. 야권 주자도 아닌 윤 총장으로 인해 ‘도토리 키재기식’ 지지율에 그동안 갇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재명.이낙연 등 여당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었던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윤 총장의 지지율을 지탱한 또 다른 축은 현 정권과 야권에 실망한 무당층내지 중도층이 한몫 해왔다. 그러나 4월 재보선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오고 차기 대선 역시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엷어진 탓도 있다. 양당 체제가 고착화된 한국 정치 지형상 중도층 내지 무당층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여든 야든 선택의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윤 총장의 지지율을 이어받을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치고 나오질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의 경우 이낙연 대표로부터 떨어져 나간 지지층을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어받으면서 승승장구하는 것과는 비견된다. 오히려 이 지사는 ‘비주류.비문 이미지’에 화끈한 정책과 발언으로 영남표까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다.

황교안 전 대표에 이어 윤석열 총장까지 그동안 보수진영은 ‘희망고문’만 당한 셈이다. 그것도 자신들의 대선 후보를 희생해가면서다. 여당은 안희정, 조국, 김경수, 박원순까지 대선 후보들이 줄줄히 낙마할때마다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광재부터 김두관, 추미애, 임종석부터 심지어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대선 불출마를 수차례 공언한 유시민 이사장까지 제3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현실이다.

보수진영이 윤 총장의 지지율 낙마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을만하다. 더 이상 당원과 일반 보수진영에 ‘희망고문’은 없어야 한다. 인기가 없더라도 뚝심있는 자당 대선 후보들을 키워서 대한민국이 보수.진보 좌우 양날개로 나는 건강한 나라가 되길 소망해 본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국민의힘, 때 아닌 '윤석열 탄핵 책임' 논란으로 ‘시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수사를 맡은 윤 전 총장의 ‘탄핵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탄핵의 그림자’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는 셈이라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차기 대선 판세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성 논란’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병수 “박 전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김용판 “윤 전 총장 때문에 억울한 분들 적지 않을 것” 주호영‧권성동 “과거 직무수행 과정 대한 윤 전 총장 입장 정리 필요” ‘탄핵 부당성’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고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서 의원으로 촉발된 ‘탄핵 부당성’ 논란은 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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