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38년까지 '탈석탄' 목표 선언
31인의 대표자로 석탄위원회 구성… 사회적 합의 도출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 탈석탄과 그린수소'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기후솔루션>
▲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 탈석탄과 그린수소'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기후솔루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1990년~2017년)로 ‘기후악당국가’로 불리고 있다”며 “독일은 이미 탈원전을 선언해 2038년까지 목표 연도를 밝혔는데, 독일이 먼저 한 경험을 배워 지구를 살리는 대열에 함께 하겠다.”

김성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은 올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겠다는 30년짜리 시나리오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놓여있다”며 “이를 위해 최소한 공정률 27%인 삼척 석탄발전소는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탈석탄과 수소경제’ 계획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 중인 독일의 경험을 들어보고,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양국이 협력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과 함께 세미나를 주최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의 최종 목표는 2050 탄소중립이며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100% 사회”라며 “한국과 독일이 지난 수십 년간 석탄과 원자력에 의존했다는 유사점이 있어 기술과 정책 면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 역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라이펜슈툴 대사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약 복귀, 유럽연합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치 상향,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2050 탄수중립 선언 등의 배경으로 ‘탄소중립’ 이행에 순풍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조발제에서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국의 수소정책에 대해 “발전용 연료전지와 그레이수소(천연가스를 고온·고압에서 분해해 얻는 회색수소)에 편향돼있어, 탄소 중립 목표를 감안해 수소 전략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LNG를 개질한 수소기반 연료전지에 대해 “발전단가가 높고 LNG 발전보다도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므로 세계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지적했다.

필립 리츠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의 매니저는 “독일은 탈석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변하는 31인의 대표자로 석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석탄 사업자에게 보상하는 정책을 취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오동훈 한국중부발전 기후환경실장은 “독일처럼 우리도 사회적 협의체를 마련해야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석탄발전소를 LNG 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하는 현재의 계획으로도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지역 인구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양이원영 의원이 공동주최, 기후솔루션‧기후투명성‧주한독일대사관이 공동주관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앞서 일본, 한국, 중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독일연방 외무부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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