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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김능구의 정국진단]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 ③ "무상급식 주민투표 중도사퇴, 시민들께 죄송...저소득층 위주 복지가 내 입장, 그 정신 이어갈 것"

"'생활 도시' 추진할 것...재택근무 보편화되고 직장과 주거가 가까이 있는 게 가장 좋은 시민 서비스"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 버스 천연가스 교체, 여성 행복도시프로젝트 등 시장시절 사업들 감회 새로워"
"故 박원순 전 시장, 재개발 재건축 막아 25만 가구 사라져...빈부격차 더 심해져“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미달로 인해 중도사퇴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임기를 보장해주신 시민들이 계시는데, 중도사퇴는 누가 뭐라 해도 사죄를 드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지난 22일 본지 사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제가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분명히 잘못 알려져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 전 시장은 "부자들한테 무상급식 줄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학습 기자재나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과 같은 별도의 지원을 더 할 수 있는데 왜 부자들에게 똑같이 복지혜택을 주느냐는 논쟁이었다. 그 점 오해 없길 바란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다시 서울시장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를 펴자는 것이 내 입장이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굳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필요는 없고, 다만 그 당시 정신만큼은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표를 얻기 위해 지나치게 현금성 복지를 남발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다 젊은 세대의 부담이 되어 어깨 위로 떨어진다"라며 "그러니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복지 정책을 펴자는 것이 제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은 이번 서울시장에선 도시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듬고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행정 경륜과 경험을 쏟아붓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그는 “도시 계획적으로 보자면, '생활 도시 계획'을 추진하겠다"라며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직장과 주거가 가까이 있는 게 시민들께 가장 좋은 서비스다. 이러한 것이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생활 도시 계획을 통해 주거 근처에 도서관도 있고, 마트도 있고, 그리고 녹지공간도 있어서 가족 간의 단란하고 자그마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 전 시장은 10년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 박 전 시장이 취임할 때 기억이 난다. '아무것도 안 한 시장'으로 기억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토목사업 등 서울시 하드웨어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그 뜻은, 좋게 해석하면 건설에 쓸 예산이 있다면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고 좋게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서울시의 국제 경쟁력, 삶의 질이라는 것은 꼭 어려운 분들에게만 복지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기반, 시설을 튼튼하게 했을 때 외국으로부터 돈이 들어오고 관광하러 온다. 그런 점을 간과하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오 전 시장은 "건설사업들은 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데, 건설사업들을 백안시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하는 적대적 정책을 펼치면서 400곳이 넘는 곳의 재건축, 재개발을 취소했다"며 "25만 가구가 사라져 주택 대참사가 벌어졌다.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주택 가격은 오르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통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은 "당초 그분의 뜻과는 달리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자산 격차도 심해졌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엄중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이 이번 4.7 보선에 다시 출사표를 던지면서, 지난 제 33,34대 서울시장 시절에 만들어놓은 정책들에 대해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민들 눈에 제대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며 "서울시내 각종 교통 표지판, 도로표지판에 쓰여있는 폰트가 제가 당시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를 할 때, 한강체, 남산체, 서울남산체 폰트를 개발했다"라고 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그 시체가 눈에 잘 띄어서 서울시민들에 호감을 줬었다. 그래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리포트를 쓸 때도 한동안 많이 쓰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변화가 크게 눈에 띄지 않은 것은 서울 시내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거리를 지날 때마다 제 눈에 들어오는 변화들이 많다. 감회도 새롭고 보람도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시장 시절 천연가스 버스 교체 사업 등으로 환경 정책도 추진했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서울 시내 8~900대 버스가 경유 엔진이었다.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면 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이를 에코화 시키면서 매연이 하나도 안 나오는 버스가 됐다. 미세먼지 연평균 수치가 획기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취임할 때가 5~60㎍/m³에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40㎍/m³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오 전 시장은 '여성 행복 도시'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데, 하이힐 끝이 날카롭다 보니 보도블록에 끼여 부러지기도 했다"라며 "이러한 문제는 남자 시선에서 보도가 시공돼서 그런 것이다. 여성 시각에서 촘촘하게 메뉴얼을 만들어서 바꿨다. 화장실도 마찬가지다. 화장실 면적을 남녀 모두 똑같이 해놓으니 형식적으로는 평등한데, 변기수는 여성 화장실이 더 작은 것이다. 변기수를 같게 하는 것이 여성에 대해 배려다"고 했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은 "이러한 디테일한 것들이 수십 개가 있었는데, '여성 행복 도시'는 2010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받고 수출이 되는 등 성과가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전 시장은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해 16기 사법고시에 합격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0년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004년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아 이른바 '오세훈 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관련 법안을 만들고 본인은 불출마했다. 이후 2006년 여당의 강금실 전 장관에 맞설 한나라당 후보로 나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되어 제33, 34대 서울특별시장을 연임했다. 이번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무상급식'주민투표가 미달이 되면서 중도사퇴하게 되었다. 많은 분이 아쉬워하셨다. 
A. 중도사퇴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임기 보장해주신 시민들이 계시는데, 중도사퇴는 누가 뭐라 해도 사죄를 드릴 일이다. 그러나 제가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했다, 아이들 밥 주는 거를 막은 시장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건 분명히 잘못 알려져 있다. 부자들한테 무상급식 할 돈이 있으면 가난할 사람들에게 학습기자제, 영어 원어민 지사 별도의 지원도 할 수 있는데, 부자들에게 똑같이 복지혜택을 주느냐는 논쟁이었다. 그 점 오해 없길 바란다.

Q. 다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 
A. 무상급식 하나였다면, 격렬하게 논쟁할 필요가 없었다. 무상 등록금, 무상 의료 등 민주당이 ‘무상’을 줄줄이 내놓고 이제 시작이다는 입장이었다. 이게 표를 얻기 위한 선심 정책, 포퓰리즘의 시작이라 생각했다. 복지는 이렇게 하면 감당할 수 없다.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를 해야한다가 내 입장이다. 개별 사안에 대해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굳이 원상회복할 필요 없다. 다만, 그 정신만큼은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 표를 얻기 위해 지나치게 현금성 복지를 남발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다 젊은 세대의 부담이 되어 어깨 위로 떨어진다. 그러니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복지 정책을 펴자는 것이 제 입장이다. 

Q. 포스트 코로나 19시대를 맞은 만큼 이 시대정신에 맞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 문명이 대전환되는 시기에 왔다는 거대 담론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위기에서 생활을 보듬는 생활 수장인 서울시장이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시민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1년짜리 시장에선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도시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을 보듬고 향상 시키기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행정 경륜과 경험을 쏟아붓겠다. 도시 계획적으로 보자면, ‘생활 도시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다. 생활 도시에는 재택근무가 보편화 되고, 직장과 주거가 가까이 있게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다. 그런 것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역량을 다 쏟아붓겠다. 생활 도시 계획을 통해 내 주거 근처에 도서관도 있고, 마트도 있고, 그리고 녹지공간도 있어서 여가와 문화를 즐기고 가족 간의 단란한 행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의원님, 본인의 정치적 선택으로 탄생했던 10년의 박원순 서울시정을 평가해달라. 시장이 되신다면 고 박원순 시장이 추진해 온 정책들은 폐기할 것인지요. 부분적으로 본인이 시장 재직 시 발의한 정책도 많이 반영돼 있을 듯하다. 
A. 그분과 저는 철학이 매우 달랐다. 고 박 전 시장이 취임할 때 기억하실 거다. '아무것도 안 한 시장으로 기억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토목사업 등 서울시 하드웨어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 뜻은 좋게 해석하면, 건설에 쓸 예산이 있다면,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고 좋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서울시의 국제 경쟁력, 삶의 질이라는 것은 꼭 어려운 분들에게만 복지 행정 펼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기반 시설을 튼튼하게 했을 때 외국으로부터 돈이 들어오고 관광하러 들어오는 거다. 그런 점을 간과하신 것 같다.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경전철’ 사업을 발표해놨는데, 이것도 토건이라 해서 중단하고 취소했었다. 그러다, 3년 있다고 생각해보니 재개해서 시작됐다. 그 중단돼 취소 중단 되었을 때 시민들이 입은 피해, 이거는 눈에 보이지 큰 피해, 손해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분들을 보듬겠다는 정신은 훌륭하지만, 건설사업들이 경제도 일으키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데 건설사업을 백안시하고 재건축 재개발 억제하는 적대적 정책 펼치면서 400곳이 넘는 재건축, 재개발을 취소했다. 25만 가구가 사라지면서 주택 대참사가 벌려져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주택 가격도 오르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통받았다. 당초 그분의 뜻과는 달리 도시의 
경제를 살리는 데도 실패했고, 주택을 공급하는데도 실패했고, 빈부격차도 더 심해졌다. 자산 격차도 심해졌고 수입 소득의 격차도 생겨났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워져서 힘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엄중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Q. 서울 시내버스도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사업도 실행하셨었다. 
A. 당시 서울 시내 8~900대 버스가 경유 엔진이었다. 기억하시겠지만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면, 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5년 동안 버스 천연가스로 바꾸면서 매연이 하나도 안 나오는 버스가 되었다. 그래서 미세먼지 연평균 수치가 획기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취임할 때가 5~60㎍/m³에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40㎍/m³으로 떨어졌다.

Q. '여성 행복 도시' 프로젝트도 굉장히 강조하셨었는데.
A. '여행 도시'라 해서 여행 관광으로 오해받았는데, 아니었고 이는 여자분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데, 하이힐 끝이 날카롭다. 보도블록에 끼여 부러지기도 했다. 남자의 시선에서 도로가 시공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여성 시각에서 촘촘하게 메뉴얼을 만들었다. 또 화장실도 몰리는 시간엔 여성분들만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화장실 면적을 남녀 모두 똑같이 해놓으니 형식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여자 화장실 변기 수는 남자 화장실보다 적게 되는 것이다. 변기 수를 같게 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다.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수십 개가 있었는데, 특히 여성 행복 도시는 2010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받고 수출이 되는 등 성과가 많았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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