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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폴리경제이슈]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지부진’ 논의에 각계각층서 ‘신속 지원’ 촉구

與野,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위한 손실보상 관련 법안 발의 이어져
文 “손실보상제, 감염병 재난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 될 수 있다”
시행시기, 재원마련 등 두고 의견 엇갈려··· 각계각층서 신속 지원 필요성 제기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 논의가 당·정·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추진은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이에 정계와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신속한 제도 시행과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28일에는 코로나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가 관련 제도의 방향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로 손실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각종 법률 개정안과 특별법이 연이어 발의된 상태다.

강훈식 의원은 집합금지조치 기간 동안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 조세 등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사업장의 영업제한·정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과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최승재 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명시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서을 통해 손실보상 제도를 언급하고, 이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정책 모델’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손실보상이라는 큰 틀에서는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서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여당은 현재까지의 피해를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고, 향후 발생하는 손해를 손실보상 제도로 보전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등 단체는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 지원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국채 발행과 부가가치세 인상 등 방안이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진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유관 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는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서울시 남산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한시바삐 도와드려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집중해서 하루빨리 도와드리는 것이 맞다”며 신속한 선별지원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야와 국민이 동의하는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27일 논평을 내고 “여야가 속히 나서 국회에서 소급 적용안을 포함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다”며 “논의가 길어질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긴급행정명령 발동 등을 통해 현재까지 코로나 사태로 극심하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이 실질적으로 보상되게 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지난 18일에도 “정치권에서 최근 논의되는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안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국회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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